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성 정체 장애(이중인격, 다중인격)인 살인자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토론 2020/11/10 0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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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없음 2020/11/10 00:45:58

실제 저런 케이스의 판례가 있는데 그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어. 해리성 정체 장애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죄로 보는게 맞을까 아니면 유죄로 보는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