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는 정당한가?

나는 중립인데, 링컨 말대로라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지만, 알 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궁금하네 어때?

일사부재리가 뭐야?

일사부재리란 한자 뜻으로 한 일, 일 사 아닐 부, 다시 재, 다스릴 리. 하나의 일을 다시 다스리지 않는다는거야. 난 정당하다 생각해.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을 막는거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각도 달라지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하지. 물론 과거였기에 제 죗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화가 날거야. 하지만 그땐 그만큼의 형벌이 올바르고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거잖아.

솔직히 조두순 같은 경우를 보면 개빡치긴 하는데, 나도 그게 맞다 생각해. 판결을 번복하는 행위가 법정에서 이뤄지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조두순 같은 케이스는 진짜 좆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내린 판결을 뒤집는건 말이 안 되지 다만 판결에 오류가 있었거나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야 할 판결이 나지 않고 엉뚱하게 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정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조두순은 검찰 쪽에서 증거 제시를 제대로 안 한거지 판결 자체의 오류가 아니니까(해당 사건의 경우 제시된 양 측 주장 및 증거를 토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12년이기 때문에 판사 잘못이 아님 )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