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진짜 이상하긴 하지. 사람 죽였는데 몇명 빼고 대부분 인권?으로 모자이크 처리. 범인 잡은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2 ㅇㅈ..피해자나 신고자는 보호 안해주면서 범죄자만 보호하더라 반대가 맞는건데

>>3 ㄹㅇ 맞는말

미자 감싸주는것도 있는데 피해자는 왕따때문에 자살시도해서 뛰어내려도 피해자가 미자라는 이유로 감싸고 봉사시간 몇시간만 하는것도 고쳐야될것같앙

술 먹으면 감형 시켜주는 게 말이 되냐 술 먹고 그런 거 벌였으니까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되는데 안 그러니까 술 먹고 필름 나가서 기억 안 난다고 너도나도 주장하고 다니잖아

학교폭력 관련된 법도 미친거 같아,,,,,,,, 가해자가 반성하면 학교폭력 기록을 지워주다니,,,,,,,, 그런 나쁜놈들은 기록이 쭉 남아서 사회에 못 나와야하는데....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34691035 ((이 스레 참조 했어....한번 보면.....

형량이 낮은건 몇 선진국들도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형량이 낮지만 걔네들도 어디까지나 갱생가능한 경범죄 한정이고 중범죄는 오히려 엄벌주의임...한국은 그냥 형량만 낮고 갱생가능성에 염두를 둔거같지도 않고 되게 이상함 게다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지킬려는 듯한 모순은 정말 욕나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 학교폭력 같은 경우만 봐도 피해자와 격리시켜서 강제전학시키고, 중징계를 내리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증거? 검찰청 통계 상 한국의 범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경범죄 흉악범죄 둘 다.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성범죄인데, 이것도 통계를 자세히 보면 강간이나 성추행 같은 강도높은 범죄는 범죄율이 떨어지고, 대신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가 늘었지. 정확히는 저런 범죄가 늘었다기보다는, 기존에는 잡히지 않던 것들이 잡히기 시작해서 많이 잡히게 된 거고.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 알지? 증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당연히 무죄를 때리는 게 맞지. 애초에 검사·경찰은 전문가 집단이고 그에 맞서는 건 일개 시민인데, 증거 하나 제대로 못 찾았다는 건 그들이 무능하던가, 진짜 무죄인 거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건 범죄가 아니야. 무슨 소리인가 하겠는데,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걸 금하는 법규는 없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금하는 거지.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먹어서 돈을 벌지 말라는 '미성년자 보호'에 초점을 둔 법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도, 미성년자가 모종의 방법으로 얻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 부모님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건, 뭐 그런 걸 가지고 잡아 하고 봐주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부터 합법이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가게 주인만 처벌받는 거지.

>>1 민증을 파서 오는 걸 왜 못 거르지? 싸이패스 몰라? 그거 하나 설치 안 하니까 사단이 나는 건데. 정교하게 만들어 봐야 전자기기로 스캔하면 한 방이다. 그리고 민증을 위조하는 건 미자도 벌 받는다. 공문서 위조에 위조 공문서 행사죄도 적용돼.

>>6 술 먹으면 감형 시키는 이유 모르지? 형법은 '고의성'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지.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동했다면 그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거다. 네 논리라면 누군가가 너에게 마약을 놨고, 그 상태에서 네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네가 처벌을 받아야 해. 그럼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무죄인가? 이것도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 조형기 사건은 아니?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타면, 교통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됐지. 흔히 '원인에 자유로운 행위'라고 불러. http://kinslayer.egloos.com/901084 판결문 링크.

>>6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너무 쉽게 인정해주는 판례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네 주장 같은 막무가내 발상은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지.

형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법이야

한국에서 얼마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대우가 후진국스러웠는지 역사를 공부하면 금방 알 거다.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실려 있는 '앉아서 재판받을 권리'를 당연하게 제공받게 된 것도, 한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을 대비해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다가 찾았고, 그래서 주목받아 인정받게 된 거지. 그 이전까지는 '어딜 죄인이 앉아서 재판을 받아!' 같은 공감대가 있었던 거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학과 학부생이 1학년부터 배우는 내용인데 말이지.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보고 앉게 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 그 이전엔, 판사 옆에 검사가 앉아있었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마치 판사와 검사가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만 같지. 이런 폐단을 뜯어고쳐준 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 원장이신 김병로 선생님의 공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공권력에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 위대한 분들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자(?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범죄자는 아니지)만 보호한다는 둥 배부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다.

>>13 잘 말했어. 형법의 기본이념이지.

하나 덧붙여서 보통 미국과 한국의 법을 비교하는데, 형법의 응보적 목적이 퇴색된 지는 오래 되었어.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법이라고 봐야 하거든? 미국은 강한 형벌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범죄율이 높지. 바꿔 말하면 한국은 굳이 형량을 올릴 필요가 없는 구조라는 점 알아뒀으면 하고, 미국의 예를 또 들자면, 사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절차를 추가로 밟게 되어 있지. 시간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혹시 무고하지는 않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갖는 거야. 그렇게 돈과 시간을 쓰고 나서야 국가는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사형하는 데 돈이 더 들어. 그냥 범죄자를 계속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게 싸게 먹힌다고. 우리나라가 형량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더 강력한 검사 권한과 기소독점주의로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매서운 국가야.

그리고 한국은 범죄피해자가 살기 굉장히 편한 국가지. 일단 고소만 하면 기소를 할지 말지도 검사가 해 주고, 돈도 나라가 쓰지 너가 안 쓰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측은 검사지 범죄피해자가 아냐. 변호사도 기용할 필요 없지. 전문가인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를 유지하고, 항소하는 것까지 다 해 주니까. 이정도로 검사 권한이 강한 건 한국 정도야. 외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알지만 심증은 백퍼고 피해자가 호소해도 증거 없음 땅땅 거리고 살거잖니 오래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학폭같은 경우 은따는 사실상 징계도 못내리지 않니? 은근히 따돌리는 거니까 솔직히 따당해도 못본척 하는 이들이 엄청 많은거 알지? 학폭당하는 아이들 엄청 많다 뉴스에 크게 나지 않은 사건이라도 그러다 자살해도 가해자들 떵떵거리고 사는거 한둘이냐 크게난 사건 가해자도 이름 바꾸고 잘살더만? 그리고 곧 ㅈㄷㅅ 나올건데 무기징역해도 모자른 놈이지만 곧 풀려나겠지 큰 사건만 봐도 법 이상한건 다 알걸 그걸 바꾸는게 힘든건 알지만

>>18 심증이 백퍼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증거가 없으면 땅땅 거리고 살아야지. 그게 룰이야. 증거가 없으면 범죄자가 아닌 거야.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이 돼. 아무리 나쁜 사람인 거 같고 처벌받지 않는 게 역겹고 분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인정해야 해. 그래야 증거가 있을 때 유죄라고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13번 레더(이렇게 부르는 거 맞나?)도 말했듯, 형법은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열 범죄자를 놓아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법이야. 조두순 사건은 솔직히 나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피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고 봐. 그 사건도 심신미약을 너무 쉽게 인정해 주어서 감형됐거든. 그 부분이 보완돼야 맞는 거지.

>>18 그리고 법이 이상한 게 아니라 판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이상한 거야.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건만 몇백 건이고, 그 사건을 한 사람이 쭉 맡지도 못해.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거든. 끝까지 맡으면 좋지만 갑자기 다른 판사가 들어와서 인계받는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흔하지. 판사가 과로사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교수님에게 몇번 들은 적이 있어. 판사를 더 뽑아야 해. 법은 잘못된 게 별로 없어. 판결이 이상한데,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 법원이

그러니 이건 법을 깔 게 아니라, 판례를 까야 하고, 그 판례를 형성한 법원을 까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21 근데 너 다른 스레에서도 그 이름 달고 있어 혹시? 지워주라 여기 익명이야

>>22 아 혹시 이거 이름 다는거가 룰 위반? 그건 몰랐네

>>22 스레마다 다른 이름 쓰면 상관없는 거?

>>19 그렇구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 제대로 된 증거 없음 피해자여도 엿맥이질 못하는구나 누가 날 죽이든 소중한 사람을 잃든 무슨짓을 당하든 나라조차도 보호해줄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ㅈㄷㅅ 같은 미친 범죄자도 보호라니..사람은 갱생 못시킨다 특히나 못건널 강을 건너면 그런것도 사람이라고 보호해야한다니..

>>24 그냥 지금처럼 이름없음으로 두면 돼 이름을 안 써야 하는 곳이야

>>25 당연하지.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그냥 피해자가 아닌 거야. 무슨 소리를 해도 이건 뒤집을 수 없지. 이걸 뒤집어 버리면 증거 없이도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럼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생기겠니?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제받을까? 입증책임의 기초적인 내용인데, 어떤 일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기 때문에, 있었다고 말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 범죄사실도 그렇지.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는 게 맞아. 반대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26 이름 적힌 거 수정해 놓을게. 고마워

>>27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피해자측은 억장이 무너질것같아서 정말 머리 잘돌아가서 증거하나 남기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심증이 있어도 잘살수 있단거니까 피해자측은 미치겠지..범죄를 증명하는거 자체도 쉬운일은 아니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니말야

사실 나도 좀 법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긴 해 근데 사람이면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니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아닌 것들의 인권까지 보장해줘야 하나 싶고... 그냥 다 같이 화목하게 살면 안 되나

>>30 범죄라는것이 있는 이상 화목은 없을거라고 봐..

>>29 나 역시도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 편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일부 사례 분명히 있지만, 말했듯 한국은 고소하는 데에도 고소하는 사람이 돈 안 쓰고 다 나라에서 해 주잖아. 기소도, 기소유지도, 항소도 세금으로 운영하지. 그리고 피의자(범죄자라고 표현하기엔 역시 난 거부감이 있어)는 보통 비전문가인데, 검사는 전문가 집단이야. 아무리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증거는 남기 마련이라고 생각해. 이런 게 최선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 나는 범죄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나오는 게 더 두렵거든. 막말로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과,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는 걸 비교하면, 나는 전자가 덜 답답할 것 같아. 전자가 나아. 굳이 고르라고 하면. (아버지 본인이 어떻게 느낄지는 둘째치고 말이야)

>>32 개인적인 궁금증이지만 정말로 증거를 다 없에려해도 남을까? 그렇다면 왜 아직도 범인추정도 못하는 사건이 많을까 인력의 문제인가? 가끔 범죄 스릴러 드라마 보면 아무것도 안남기는 그런거 있잖아 불가능하나?

>>30 인간이 아닌 것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나... 하는 고민은 조금 오해가 있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테면 잡아 가둔다던가, 돈을 빼앗는다던가. 사람을 죽였든 강간을 했든 사람이야. 인권이 있지. 하지만 인권이 있어도 룰에 따라서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인권이 있고 누구는 인권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인권은 누가 인정해 주거나, 착하게 살거나 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자체로 가진 거지.

>>31 그러니까 범죄 없이 다들 행복할 수 있었음 좋겠다구!

>>33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돈의 문제라고 나는 잘라 말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건 불가능하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사람을 들이고 고급 장비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하면 대부분은 잡을 수 있어. 100%는 아니더라도, 미제사건 많은 것들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인력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돈의 문제야. 돈... 중요하거든. 범죄자를 잡는 데 돈을 써서 그 세금을 걷느라 누군가가 굶는다면 그게 옳지는 않잖아. 균형을 잘 잡아야겠지...

>>34 법 배우는 사람이라 나도 알아... 근데 너무 감정이입이 되면 사람도 아닌 것들 개만도 못한 것들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런 경우! 그냥 너무 짜증나서 저런 애들도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냐 ㅡㅡ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지 실제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땐 당연히 안 그래

장문으로 법 설명해주는 레더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왔는데 잘 보고 갈게! 법쪽은 공부하기 힘들텐데 힘내고 덕분에 내 상식 한켠이 채워졌네~ 뒷북이긴 한데 이름을 아예 달면 안되는건 아니고 여기가 익명인지라 여러 스레에서 같은 이름을 달면 누군지 특정이 되니까 안되는거지 이름을 다는 자체는 괜찮아~!

참으로 어렵네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스레를 세웠지만말야..단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면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를 해야하는 거고 증거를 잡지 못하면 억울해도 땡이고 그런게 없음 무고한 시민이 피해 받는 경우도 생길거고..

>>37 미안 미안.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어. 나도 감정이입이 될 때 있지...

>>38 다들 너그럽게 지적해줘서 고마워

>>39 어렵지.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버려야 해. 그 균형을 잡자고 가는 길이 형법의 역사고. 혹시 긴 글 읽는 걸 좋아한다면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3596/1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엄청 기니까... 무리하게는 권하지 않을게.

>>11 그걸 누가 모르냐 사람마다 주량이 다른데다 알코올 과다 섭취하게 되면 제대로 스스로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쯤은 잘 알아 심심찮게 뉴스에 뜨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 스레에라도 적은 거지

>>43 머리로만 아는 거지. 머리로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쯤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뉴스에 뜨는 걸 보고는 '술 먹었다고 감형이 말이 돼?' 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니?

>>10 너 바보야? 아니면 사례를 모르는거야?? 미성년자가 여러차례 위조한 신분증 보여주고 얼굴도장찍다가 어느순간부터 검사 안하겠지? 그다음에 걸리면 뭐 어떻할거야 cctv로 신분증 검사받는건 삭제된 후 이고 싸이패스? 애초에 그런게 있다는게 정말 웃긴일이지 그러니까 쓰레주가 이런 스레를올린거고

>>44 내가 뉴스를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아래에 헤드라인 뜨는 거 보면 가끔 나오니 그렇지. 이게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결론으로 보여? 지긋지긋하게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성적으로 '어휴, 이번에도 음주사고 일어났구나. 언제쯤 단절될지...' 뭐 이러고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 보도되면 질린다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줘야 하나? 그리고 술 먹고 다닌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지. 음주 관련 범죄 중에는 자신이 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행동했다가 사고 난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음주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형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뭘 느끼게 되지? 그 때문에 가끔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 일어나는데 그걸 현장에서 바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 사고의 경우에는 제정신일 때도 뺑소니가 일어나는데 음주했다고 다를 게 더 있나? 그 경우엔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다지만 도망을 잘 친 나머지 결국 검거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잘 생각해봐, 자신을 과신해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낸 사람들 많아.

음주운전관련 법 개정되어서 이제 음주운전은 어제 술을 먹어서 오늘 아침에 운전해도 걸리는 정도로 바뀌었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통법규 위반도 빡세졌더라 우리가 모르는 새에 법은 점점 더 강화되어가고 있고, 그 법의 사이사이를 알아내고 귀신같이 피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거지. 뭐든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술이라던지.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하면 특별법률에 관한 가중처벌에 의해서 더욱 센 판결이 나오고, 최대 사망시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게 되는거로 바뀌었음. 음주운전은 술먹었다고 감형시켜주지 않을걸? 대한민국 법률이 마음에 안들면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등의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국회의원에게 진정인으로 간다거나, 시위한다거나) 국회의원이랑 법조인들 중에서도 제법 사회정의 실현과 범죄자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좀 더 믿어봐도 괜찮을듯 참고로 아무리 법 강화해도 범죄 저지를 사람은 저지르더라. 군대있을 때 부대에서 119운동이라고 1잔의 술로 1차만 9시까지라는 뜻이고 3만원의 행복으로 사령관이 3만원씩 대리운전비로 쓰라고 돈 나눠줬는데도 단 소속 중사가 음주운전하고 자기 자신이 크게 다쳐서 불명예전역+반 식물인간 됐더라...이제 음주운전 관련 문제로도 처벌을 받겠지... 빨간줄 그여서 취직도 못할거고, 몸이 아작났으니 몸 쓰는 일도 못할거고, 원래 있던 직장에선 짤리고. 안타깝기는 하더라.

난 법 그게 너무 싫어. 가정폭력한 남편이 아내 죽이면 죽일 줄 몰랐으니 형 낮게 받고 가정폭력 받던 아내가 남편 죽이면 고의성이 있으니 형 무겁게 받는거...

법도 법인데 난 법을 적용하는 판사들도 잘못됐다고 봐... 1차로 법 만드는 국회위원들 무능함+게으름으로 시기 놓치고 헐레벌떡 만들고 구멍 쑹쑹 뚫린 법 2차로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 대부분 기성세대 이상 나잇대+성감수성 부족함+유난히 피의자,피고인에게만 관대함 3차로 줏대없는 경검들 국가기관이면 내부 규칙도 짜여있을건데 지역마다, 심지어는 동네마다 다 다른 행정처리... 나도 저번에 성추행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파출소 가서 피해사실 다 말하고 무슨 결과였나 뭐를 받아야 된다고 나중에 알려줄테니 거기로 가라 해서 어딘지 봤더니 우리집이랑 존나 먼거야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가 담당형사? 분께 여기 집이랑 너무 먼데 내가 진술한 곳에서 받으면 안되냐고 하니까 거기가 유리집 관할이라 안된데ㅋㅋㅋㅋ

법리적으로는, 법을 탐구하고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는 wldDxVala7a 레더의 말이 맞겠지만 법감정이라고 해야나? 그쪽 방면으로는 이 스레를 세운 스레주와 그 스레주에 동의하는 레스주들의 의견도 맞겠고... 이 둘의 충돌과 그 파열음도 분명 현대 법학, 나아가 현대 사회가 짊어져야 할 과제겠지.

>>45 이미 편의점에서는 다 시행된 일이지. 신분증 보여주면 검사기기로 검사하는 게 기본이고, 얼굴도장을 찍어도 항상 신분증 검사하는 건 역시 기본중의 기본이야. 사실 너도 모르는 그 법의 허점이 있는데, 위조신분증임을 입증하더라도 1일 영업정지는 들어온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미성년자를 처벌하자는 발상은 논외라는 거지. 미성년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법인데 왜 미성년자를 처벌해? 그건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굳이 개정한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도 되도록 하는 게 맞지.

>>46 그게 감정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위에 판례 올려두었는데, 음주하고서 운전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야. 스스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거기까지 인정해 주지는 않아. 그런 건 네 오해. 중과실?이라고 해 저런 걸. 조금만 생각해도 위험하다고 알 수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한 거니까. 고의·중과실이라는 용어로 보통 묶어서 말해. 음주 상태에서 감형을 인정하는 건, 그 이후 위험이 예견되지 않은 경우에나 그래. 술 먹은 사람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서, 만취한 취객이 그 사람을 두드려 팼다던가 하는 경우. 술을 마시면서 "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지도 몰라! 조심해야지!" 하지는 않잖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으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데, 뺑소니까지 하면? 그건 감형의 여지는 커녕 중형이 기다려. 덧붙여서 결국 검거되지 않는다면, 같은 주장은 무의미해.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끝이야. 가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됐다면 다음에는 그 허점을 보완해서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지. 한 명의 범죄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착은 합리적이지 못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괴롭겠지만, 형법은 그런 울분을 풀기 위해 있는 법이 아니거든.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걸로 피해자가 구제받는 게 아니라,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지원으로 구제하는 거야. 이 점을 착각하니까 피해자는 어떤 기분이겠냐며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하지만 사실은 처벌 따로, 구제 따로 가야지. 법에도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 원래 그 전에는 정의롭지 못하니까, 나쁘니까 범죄를 처벌했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논조가 바뀌었지. 정의 같은 건 없다고 하는 거야. 대신, 범죄가 주는 쾌락보다 형벌이 주는 고통이 더 크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으로 형벌제도는 바뀌기 시작했지.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세상에는 너무 많고, 단순히 쾌락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게 됐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지. 그게 현재의 형법이야.

>>50 그래서 나는 국가가 법에 대해 더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법 감정이란 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법에 대한 무지에서 생겨나는 경우도 많아. 하지만 국가가 국민과 법에 대해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해, 나라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소년법 개정이니 뭐니 말이 많잖아. 잘 만들어 봐야 이해시키지 못하면 그 법도 금방 개악되고 망가지게 될 뿐인데.

>>48 그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둘 다 살인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야. 상식적으로 사람을 게속 패면 죽을 수도 있는 게 당연한데, 알면서 패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랑 별개로 남편을 죽인 아내의 경우는 살인이 맞지. 법적으로는 그것도 흉악범에 가까워. 보통 어쩌다가 기절시키거나 제압한 상황에서 추격타를 날려서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부엌에서 매맞던 아내가 손에 잡히는 그릇으로 남편 머리를 내리쳐서 기절시키고, 이후 칼로 찔러 죽인다던가) 이미 제압된 상대를 죽일 마음으로 죽였다는 시점에서 중형을 피해서는 안 되지. 물-론 그 전에, 가정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겠지. 남자든 여자든 그건 상관없어.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잖아 여자가 전남편을 살해한 사건.

>>49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판사가 왜 피고인에게 관대한(?)지 알 필요가 있어.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친한 판사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했대. 그런데 자기가 유죄를 때린 사람이, 나중에 항소해서 무죄를 받은 걸 보고 '내가 사고를 쳤구나' 하고 생각했대. 흉악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형이 무거울수록, 오판했을 때 위험도 크지. 그렇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증거를 추궁하고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 전 시점에서는 '피해자'라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애초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가르는 건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순환논증과 닮은 일이지.) 형법이 대부분 피고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고, 불리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등 피고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데, 사실 그건 그가 진짜 범죄자일 수도 있지만 무고한 시민일 수도 있고, 일개 시민과 전문가집단인 검경이 맞붙을 경우에 별도의 제도가 없으면 시민은 자기 몸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도 석명권을 인정하는 거고. 과거에는 더 열악했기 때문에 판사가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흔적이지. 그러니 사실 관대하다기보단 당연한 거지. 흔히 피해자와 범죄자라는 관점에서 형사재판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려는 국가 vs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개인의 싸움이야. 형사재판은 국가와 개인의 싸움이기 때문이지.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잖아?

>>49 요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니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데, 나보다 범죄자가 우선이냐?"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라는 그 입증도 아직 안 끝났다는 거지. 심증으로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심지어 물증이 있더라도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철저히 무죄추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걸 간단하게 한다" = "간단히 누군가가 범죄자라고 인정해 버린다" 즉 '피해자가 편한 제도'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명을 씌우기 쉬운 제도라는 뜻이야. 처벌오류와 비처벌오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건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다는 뜻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할 당위성은 없어. 당장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1:1 구도로만 보면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피해자가 생길 위험이 는다면 그건 정당화할 수가 없겠지? (편의상 피해자라고 적었지만 다시 말하는데, 확정판결 전에는 '피해자'조차 아니야.)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근의 변화를 경계하는 사람이 많아.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안이 끝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은 그런 의미에선 끔찍한 일이지. 유죄확정판결 나기 전에는 둘 다 무고한 시민인데 한 쪽을 우대한다고?

>>56 성폭력무고죄도 '당사자를 확실하게 엿먹이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무고를 했음이 입증되어야 무고죄다'라는 논리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무고당해서 인생 종칠뻔한 사람 입장에선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겠지만, 사실 '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긴 하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서구 선진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는 논리로 대검에 수사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저렇게 성폭력무고죄에 대해 사실상 손 놓아버리게끔 개입하는 제스처를 취한 건 분명 법무부가 중대한 오류를 자행한 거라고 봄.

>>57 성폭력에 관해서는 특히, 무언가 착각해서 소송을 건다던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고의로 엿을 먹이려는 게 아니면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는데 유명무실화된 건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옳다 생각하기 힘들어. 애초에 무고 이전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같은 식으로 일단 찌르면 남자 인생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제일 큰 문제지. 성폭력은 보통 다른 사람 눈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며 입증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쉽게 한다는 건 당연히 무고를 당하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최근 워낙 미투니 뭐니 시끄럽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을 한 게 아닐까?

>>57 '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는 논리를 애초에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도 적용했더라면, 무고당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훨씬 적겠지.

>>47 음주운전은 감형 안 해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링크로도 걸어놨는데 말이지.

이때까지 성 관련으로는 판사나 국회위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히고 법을 대충 만들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이제서야 천천히 바로잡히고 있는데... 피해자들 특히 성관련 피해자들은 신고도 꺼리게 되고 재판까지 가도 거기서 또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받게되고 만약 피해를 입었음에도 무죄가 난다면 가해자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검경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2차가해랑 수사하면서 기억을 되짚어야되는걸로만해도 피해자는 거기서 더 스트레스받아... 솔직히 성관련이면 피해자 특히 여자에게 화살이 돌아가잖아... 왜 반항 안 했냐 성관계 할 줄 알고 간 거 아니냐 좋아서 해놓고 돈 받으려고 꽃뱀짓 하는거 아니냐 등등... 물론 무고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개인작으로 난 잘 했다고 봐

사실적시 명예훼손 좆같음 어떤 유튜버 교사한테 아동학대 당한 거 썰 풀었다가 징역 2년 나온 거 봤냐 폭행범들도 초범이면 대부분이 벌금, 집행유예인데 진짜..ㅋㅋㅋ

>>62 맞아ㅜㅜ 대체 사실을 적은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과거에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감싸주려는 걸로 밖에 안보여.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그걸로 처벌하는 건 가해자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덮을려고 악용할 취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없어져야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63 안 그래도 UN 인권위원회에서 철폐 권고 들어왔는데 죽어도 안 바꿔... 아웃팅 문제까지 들먹이며 발작해...;; 그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참고로 차별금지법도 국제 인권 기구에서 돌아가며 계속 제정하라고 난리였는데 끝까지 제정 안 함

갱신

???: 유치원생 강간했어여 죄송해여 미국 판사: 징역 150년이다 씹새끼야 한국 판사: 심신미약 빼고, 술 마셨으니 빼고,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으니 빼고...징역 15년형! 땅땅땅!

>>66 실제 프로파일러 말로는 성범죄자들중 자기 잘못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 1도 없다는데 걍 저거는 법원에서 성범죄자 옹호해주는 것밖에 더 안되지 않낰ㅋㅋ

일단 미국법은 형량 높은만큼 감형도 팍팍 깎임. 배심원들 구슬리는거랑 그쪽도 돈많으면 엄청 유리해. 킴 카다시안 아빠가 유명한 변호사인데 살인사건 무죄받아냄ㅇㅇ 난 한국 교통법에서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는 그거 까고싶다. 자전거 법적으로 동차(動車)라서 횡단보도 초록불때 자전거에 타고 건너다 치이면 차량-차량사고로 인정됨. 내려서 끌고 갈때만 보행자-차량처리. 참고로 보행자-차량사고면 일단 보행자과실 2 차량과실 8이하로 안내려가. 자전거가 차량처리되었을때 무면허면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다 들어감. 그래서 아버지 지인분의 8살짜리 따님이 트럭사고 당하셨는데 그 지인분 따님 상중에 벌금내심.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너무 충격적이여서 절대 안 잊혀져.

ㅈㄴ 씨발 초범이고 반성 ㅇㅈㄹ 그딴새끼들은 걍 그 상황만 빠져나가려고 반성하는 척 하는 거라니까?미친놈들이 자꾸 심신미약 감형 짓껄이니까 툭하면 아 제가 정신질환이,, 아 제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잘,, 저도 모르겠지만,, ㅇㅈㄹ 하는 거 아니냐고 미친놈들 ㅆㅂ 도대체 왜 봐주는 거냐,,? 술을 먹던 상담을 받던 어쨋던간에 그새끼 뇌에서 나온 생각으로 그새끼 손으로 직접 일을 벌인 거잖아 ㅠㅠㅠㅠㅠㅠㅠㅠ

>>66 시바 이거 보니까 확 와닿네 한국은 선진국 웅앵웅 하지만 아직 멀었다 낡은 법부터 뜯어고쳐야 함 솔까 1960년대에 만든 법을 60년 뒤에도 똑같이 쓰는 게 말이 되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지 소년법인가 뭔가부터 연령대 낮춰라

>>70 신선하고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뭐하나ㅋㅋㅋㅋ국회의원(이라 쓰고 국개의원이라 읽는다)들이 통과를 안 해주는데ㅋㅋㅋㅋ

>>70 걍 소년법 없애야됨 ㅋㅋ 요즘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ㅠ ㅍ이ㅅ북에 뜬 영상이나 사진만 봐도 어른이나 어린애들 가리는 거 없이 지 맘에 안들면 걍 손부터 나가잖아 ㅠ

최근 다시 갱신되서 써보는데 그놈의 촉법소년이랑 민식이법은 없어져야한다

소년법 없애긴 지랄하네 만 14세 안 되면 보호자 없인 법정에서 증언도 못한다 증언이나 하게 해주든가

>>58 이 말은 영 틀렸네 무고 당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까 성폭력 피해자가 더 많을까? 무고죄는 전체 성폭력사건에 비하면 발톱의 때지.. 그리고 너부터 남녀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좀 고쳐라 무고죄로 남자인생 망한다고 생각하는거부터가... 범죄에는 남녀가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을뿐이야 성범죄도 마찬가지이지 너같은 사람이 법관이 되면 일 꽤나 꼬이겠는걸 그리고 법은 고쳐나가는거야 사회는 변화하는데 법이라고 그대로겠어? 이 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탓에(꽃뱀, 니가 조심하지 않은거다 등)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무고죄로 인한 피해가 더 늘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잘못된 법 개정이라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출소 시키지 말라고 시발 좆같네 진짜 애가 뭐라는 줄 아냐? 12년 형 너무 적다고 더 줘야 한다고, 계속 벌레 먹이고 밥 주지 말아야 한다고, 50년 정도 줘야 한다고 그러더라. 씨발 50년은 무슨 평생 시체까지 감옥에서 썩게해야지 눈물만 난다 전과가 17범이 넘고 아내도 미친년인지 피해자가 어디 살든 알 바 아니다 집에선 화목하다 이지랄 썅년들이 누가봐도 죄책감 좆도 없고 꼴리는대로 강간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다닐 새끼를 고작 12년 ㅋㅋㅋㅋㅋ 지들도 범법행위하니까 불리할까봐 법 안바꾸는거지?개씨발 니들 범죄 안저지르는 새끼 하나 없더만 범죄자나라 좆좆민국 영미법 존나 부럽네 대륙법 좋은점 뭐가잇음??법알못인데 근데 씨발 영미법 병과주의 존나 부러워 진짜 당연히 법마다 죄다 더해야지 씨발 뭔 죄 중에 가장 큰 죄에 가중?ㅋㅋㅋ

청소년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청소년 가해자 지켜주는 소년법이 진짜 정상이야?? 심지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어린데도 그지랄나는게 몇번째임??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몇년째 반복하고있는데 시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내가 다 억울해 죽겠음 진짜

박사방 영상을ㅋㅋㅋㅋㄱㄲㅋ법정에서ㅋㅋㅋㄱ튼ㅋ대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나라냐?

>>78 엥 내가 본 기사에선 다 피해자 2차가해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만 있었는데 레더 동영상 튼다고 했던 기사 링크 있어?

>>78 ??????성범죄 관련은 물론이고 어느 재판에서도 범죄 영상을 튼다는 걸 들어본적이 없는데 대체 어디 피셜이야??

스토커 법 왜 이따구 인지 모르겠음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스러워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게 없으니까 암것도 못 해준다는 게 무슨 개소리임 게다가 가해자들은 법 무서워 하지도 않음 까짓거 빵 3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이 생각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죄 저지르는 게 현실이다 이래서 내가 국회 의원 되고 싶어 함 ;;;;

아동성범죄자 미국소환 거부했구요^^ 헬조선 사법수준 잘봤구요^^ 결국 아동성범죄도 옹호하는 개한민국 법이란.... 뭐하냐 전세계 아동성범죄자들, 한국으로 와라!

>>82 그 판사 10년 전에 미국에서 뺑소니 치고 한국으로 도망온 사람한테는 "만약 미국인이 (같은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허용했음ㅋㅋㅋㅋ 이 재판은 무려 일주일 전임ㅋㅋㅋㅋㅋ 저 논리면 이번 아동성범죄자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거 아님? K-판사들 시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동 성범죄자 미국 송환 거부하니까 그 성범죄자랑 성범죄자 옹호해주는 성범죄자 가족이 존나 고맙다고 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법이 엄청 문제 많다는 증거 아니냐?

아동 성범죄 스너프 필름 사이트 운영한 손정우 형량이 최소 2년 이하란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정도 처벌은 걍 달걀 한 꾸러미 훔친 경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이고

정작 처벌이 가능해야만 하는 법은 없음ㅋㅋㅋㅋㅋㅋㅋ 말 같지도 않는 핑계대면서 처벌 안된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만든 새끼들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런 건 안고치고 그놈의 ㅂㅌ으로 k 이지랄 하는거 보면 미래가 참 암울하다

법정에서 '감수성' 이지랄하는 순간부터 이 나라 법은 이성과 논리를 잃으셨지 ㅋㅋㅋㅋ

박사방 운영에 존나 지대한 공헌을 한 새끼가 자기 처벌 너무 엄하게 받았다고 억울함 호소했다는 기사 보고난 뒤라 개열뻗친다 그리고 조주빈 그새끼는 성착취 영상 브랜드화 시키려 했다며 본인 입으로 말했고 그거 보고 즐긴 새끼만 26만명인데 왜 전부 신상공개 아니야?

온라인으로 욕설 들었을 때 제3자가 있어야 고소 가능한 거 실화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 어떤 병신새끼가 만들었냐 욕 듣는 것도 내가 기분이 나빠서 고소하겠다는데 다른애가 꼽사리 껴야만 고소 가능한거래 법만든 새끼 개씨발롬;

감형 너무 쉬워.

시발 진짜 동물법좀 강화시키면 안됌 진짜 시발 강아지 죽이고도 벌금좀내면 끝이니까 시발 좀 아 개짜증나

에휴..

맨날 '다만'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