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및 만취자 살인

토론 2021/06/10 20:03:33

#1 우잉 2021/06/10 20:03:33

어디다 올려야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여기 왔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거나 만취한 사람처럼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해? 무죄판결이나 약하게 처벌해? 아니면 마땅하게 하나??

#2 이름없음 2021/06/10 20:20:00

심신미약이 보통 만취와 정신병과 관련된 감경요소인데 요새는 만취는 잘 취급 안해준다고 하네.. 정신병은 인정되면 감형받을수는 있을거같은데 수틀리면 평생 정신병원행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성범죄가 껴있으면 얄짤없다고하네 강간살인 같은거

#3 우잉 2021/06/10 20:57:23

그럼 그냥 일반 살인과 비슷한 처벌을 받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