스레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형법 297조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현행법이 ‘피해자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만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인정했다가 처벌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강간죄 관련 법 개정요구는 지난 199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난 강간 사건 39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 없는 강제성관계를 무죄로 처분했다. 특히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했는데도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도 2건이었다. 강간죄는 주로 짧은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가 어렵게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피해자 A(18)양이 양 팔을 붙잡혀 성관계를 당한 직후 팔에 멍이 든 모습을 보이자 “성관계 도중 생긴 상처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1월 대전지법도 피해자 A(21)씨가 상처를 입은 사진과 단추가 뜯어진 블라우스를 증거로 제출하자 “단추가 1개밖에 안 뜯어져 무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 장면과 목격자 진술도 재판부 해석에 따라 달라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성과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고 이튿날 아침 모텔에서 깨어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였다. 모텔 주인은 “쿵쾅거리는 소리에 올라가 보니 여성이 ‘살려달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CCTV에도 출입문이 세 차례 열렸다가 닫히는 모습이 찍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흔들림 없이 걸었고 입실 후 1시간 동안 소란도 없었다”며 “꽃뱀이라는 남성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무죄로 결론 난 사건도 있다. 지난해 7월 재수생 B씨는 술에 취한 여성(19)과 성관계를 한 뒤 다음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무 잘못했다. 다른 동기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내가 먼저 옷을 벗겼다”고 인정한 녹음파일도 나왔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성관계를 한 데 대한 사죄이지 무력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처분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도 술자리 후 잠들었다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당한 C(19)씨에 대해 “사건 발생 전날에도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남성과도 자발적으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성관계 사실마저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법 소환 조사가 처음이어서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3G4V540N#_enliple

이들이 빨리 안 잡히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동종 전과가 있지도 않은데다 말 그대로 강제성 즉 협박에 의한 것임이 성립이 안 된게 문제잖아. 엄연히 본인이 먼저 유혹하고 자리를 가진 정황도 있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정치인은 정책으로 승부하게 하자. 성관계 하나로 꼬투리잡으면 세상에 족칠 사람 많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무슨 신부님이야 스님이야 뭐야. 정작 기독교나 종교 단체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안 까면서 왜 맨날 정치인과 기업인만 잡고 늘어지는지 의문이다. 성직자에겐 면죄부를 세속인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웃기는 나라 대한민국

>>3 글안읽?

>>4 읽었는데? 너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보다 잘 모른다는 잘못된 전제 속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설령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안희정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어. 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되니까.

>>5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네. 게다가 주요 논점이 안희정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흠, 글을 읽었다라…

응 이성대립글은 공지위반이야

>>7 네가 해당 사건들 판사가 아니라면 딱히 너한테 시비거는 주제는 아닌거같은데?

이건 남자가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성대립글이라 보긴 어려운거 같은데 뭐 파이트 일어날것 같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어그로 끌리기 전까지는 룰 위반이라고는....

반성했다고 집유 주고, 반성은 안했지만 반성의 여지가 있으니까 집유주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물거품이 되는게 아까우니까 집유주고, 앞날이 창창하니까 불쌍해서 집유주고... 판사가 무슨 신이야?

성범죄자가 판사하는 세상 시발...

판사가 사이코패스가 이닌가...싶기도 해

나는 등록금 판결 ㅅㅂ... 어떻게 대법에서 대학이 기성회비 같은거 걷을때 대학생이 저항 안한게 묵시적 동의가 있는걸로 보고 합헌내리냐..

판사도 판사인데,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야 나는.. 일단 법의 수위가 너무 약하고(모두 그렇지만 특히 살인, 강간) 한번에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 중 형량이 더 높은 범죄로만 기소되잖아(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음. 상상적 경합? 아는사람 얘기좀 부탁해). 진짜 환멸난다. 왜 네이버 웹 비질란테에서 사람들이 주인공한테 열광하는지 생각해 봐야함. 소년법 그 ㅈ같은것도 폐지하거나 고칠 필요가 있다 정말. 밀양사건 그 끔찍한 건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음;;

인권충새끼 한명만 강간하고 살인해서 "난 사람으로서의 소중한 인권이니까 다른사람을 강간해도 나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았음해 ^^" 라고 말하고 싶다

>>15 사형이 아닌 징역을 굳이 내리는 이유는 교화에 있다는걸 알아야 함 한국은 징역형을 내려도 쥐꼬리만큼인데다 교화도 잘 안되니까 불만이 터져나오는것일뿐

ㄱㅅ

>>17이랑 같은 기사임 시발 이건 또 뭐야 부양해야 할 세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