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생산'이나 유포가 불법인거고
해외에서는 생산 및 유포가 불법이 아님.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음란물을 보는 행위는 불법이 전혀 아니고.
즉,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사이트의 음란물을 보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야
다만 국가가 아이피 차단은 한다.
그 차단을 뚫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
>>12 애초부터 차단이 정당한걸까?
애초부터 이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개입이기 때문에 목적은 좋을지언정
정당한 차단은 아니야.
'음란물'이기 때문에 차단된 사이트에서
더 파생되어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차단되는
사이트가 생기고, 그보다 더,더,더, 기준이 엄격해져서
일반적인 사이트가 '불건전한 사상'을 담고 있어서
차단되었다는 주장이 통하는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거지.
애초에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차단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차단을 뚫어도 국가가 할말이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티셔츠 입고
자기가 그 사이트 애용한다고 자랑하는건
또라이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