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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잉
2021/06/10 20:03:33
어디다 올려야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여기 왔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거나 만취한 사람처럼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해? 무죄판결이나 약하게 처벌해? 아니면 마땅하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