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는 댓글 수위가 어디까지임? '방탄 바보' '엔시티 멍청이' '엑소 해삼' 이런것도 고소 당함??

그런것도 고소하면 다 잡혀갈듯...ㄱㅊ아닐까

소속사에서 고소하는 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건데 두 죄 모두 성립을 위해서는 1.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2. 특정한 피해자를 3. 사실이나(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허위사실명예훼손)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을 해야 하는데(모욕죄) 스레주가 드는 예시의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모욕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사실상 일반적인 관점에서 욕설이나 비하라고 느껴질 정도의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석해도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쌍욕이 아닌 이상 모욕죄의 모욕성에 해당되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저정도의 가벼운 욕설은 소속사 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안 받아줌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음. 고소 들어가면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한 다음 검찰로 넘기고 기소 여부는 검사 몫인데 저 정도는 고소해 봐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옴. 저걸로 유죄 판결하면 전과 없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

엑소 해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걸로 고소 가능할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 멍청이 해삼ㅋㅋㅋㅈㄴ귀엽다 진짜ㅋㄲㄲㅋㄲ핰ㅋㅋㅋ

바보!! 멍떵이!! 해쌈!! 근데 보통 팬들이 클립에서 파일보내면 고소해줌

ㅋㅋ그걸 어케 고소해 레주 바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귀엽다 으악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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