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들 this is america 라는 노래 알아? 지금 약간 가사가 딱 그거야.
뮤비 해석같은거 보셈,,
이름없음2019/03/13 10:59:39ID : 6i1bfTRxDwN
[생활 생식]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한 내국인을 처벌하는 국가모독죄(국가원수모독죄)는 1988년 삭제되었고 또한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이라는 입법 목적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을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2015년 10월 21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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