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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22/05/03 20:24:21
1. 다운로드(p2p 토렌트 제외)는 불법이 아니고, 배포가 불법이라던데.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모범시민이 맞는걸까? 실제 법 조항에 배포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받는 것은 무죄라는 조항이 존재함, ex)김장훈 테이큰 불법다운 사건(무죄) 2. 일본산 야동은 일본에선 엄연히 저작물인데, 한국에선 애초에 야동 자체가 불법이라 다운로드 및 공유를 하는데. 음란물 공유가 아닌 저작물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건가? 법원인가 어디서 야동 자체가 불법이니 야동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함 요약1 : 법만 어기지 않으면 착한 사람인 것일까 요약2 : 저작권은 야동에도 적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