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점점 악용되는 소년법에 대한 주제야. 어리든 말든 범죄를 저질렀으니 성인과 똑같이 처벌 vs 어려서 잘모를수도 있고 앞날도 창창한데 조금만 봐주자 나는 전자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어리다고 처벌을 덜 받는걸 원하지 않을거 같아.
>>7 요즘 아이들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 이해해. 그렇지만 나는 초등학생까지는 괜찮다고 봐. 솔직히 중학생부터는 봐줄 이유가 없어지지. 그 나이 먹고 옳고 그른거 다 배웠으면서 어리다고 처벌 안 내리는건 좀...
어릴때 한 범죄가 평생에 남는 전과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는 해. 아직 앞날은 창창하고 살 날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의견은 가해자를 생각해주는거잖아. 범죄와 처벌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형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해. 초등학생이 어른을 죽였다 / 어른이 어른을 죽였다, 이 상황에서 지은 죄는 똑같으니까 둘 다 똑같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봐. 만약 가해자가 어리다고 벌을 덜 받으면,..만약 범죄를 당한다면 성인한테 당할래. 그래야 그 가해자가 정당하게 벌을 받잖아. 나같으면 절대 어린애들한테 피해받고 싶지않아. 내가 피해를 볼때 나는 똑같이 괴롭잖아. 가해자가 누구든 벌을 내렸으면 좋을거 같아.
>>24 >>25 동의해!!
예전에 미국에서 4살짜리가 총 가지고 놀다가 누나 머리 쏴서 죽였다는데. 그런 상황에는 뭘 어떻게 해야될까...
미성년자도 무기징역을 받아도 되는걸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