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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전에 약해 (1)2.고2 공부법 알려줘 (1)3.초1 고3으로 미래에 보내는 거 vs 고3을 초1로 회귀 시키는 거 (2)4.이렇게 편차가 클 수 있나 (2)5.하... 이과쪽인가봄 (1)6.개인적으로 고3은 체육시간 다 말살 시켜야함 (4)7.영어 초초초초 노베이스인데 나 어떠켛...17살임... (2)8.수험생 과민성대장증후군 vs 변비 (2)9.시험 망한 사람들 다 들어와...여기에 화풀이 하고 가 (57)10.고려대가 가고싶어 (8)11.. (39)12.내신 국어영어는 어떻게 공부해? (2)13.예체능 고3인데 지금 공부로 틀어서 정시로 대학가기 에바야? (12)14.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 (4)15.수망 플래그 문구 쓰는 스레 (3)16.죽고싶어썅 (1)17.수학 스트레스 (2)18.이과 갔는데 이게 맞는거겠지? (4)19.모고 수학 답지 안 보고 다시 풀었는데 이게 내 실력이 맞는지 모르겠어 (4)20.가능한가 (2)
구성 요건 해당성이랑 위법성이랑 차이가 뭐야?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말이 곧 위법이고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것 아닌가??
구성요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인가?
위법성: 해당 행위가 전체 법 질서로 보았을 때 부정적인 행위인가?
예를 들어 내가 강도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되지만
위법성은 조각되지 그 집 주인에게 피해를 주려던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현재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기 때문에 위법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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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이름 : 이름없음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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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이름 : 이름없음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