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토론 2022/04/25 23:32:22

#1 이름없음 2022/04/25 23:32:22

배드파더스,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 두가지를 둘 다 고려해 보아야해. 성범죄자를 예로 들면, 2009년 제정된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따라 그들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어 그 결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공개가 이루어졌지.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단 단점이 있어. 게시기간이 제한되어있고, 열람권자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함정이야.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개를 해두면 예방 차원에서 찾아볼 사람은 다 찾아보게 되어있으니 공개하기를 원하고,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전자발찌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범죄자 자체는 열받아죽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냐, 가족들이 불쌍하다는 의견이야. 공개됐을 때 그 가족들은 낯을 못들고 다닐텐데 어떡하냐는 거지.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느게 우선일까? 굳이 성범죄자가 아니어도 좋아.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경우는 많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