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한일기본조약때 대일청구권으로 일본이 돈 주고 사과함 65년 국회에서 그게 실질적 배상금이라 비준함 그 돈으러 경부고속도로랑 포항제철 지음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받은 돈의 5프로 미만. 93년에 배상금 문제 일어나니까 받은거 맞다고 정부가 발표함 98년에 김대중이 오부치랑 공동선언 하면서 배상금 문제는 끝났고 사과는 재확인함 당시 총리,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 함. 한국 헌재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금 받았으니 징용 피해자한테 보상해야한다고 판결 남 일본 정부+민간 합동으로 아시아 여성기금 만들어서 위안부 보상금 줬는데 일본 정부 이름이 아니라고(정부가 자금 출연하고 총리가 사과 편지 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 돈 받으면 자발적 창녀(당시 정신대 협회장이 한 소리)라 하면서 일본 돈 안 받겠다는 각서 쓰게 함 그 돈 받은 할머니들은 보조금도 끊어 버림. 2000년대 사과도 보상도 받은 적 없는데요? 대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다 반일 감정이 한껏 고조되는 이 상태가 원하는 상태인가? 절대 뭔가 해결되거나 나아지길 바라지 않는 것 같아. 개인 배상은 남았다는 사람들, 한일 기본조약 당시 한국 정부가 개인 배상 하는 조건으로 일본한테서 돈을 더 받고 일본 정부가 개인 배상하는걸 막았잖아. 적산 기업을 한국 정부가 다 가져가면서 개인간 배상도 정부가 맡아 배상금에 포함하게 됐어 그리고 그런 논리면 아시아 여성기금 당시 정부랑 기업 합동으로 배상금 준댔을 때 정부 이름이 아니라고 기업 돈은 안 받겠다 거절한 게 앞뒤가 안 맞아진다. 잡담판에서 이런 것도 봤는데 사실일까ㅏ

http://factcheck.snu.ac.kr/v2/facts/1132 https://news.v.daum.net/v/20181101205839522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082136005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1101338001 (기타등등...) 국제법상 원칙으로 개인 청구권은 국가간 협상에 의해 소멸되지아니한다.

>>3 하지만 개인간 청구권은 샌프란시스코 특별조항으로 들어가 각 양국의 합의로 배상문제 해결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 기본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무실됨. 하지만 청구와 배상문제와 사과문제는 다름. 아직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점을 봤을때 아직까지 사과와 반성의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걸? 뭐... 나도 독도에 관한 수행평가 땜에 독도 조사한적은 많아도 위안부 문제는 수행평가로 받은 적이 없어서 자세히 아는건 아닌데... 일단 제대로 된 증거는 기억 안나서 내 생각만 말한다고 치면, 사실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서 현재 일본에 요구하는게 돈 문제가 아니잖아? 한마디로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대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가 전이 앞으로 후세대의 아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나나라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솔직히 그 말이 현 세대에서 사과 제대로 하고 끝내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합리화 시킬려는 거잖아? 그걸보면 지들도 제대로된 배상이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꼴 아냐? 일단 내 의견은 이런데... 틀린게 있을 수도 있어 뉴스도 거의 안보고 SNS도 잘 안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잘 몰라서.. 도움이 별로 안되서 미안

역사 잡담판에도 남겼지만 위안부 스레라 여기도 남겨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합의라고들 알고있었잖아? 근데 알고보니 그 10억엔을 피해 할머니 49명 중 35명은 받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털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분도 있었대. 그런데 당시 정대협 등은 나눔의 집 소속 할머니 10여 명의 의사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고. “나눔의 집 소속 할머니 4~5명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직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네. 11일 공개한 친서에서 피해자 할머니가 “윤 대표가 돈을 받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받고 싶다”고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피해자 측’으로 대표되는 지원단체의 목소리만 부각됐다는 것이지.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도 피해자 할머니 보다는 시민·지원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만 덧글 중에 20년전 아시아 여성기금때도 똑같이 이랬었고, 심지어 일본측도 인식하고 있으며 위안부단체가 피해자 기금수령방해한다는 보고서 같은것도 있었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99714&date=20200511&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소송걸 대상을 한국 정부, 정확히는 박정희쪽으로 해야 옳지. 이미 돈줄 거 다 주고 해결 끝으로 계약맺은 일본보고 소송걸고 그걸 또 맞다고 재산 압류하니 문제임. 이 논리면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게 돈 줬는데 하청업체 사장이 돈먹고 튀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기업보고 사장이 돈먹고 튀었지만 자기들에게 돈 달라고 소송걸고 승소했다는 거랑 다를 바 없다. 대기업은 돈 줄만큼 다 줬는데 먹튀한 사장은 내버려두고 대기업이 만만하니까 소송거는 걸로 밖에 안보이지. 딱 우리나라랑 일본 꼴이야.

이 한일협정은 국가간의 포괄적인 협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부수적인 모든 문제는 각국 정부가 알아서 자국민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지. 만약 개인적인 문제라해서 그걸 인정한다면 이는 한일협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되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 그렇게되면 한국내에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문제까지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국민들에게 특별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돼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그 책임은 조약에 따라 개인보상분까지 모두 수령해서 경제개발에 유용 및 횡령한 한국정부에 책임이 이관되었다는게 핵심인데, 자꾸 아직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느니 의미없는 말장난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개인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로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 당시에 맺은것은 개인 유류분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된 원천적인 배상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다만 국제법적으로 유사한 사례인 2차대전 나치 전쟁 배상 책임에서는 개인 청구권을 따로 볼수 없다고 판례가 나왔는데, 한국 법학계의 해석은 이것또한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한-일간 대립을 하고 있는거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함. 요지는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건설 자금등으로 배상액의 상당수를 사용했기에 정부 차원에서 배상하거나 포스코에서 도의적으로 출자 형식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음. 일본 당국은 한국에서 계속 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니 보험금 지급 형식으로 강제적 성노예에 대한 배상을 다시 하겠다고 했으나, 한국에서는 사죄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부했던것이고.

알아가는게 많네.. 다들 고마워!

>>11 MB 정권 당시 외교 쪽 고위 관료를 지냈던 이의 회고에 의하면 MB 때 사실 위안부 사죄 및 배상 문제가 어쩌면 완전히 완결될 수도 있었다는 뉘앙스도 있고 그럼 ㅇㅇ

>>3 한일 강제적 성노예 문제는 SF 조약에서 특별 조항으로 들어가 양국간 합의로 배상과 관련된 일체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적혀있을 뿐더러, 유럽에서 나치 관련한 청구권 문제에서 개인 청구권이 국가간 협약으로 소멸되었다고 판결 나왔음. 한국에서는 역외 조항등 각종 편법을 이용해서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10가 잘 설명했네,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보험금 출자 형태로 각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피해 배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대협 같은 단체에서 받으면 창X라고 하면서 무산시킴 그리고 정부 차원의 잘못 운운도 어려운것이 일본은 꾸준히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사과 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꾸준히 피해와 배상을 하라고 하니까 이미 배상까지 다한 한일 국교 수립때 해결된 문제를 들먹이니 좋게 보이지 않는거지 누가 몇년전일 꾸준히 들먹이면 빡치는것과 마찬가지 ㅋ 배상이 아니라 꾸준히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거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 자체가 어이없는게 한국에서 나온게 아니라 일본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위안부 역사가 알려진거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이제와서 한국에서 쓰는꼴 보면 참

사과는 많이 했다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고 하는거 보면 내가 모르는 내막이 있는건가 싶지만 ㅇㅁㅎ씨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 인해 생긴 돈을 개인적인용도로 쓰고, 할머니들이 뭐 좀 사돌라하면 깐깐하게 굴고 이런 것 보면 한국도 별로 위안부 관련 대처를 잘하고있는것같진 않아. 정작 피해자들을 그렇게 다룬다는게 참.. 이용수할머니도 윤모씨가 나를 이용했다고 뒤늦게 억울해하셨고. 이게 당시 일본한테 이용당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거랑 뭐가 다를까 솔직히 정부 입장에선 일본 관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게 좋겠지. 반일하면 국민들이 다 한마음되고 쉽게 지지율 올라서 정치적 이득 보니까... 그런데 그것때문에 정작 실제 할머니, 피해자들은 뒷전이잖아? 나라를 생각한다면 일본과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할텐데 개인적인 부와 이득을 위해 이용해먹으려고 일부러 현상유지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