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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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는 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실수는 언제나 존재하니깐 아직까지 사형 집행은 섣부른 것 같아. 사람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 경우, 목숨만 붙어있다면 어떻게든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목숨은 하나고 다시 살릴 수 없잖아. 애당초 우리나라는 어떤 국제기구에서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어. 차라리 죽이지 말고 사형수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윤을 얻는게 더 이득이라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직업훈련같은 걸 통해 사회로 나갈 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형수들한테는 그런거 일절없이 일만 시키는거지. 사실 사형수가 될 정도라면 이미 다른 이의 목숨을 해친 사람이란 소리라 감싸주기 싫은데 혹시나 하는 그 일말의 오판가능성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생각해.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고 정적을 해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부활시켜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감옥 거의 그냥.... 안좋은 게스트하우스 급이더만. 범죄자 인권 존중은 필요없다 생각함

폐지하자(닉네임에 쓰라는게 이거야?) 1.오판이 있을 수 있다 2.형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다 3.죽음이 꼭 모든 죄수에게 벌이 될 수는 없다 4.살인은 근본적으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5.사형 집행인(약이든 직접이든)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고르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등등?

1. 국제 인권 선언에 따르면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고, 그것이 사형 집행 반대의 이유라면, 반대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위와 모순 아닌가? 윤리적, 도덕적인 이유를 들어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2. 흔히 "현대인들은 상대가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알기에 야만인보다 무례하다"는 말이 있지. 범죄자들도 똑같음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사법부가 자신의 목숨에 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날뛰는 거임. 징역? 이미 인생 조진 사람들인데 깜빵에서 몇 년 썩다 나오는 게 뭔 대수라고...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전과 n범이 나오는 거임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그런 흉악범이 나오지 않지 3. 2에 따라, 사법부는 사형 없이는 제대로 된 범죄자 교화, 흉악 범죄 퇴치를 하지 못한다. 사법부의 역할은 사회에서 범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사형 없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형 제도가 필수적임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만약 사형 제도를 시행해도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면, 사형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새로운 처벌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사형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도리어 사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퇴보하는 지름길임 개인에 대한 인권과 윤리보다, 집단 전체의 인권과 윤리가 더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난 반대. 쓰레기 죽이자고 제 3자를 살인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 대신 식비, 감옥 주거비는 직접 벌게 하고 힘든 노역에 동원시켰으면 좋겠어

당신의 과녁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엽이가 그대로 사형당했으면 어쩔뻔했어...법은 단죄보단 보호와 경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게 이상적인거같아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키려는게 아니라, 백명중의 범죄자중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있을까봐 찬성을 못하겠어. 실제로 몇십년씩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다가 무죄 판정 받는 사람들도 있고. 범죄자들에게 죄를 물리자라고 하기엔 억울한 그 한명의 목숨이 너무 아까워. 확실하게 백퍼센트 무고한 사람이 죽는 케이스가 한번도 없을수 있다면 찬성. 만약 실제로 그럴수만 있다면 무조건 찬성하고 싶어. 심지어 사형 집행비같은것도 전부 가족측에서 내야하고 무고한 사람 살인자 만들기 싫으니 사형 집행은 로봇으로 하고 버튼 누르는것도 본인이 하던가 가족들이 누르던가 하라고 하고 싶어.

>>6 만약에 인생 망했으니 그냥 살고 나온다는 논리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연쇄 살인범은 어차피 잡히든 더 죽이든 사형일탠데 더욱 난리칠거라는 생각은 안해봤어?

>>6 더욱더 큰 고통을 통한 범죄 처벌은 결국 1984와 같은 공포 독재로 빠질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레더의 논리는 전체주의 사상이 강한것 같네.

>>6 그렇게 사형으로 범죄를 줄이려하는 시도는 영국에서 이미 실패했어. 절도만 해도 공개처형이었는데 결국 순찰 강화로 줄였지 사형시킨다고 줄지는 않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할 사람들은 저지를걸?

>>10 한 번 검거된 시점부터 그 사람의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 한 번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범죄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레스주가 말한 경우는 사형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죄가 지속되는 경우이니 >>6 3번에서 말한 것처럼 더 큰 고통을 주는 처벌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 되지

찬성이 2명이여서 따돌려지고 있군 토론이니까 빨리 찬성이 더 나오라구!

>>13 그렇다면 >>12 는?

>>13 만약에 더 저질러지지 않게 하려면 그냥 종신형쪽이 맞지 않을까?

>>4 너무 감정적인 대처 아닌가? 법 처벌의 강화가 필요할수는 있더라도 사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11 싱가폴의 '태형'처럼 공식적인 성문법(문서로 명시된 법)으로 그런 처벌이 존재하게 하면 독재를 방지할 수 있을 거야 전체주의라... 아마 마지막 문장 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한다기보다는, 한 명의 흉악 범죄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단순히 범죄가 일어난다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불안 상태 또한 심각한 문제니까

>>18 그런 뜻이구나, 이해했어.

>>18 똑똑한 레스주구먼 난 5인데 만약 5를 반박한다면 뭐라고 할 거야?(그냥 호기심이야)

>>12 절도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적어도 중범죄는 아니지 않나...? 들키지 않을 확률 또한 높은 범죄라서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사형 제도를 실시해도 변하지 않겠지. 영국의 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해 형법에 대한 반발심, 저항 등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상, '나는 어차피 사형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지르게 되는 수준의 범죄 이하 ...로 사형 집행 대상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지...

>>20 칭찬 고마워~! 1.오판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한 반대 측 반론이자 가장 답하기 어려운 문제지... 단 한 명의 억울한 사형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함이 자명하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좀 더 심사숙고해봐야 할 듯... 2.형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다 이미 인생 자체가 망한 인생이라는 사고를 가진 범죄자라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 역으로,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이 경우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3.죽음이 꼭 모든 죄수에게 벌이 될 수는 없다 당연히 모든 죄수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이 심각할 정도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죄수'에게만 사형을 집행하는 게 맞지 4.살인은 근본적으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6의 1번처럼, 이미 살인 또는 살인에 가까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살인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5.사형 집행인(약이든 직접이든)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고르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요즘에는 단 몇 초 만에 고통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사형 집행인이 범죄자가 죽는 과정을 모두 참관하게 하지 않고, 사형 집행 단계만 진행하게 하면 트라우마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16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이 다량 투입되는 방법이야. 한정되어 있는 세금을 그렇게 써야 하나 싶어 >>19 이해해줘서 땡큐~ 방금 운동하고 피곤해서 그런지 머리가 더 이상 안 돌아간다 처음에 비해 언제부턴가 그냥 생각나는 말만 그대로 쓴 느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 써줘서 고마워~~(이제 봤네) 1은 넘어가구 2확실히 현실적으로는 >>22말이 맞아 {헛소리-그래도 어디엔가는 교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부처나 예수의 말처럼) 싶은 마음의 소리난 용서를 사랑해!} 3그 소리가 아니였어'0' 예를 들어 '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받는게 감옥살이보다 훨씬 나아', '(범죄 후)하하 나는 주님의 곁으로 간다' 처럼 사형을 벌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수들을 말한거였어 4어떻게 보면 복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5이건 잘 모르겠당. 사람마다 다르겠지? 나라면(지극히 주관적) 그 진행 조차도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아

>>16 나 >>4임. 종신형이면 범죄자 먹일 밥값, 범죄자가 쓸 수도값, 범죄자가 쓸 전기값, 거기다 그많은 범죄자 가둬둘 공간은 어떻게 감당하며, 그럴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 남의 인권 개박살낸 인간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범죄자 인권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함.

난 찬성. 조두순(실명 써도 되니??)같은 사람들은 죽어도 됨. 그런 사람들에게 내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까움.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왜 존중해?? 솔직히 뭐 경범죄자를 사형하는 건 말이 안되지만 아동성폭행, 연쇄살인마는 사형 해도 됨 ㅇㅇ

일단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지울 수 없는 상처 (살인, 성폭행 등등) 를 남긴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인권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 인권을 침범한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만약에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가해자는 사람 한명을 죽여놓고 감옥에서 몇년 살다가 다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생각해봐! 그리고 무슨 교화야ㅋㅋ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댓가를 크게 치러야지. 만약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안한다면 범죄만 더 늘어날걸? 그리고 찬성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한 끔찍한 범행이 얼마나 피해자에겐 큰 고통인지 각인시키기 위해서야. 피해자만 큰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 그건 너무 아니잖아. 조두순 등 그런 범죄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26 >>27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분명히 그런 범죄자들이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무고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부정할수 없는건 사실이잖아.

>>28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살려줄수는 없잖아? 그냥 우리나라의 개 ㅈ같은 법을 바꾸는게 빠를듯ㅋㅋㅋ

>>29 유죄추정 원칙이라...

>>30 그니까 그걸 바꾸는 거지. 우리 나라 정치판 싹다 갈아엎고 비리 쫓아내고 그래야하는데 ㅅㅂ 추악한 진실을 싫어하는 우리나라는 그걸 안하네^^

>>31 너는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더 낫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근데 왜 갑자기 유죄추정 원칙을 바꿔야한다고 말하는거야?

>>32 내 의견은 유죄추정 제도를 바꾸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 그 점 미안;;; 아무리 범죄자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살려줘야한다고 생각해. 만약 그 범죄자가 진짜 범죄자라도 유죄추정은 누명을 쓴 사람들이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것 보다는 나으니.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안 강화하고 범죄자는 죽이자..? 라고 말할수 있네. 생각은 많은데 글 못써서 미안해;;;; 내 힘으로는... 이게 최선의 논리적인 반박... 쿨럭.......

>>33 맞어맞어, 삼례 3인조 사건처럼 말이지. 그리고 법은 기본적으로 10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기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형은 집행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난 사형 반대. 어느순간부터 사형 제도 자체에 불만이 생겼어. 사형 집행 안 한다고 말이 많은데 그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잖아? 범죄자들에게 적합한 형벌은 노동력 착취 아닐까?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은 것 같지만, 사형처럼 죄없는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더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명권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177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생명권'이라는 것이 규정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명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럼 과연 우리나라 헌법제도는 생명권을 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걸까? 아니야. 생명권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따라서 헌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도, 이미 우리나라는 생명권을 헌법상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거야. 하지만 사형제도는 어떨까? 제3자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이런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강력 범죄자여도 제3자가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지금 나오는 판결들이 마음에 드는건 아니지만 만약 사형제도가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벌어질법한 일들이 염려가 돼 비리라던지. 조작이라던지. 아니면 누명이라던지. 정말로 억울한데 그걸 입증할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억울하게 죽게되는 사람도 있을테고, 음모론에 가깝겠지만 필요에 의해 꾸며진 자료로 입막음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차마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질 않네. 실제로 1900년대에만 해도 의심과 심증으로만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고는 했잖아. 아무리 무고한 사람이더라도. 난 개인적으로 범죄자들한테 줄 인권같은 건 없다고 보는 입장이야. 그런거 챙겨줄 바에야 확실하게 차단을 해둬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게 낫다고는 봐. 근데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상 이런 제도를 함부로 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 다 알겠지만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은 범죄를 걸리지 않게 저지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