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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20/07/06 20:50:47 ID : mIIIJRDy7By
가면 갈 수록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는 뉴스, 기사와 판결들이 많이 보이더라.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고, 옷으로 가려주고, 이름을,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해주고. 또 초범이라서, 술을 마셔서, 고도비만이라서, 심신미약이라서 감형해주는 등등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난 이게 되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거든.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잖아? 내 아는 사람이 옛날엔 누구를 죽였거나,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하는 일들.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몰라. 왜? 범죄자가 누군지 안 알려주니까. 솔직히 너무 무섭지 않아? 당장 내 옆에 살인자가, 성범죄자가 있을지 누가 알아. 내가 피해자가 될지, 시체가 될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어차피 우리나라 법은 뭐같아서 사람을 죽여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도둑질을 해도 몇 십년? 아니 몇 년도 안 돼서 나올 게 뻔해.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저지르고. 그걸 보던 다른 사람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쟤도 몇번이나 나왔는데 난 고작 한 번이니까 괜찮아! 같은 마음으로 말이야. 범죄자의 인권이 정말 중요시 되어야 할까? 범죄자 인권을 고려할 시간에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난 정말 법이 왜이러는지 모르겠어. 분명 피해자를 위하 있는 법인데 모든 법이 가해자를 지키고 피해자를 공격해.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과연 범죄자 인권을 고려하는게 맞는 걸까? 글이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미안해. 읽기 힘들다면 미안. 내가 글재주가 없어서... 편하게 의견 남겨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어째서인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었으면 해.
이름없음 2020/07/06 22:40:14 ID : hvDAqrumk79
참고로 우리나라 법이 저런 이유는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야! 신원을 가리는 것도 교화된 범죄자의 사회화를 돕기 위해 그러는 거고 형량이 낮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이래.
이름없음 2020/07/07 19:57:18 ID : ZeK1xzO8o5d
우선 스레주가 생각하는 '범죄자'의 기준은 어떻게 돼?
이름없음 2020/07/08 11:23:58 ID : jfVfdRCpe1z
처벌은 본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인 최소한의 정도까지만 이루어져야 함. 그래야 경제적 피해가 적음.
이름없음 2020/07/08 14:53:25 ID : vjzhyY7dRwr
아동 성착취범, 성폭행범, 살인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름없음 2020/07/08 14:54:10 ID : 7hxUY2so3O7
그러면 도둑이나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도 포함?
이름없음 2020/07/08 14:56:48 ID : vjzhyY7dRwr
포함. 단 연예인이나 알려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걸 알렸을 때, 그걸 알린 사람의 사실적 명예훼손은 불가능.
이름없음 2020/07/08 14:58:49 ID : K7y3RA2Hwrf
범죄자의 인권은 치와법권처럼 따로 분류되면 어떤 벌을 주고 싶어?
이름없음 2020/07/08 15:02:27 ID : vjzhyY7dRwr
가능하다면 사형. 피해자가 오래 벌을 받길 원한다면 평생을 죽기 직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최소 10년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이름없음 2020/07/08 15:08:08 ID : K7y3RA2Hwrf
스레주 의견에 찬성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봐 그럼 범죄자를 처벌을 했는데 이후에 진범이 나타나면 어쩔거야? 실제로 해외에서 소아성폭행+살인 저지른 혐의로 군인 하나가 증거도 빼박이라 사형당했대 근데 그 후 진범이 나타나서 논란이 일어났었거든
이름없음 2020/07/08 18:18:50 ID : hvDAqrumk79
이상적인 사회라면 4가 맞지.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한 경제적 관점의 말이긴 하지만. 문제는 1. '최소한의 형벌'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 2. 사람은 비합리적이다 가 있어. 1번은 시간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억대 연봉을 버는 CEO는 보통 자신의 시간이 굉장히 가치있다고 여겨. 그런데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도둑질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거야. CEO는 1년을 잃어버리면 몇 억을 날리지만 도둑은 상관없지 않을까? 그러면 CEO는 하루만 가두고 도둑은 1년을 가둬야 하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지. 반발도 엄청날걸? 2번은 최근 경제학에서도 이슈가 되는 사안이야. 행동경제학, 심리학 기반의 경제학도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깨트리고 등장한 거지. 내가 원수를 죽일 때 얻는 쾌감은 내 평생을 감옥에서 썩힐만큼 가치 있지 않다고 해보자. 그래도 인간은 순간의 분노에 휘둘릴 수 있어. 계획적인 범행이더라도 행동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저울질해보려는 생각은 잘 안 할거야. 그리고 인간이 가장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 "잡히지만 않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거야. 아마추어의 범행이 안 잡힐 가능성과 잡힐 가능성을 다 계산해서 기댓값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보통은 할 생각도 안 하지. 대충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잡히지 않을 확률을 50%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건 왜 쓴거지...? 관심 있는 주제라서 열정적으로 썼더니 토론에 어긋나네... 그냥 이런 문제점과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봐줘. 쓴 게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삭제하라고 하면 펑할게...
이름없음 2020/07/08 18:21:32 ID : hvDAqrumk79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느냐 마느냐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사회면 최대한 존중할거고, 범죄 발생률을 최소화하겠다는 사회면 인권 침해를 감수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겠지. 스레주는 후자를 지향하는 것 같네.
이름없음 2020/07/08 18:24:46 ID : 2K7Aqqrutzb
미국같은 경우는 뭐지..?인권도 존중하고 범죄처벌도 강하잖아
이름없음 2020/07/08 18:48:13 ID : 7hxUY2so3O7
맞아. 최근에도 무기징역 받았다가 무죄된 사례도 나왔는데 또 있거나 다시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이름없음 2020/07/08 21:39:39 ID : ZeK1xzO8o5d
스레주인건가? 내 말은, 범죄의 종류도 종류지만 일단 그 범죄자가 아직 '용의자', '피의자' 신분으로써 경찰에 체포되거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단계까지 포괄하는건지 아니면 조사를 마치고 1심 판결를 받기 위해 구치소 등이나 자택에서 대기 중인 상태까지인 것인지 일단 항소나 상고를 걸어놓긴 했지만 우선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부터를 범죄자라고 하는 것인지 상고까지 끝나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을 받고 난 뒤부터를 범죄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었어...! 번외로, 1, 2심에서 유죄가 되었지만 최종 선고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고 나온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
이름없음 2020/07/08 21:49:42 ID : hvDAqrumk79
처벌이라는 게 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많은 자유를 빼앗기는 거니까. 그 인권침해가 어디까지 정당한지는 사회가 결정하는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지향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 한 거야. 미국이 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아마 사회 분위기 때문이겠지?) 내가 말한 인권존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한다"의 의미였어.
이름없음 2020/07/09 08:51:52 ID : jfVfdRCpe1z
그렇게 함부로 사형을 하면 큰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원래는 목격자는 죽일생각이 없었는데 어차피 사형이나 종신형이라면 죽일거 아니야. 게다가 사형이나 종신형을 하면은 세금받을 상대도 줄어들잖아. 최대한 짧게 감옥에 보내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게 감옥에 두는 비용도 줄고 빨리 사회에 복귀해서 세금도 내고 하겠지.
이름없음 2020/07/09 09:03:30 ID : jfVfdRCpe1z
1. 그렇기에 내 생각엔 경제적인 목적의 범행에 대해선 차등하게 해도 문제가 들한 벌금형 위주로 해야한다고 봐. 즉, (경제적 목적의 범행에 대해선)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다른 수준의 벌금을 받는게 그나마 괜찮을 거라는 것이지. 2.맞는 말이긴 하지. 일정 부분 동의해.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처벌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못막아. 즉, 차라리 형벌을 낮춰서 벌금좀 내거나 잠깐 감옥갔다 나와서 다시 사회에 나오게 해주는게 경제적 관점에서는 좋을거라고 봐.
이름없음 2020/07/09 10:13:07 ID : hvDAqrumk79
음... 대부분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체하고 재산에 따라서 다른 벌금을 받겠다는 거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 어쨌든 모든 사람은 노동력이고 쓸데없이 공짜 밥 주면서 가둬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문제점을 제시해보자면 교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돈 많은데 심심해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교화를 못 한다고 해도,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절도를 했다면 감옥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만약 후자의 가난한 사람한테 벌금만 때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노동력이 될 수 있을까? 감옥의 존재의의는 형벌과 격리의 장소라는 것도 있지만 사회의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제도로도 부족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감옥에서 최소한의 생계(의식주)를 보장하면서 교화 및 교육을 돕는거지.
이름없음 2020/07/09 12:19:39 ID : jfVfdRCpe1z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거라면 처음엔 벌금을 면제하고 (교화 및 기술 )관련된 교육을 의무로 수강하도록 하는게 어떨지
이름없음 2020/07/09 12:27:55 ID : jirtdCqnSMl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강력 범죄자들한테 인권을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름없음 2020/07/09 12:49:22 ID : 7hxUY2so3O7
이곳의 주제는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시 되어야 하는가이고, 강력 범죄자 어쩌고로 빠지면 진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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