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끔찍해 이젠 법이 누굴 위해 있는지도 모르겠다

청화대에서 투표열려도 무기징역 안시켜주는데 얼굴까지 공개안하면 정부 전혀 신용못할듯

일반인이 조두순얼굴 퍼다나르면 처벌받는뎈ㅋㅋㅋㅋㄱㅋㄱㅋ미쳐돌아가는나라ㅋㅋㅋㅋ탈한이 답임

조두순 내가 언젠가 죽일꺼야 시발롬

진짜 아니지 않냐 그건

와 미래가 안 보인다.. 답이 없네 답이

스스로 몸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정보까지 스스로 꿰고 있어야함. 이 나라는 가해자 보호는 철저히 해도 피해자 보호는 안해주거든. 농담이 아니라 정보습득, 호신, 법지식 등등을 모두 알아야 간신히 내 몸 지킬수 있음. 공유하면 벌금이요, 위협한거 맞받아치면 쌍방이요, 기껏 고소해도 집유가 판치니까.

뭘 위해서 풀어주는지 모르겠어.. 사건 터지고 나서는 늦잖음

대체 뭘 위한 법일까 가해자에게 관대하다고 해서 갱생 가능성이 있는 잡범이나 생계형 범죄자에게도 재범을 낮추는 쪽에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있는 법이냐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여서 더 황당할 따름.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났으면 법을 더 강화하든가 해야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남은 소 다 잃으면 어찌하려고 그러는 겨. 입법부니 사법부니 국민이 나라를 믿을 수 없게 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게 하고. 진짜 미쳐돌아가는 거 같아.

근데, 이 문제에 딜레마가 있긴 함. 지금처럼 하자니 바로 이 사례처럼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날로 악화되는 건 명약관화하잖아. 그렇다고 무작정 처벌조항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엄벌주의 태세로 들어가면 그 땐 또 뭐라뭐라 한다? 그럼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거임? 한쪽에선 악질 범죄자를 족쳐라 그러고, 그래서 제대로 족치려고 중형 등의 엄벌을 꺼내들라치면 그건 또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또, 저렇게 출소까지 하고 나오면, 달리 무슨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벌할 명분도 근거도 없음.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이미 최종 판결까지 나서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판결난 죄를 근거삼아 다시금 형을 연장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가능했던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5.16 군사쿠데타 초기의 소위 '혁명재판' 때였지 아마. 제2공화국 당시 이미 징역 몇 년이나 혹은 벌금 얼마로 처벌받았던 제1공화국 전력자들을 다시 끌어내 조리돌림하고 재판해서 죄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십몇년 등을 때린 그런.

ㅓ

죽이면 시민상ㄱ

>>14 이거맞다

그 새끼 출소하자마자 교도소앞에서 사형 퍼포먼사 해야됨ㄹㅇ 문 앞에 단두대 놓고 이 세상에서 아예 출소시켜버려야지 개 시발놈

저새끼 그 아동 성폭력 사건 말고도 살인 전과도 있고 전과18범이라던데 저런걸 왜 사회에 풀어놓는지 사형이 안된다면 평생 사회랑 격리했으면

>>12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당한 벌'이지 군부 시절의 조리돌림식 '엄벌'이 아니야 반대하는 건 글쎄? 자칭 정치적 올바름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애초에 비교선상부터 잘못된 거 아니니? 캐나다의 칼라 호믈카를 보렴 연쇄살인범은 개명도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범죄 기록 못 숨기도록 제재해 조두순의 범죄 내용과 그 전과만 봐도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윤리적으로도 공리적으로 어긋난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조두순 같은 범죄자를 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데? 게다가 잘못된 법 적용해서 안 그래도 솜방망이인 처벌을 더 솜방망이로 만들었는데도 담당 검사들은 주의 조치만 받았어 이게 솜방망이 아니면 뭐니?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은 '엄벌'이 아닌 '정당한 벌'을 바라는 거야 +) 너레더 말 다 받고 출소하면 트집 못 잡는 것도 알지만 지금의 법은 더 강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공격적으로 말해서 미안 ㅠ

>>18 그 '정당한 벌'이란 게 뭔데? 결국 저런 악독한 악질 범죄자에게 그에 '걸맞는 형량'을 '제대로' 주자는 거잖아. 너도 말했듯 '지금의 법은 더 강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이야. 가령 지금 국내 형법 체계에서는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제일 악질 범죄로 제일 센 단일 형량으로 때린다면 영미법 체계에서는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 개개의 형량을 모두 합산해 때려서 영미권에서는 굳이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 100년, 200년 같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교도소에서 나갈 수 없게 만들듯이. 근데, 저런 것조차 결국 범죄자의 범죄은폐와 그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부추기는 '엄벌주의'라며 비난했던 게 과거 신 스레딕 출범 초기였었어.(사이트 출범 초기이기도 하거니와 하도 논란이 격화되다 보니까 당시 운영자씨가 직접 삭제해서 말소한 듯. close판에서도 구글에서도 검색이 잡히지 않는 걸 보면.) 비단 5.16 직후 군부에서 혁명재판으로 하여금 자행했던 조리돌림 같은 '군부 식의 엄벌'뿐만이 아니라.

엄벌주의에 대한 열망은 결국 수사기관의 방만 및 사법기관이 범죄를 조장하는 쉬운 형량을 내리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하긴, 북한한테 충성맹세하고 천만 서울 시민들의 안전까지 팔아먹은 고정간첩도 전향 귀순했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사면받고 풀려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조두순이... 2008년에 체포, 검거되어 징역 살았던가? 2020년에 출소하는 거면 충분히 중형으로 보이긴 한다 ㄲㄲ

죽이고 싶다 포항 교도소래

자유로 시작해서 한국당으로 끝나는 모 당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북한 측에 총좀 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뭐 간첩쯤이야 일도 아니지

조두순 법때문에 못 죽이면 내가 죽지 뭐; 인생 그래서 살겠냐구 ㅇㅅㅇ;;;

>>12 뭔소리야? 누가 엄벌주의를 반대해? 이승만도 독재해서 십년넘게 독재해온 마당에 그거 법 조금 개정한다고 문제 된다고? 애초에 형량을 적게 때린게 문제고 가해자 인권 생각한다고 얼굴 공개도 안하는데ㅋㅋㅋ 그걸 고쳐야지.

>>25 엄벌주의를 적용하면 범죄자들이 어떻게든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자체가 발각되지 않게 은닉하려 드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더 만들어내는 꼴이 된다는 반대논리가 신 스레딕 초기에 있었음. 이게 또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골치아픈 딜레마인거지.

>>19 홍콩이랑 마카오는? 일본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은 약해 명목상 형량만 오십 년이면 뭐하니? 양형 기준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강화하자는 말이잖아 ㅠ 그리고 구레딕 이야기 왜 자꾸 가지고 오는 건지 모르겠어 여긴 신레딕이야 누군 구레딕 안 했는 줄 알아? 이 나라는 '인생 팍팍하면 감옥이나 들어가서 살자'라는 말이 농담으로 오가는 나라고 여자친구 패 죽인 놈이 6년 받는 나라야 왜 이 스레에서 갑자기 엄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모르겠어 ㅠ 지금 레더들 반응 안 보여? 이 스레 요지는 조두순 까글 비슷한 건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이유가 뭐니?

>>27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연한 목소리에도 엄벌주의 OUT 이렇게 딴지거는 미친 인권교조주의자 새끼들부터 제껴야 한다니까ㅠ 그래야 조두순이든 조두순 할애비든 조질 수 있다니까ㅠ

성범죄자들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와 항상 어디 이동하는지 TV에 뜨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나오게 해야 편할듯. 성범죄자에게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든것이 감시당해야 한다

>>29 ㅇㅈ TV에 뜨게 해야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