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가 확립되지 못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처벌해야하는가?

토론 2021/01/30 01:37:29

#1 이름없음 2021/01/30 01:37:29

자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자유.

#3 이름없음 2021/01/30 13:59:38

>>2 그럼 지적 장애인, 영유아, 혹은 문명을 접하지못한 야만인 등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