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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21/08/23 23:53:57
나는 반대입장! 왜냐면 1. 탈세한사람이나 고소득층에게 가는 돈이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라면 부당하다고 생각함. 탈세자들은 세금납부의 의무도 지지 않고 받는것이고 고소득층은 세금을 냈다하더라도 사회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정도의 사람들일텐데 아마 코로나가 심각해졌더라도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시설이나 방역도 잘 되고 마스크나 방호장비도 갖춰있을테니깐. 아무래도 그런사람들에게 까지 주는것이 찬성입장일테니깐 나는 반대! 또한 2. 전국민의 기준이 어떤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 되게 다문화사회고 다양한사람들,계층이 어울리고 살며 또 완전히 거주하는게 아닌 유학이나 일지리등으로 머무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국민의 일원이 되시는거잖아. 근데 전국민? 이렇게 되면 외국에 나가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돈만받고 나갈수도 있을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 사는 자국민이여도 이런 정보를 듣기 어려운 산간지역이나 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등은 받지 못할수도 있을것 같아. 혹시 다른 의견들 있을까?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