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립인데,
링컨 말대로라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지만, 알 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궁금하네
어때?
이름없음2021/01/05 23:27:07ID : 7ala2rfbDtj
일사부재리가 뭐야?
이름없음2021/01/07 01:06:41ID : tzbvfPfPjwM
일사부재리란 한자 뜻으로 한 일, 일 사 아닐 부, 다시 재, 다스릴 리. 하나의 일을 다시 다스리지 않는다는거야.
난 정당하다 생각해.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을 막는거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각도 달라지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하지. 물론 과거였기에 제 죗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화가 날거야.
하지만 그땐 그만큼의 형벌이 올바르고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거잖아.
이름없음2021/01/07 18:19:44ID : 9Bs09umpVbz
솔직히 조두순 같은 경우를 보면 개빡치긴 하는데, 나도 그게 맞다 생각해. 판결을 번복하는 행위가 법정에서 이뤄지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이름없음2021/01/07 18:44:45ID : HDta3CnRu4K
조두순 같은 케이스는 진짜 좆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내린 판결을 뒤집는건 말이 안 되지
다만 판결에 오류가 있었거나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야 할 판결이 나지 않고 엉뚱하게 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정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조두순은 검찰 쪽에서 증거 제시를 제대로 안 한거지 판결 자체의 오류가 아니니까(해당 사건의 경우 제시된 양 측 주장 및 증거를 토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12년이기 때문에 판사 잘못이 아님 )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