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좆당 국회의원들과 법조인 병신들은 공부만 쳐하던 방구석 히키코모리 찐따들이라 그 흔한 마피아 게임도 안 해본게 틀림없다 일관된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거냐? 마피아 게임만 해도 마피아 역할 맡은 애가 씨발 일관된 내용의 정치질로 멀쩡한 경찰이나 의사를 마피아로 만들어서 처형시켜버리는 게임인데 법조인 병신들 사고대로라면 마피아 게임은 어케 성립되서 어케 마피아팀이 시민팀을 이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거임? 꽃뱀들 성범죄 무고범들에겐 재판이 존나 흥미진진하겠다 ㅋㅋㅋㅋ 아주 온 세상이 마피아 게임처럼 재밋겠다 ㅋㅋㅋㅋㅋㅋㅋ
>>2 ? 넌 내가 뭘 어쨌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해본 디씨충을 만드냐? 넌 뭐 때문에 화났는데? 민주당이 욕먹어서? 법조인이 욕먹어서? 성범죄 무고범이 욕먹어서?
>>4 내가 지금 디씨를 하고 있다는 증거있어? 너네들은 그렇게 일관되게 디씨충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 되는 줄 알지? 지금 나 유튜브로 티비보고 있어. 하늘에 맹세하고 부모 다 걸고 니가 스레 올리는 동안 난 티비밖에 안 봤다고. 너네들이야말로 왜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되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야.
너네들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단순히 키배만을 할 뿐이지만 이따위 키배 논리가 지금 법원에서 통용되게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야 일관된 진술이면 멀쩡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단지 마피아 게임을 존나 잘 하는 친구 하나만 양심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사기꾼들을 긍정해주고 있어 너네들 오빠 아빠 남동생 남자친구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어느 미친년의 알 수 없는 변덕의 동기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고 말거야 이래도 민주당이나 법조인들이 병신 쓰레기들이라는게 어그로야? 이건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야
>>7 디씨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우물에 독타기, 메신저 공격이나 하는 걸 보면 .. 답답하네
>>9 난 이렇게 생각했어. 마피아 게임 잘 하는 여우들이 법도 지들 맘대로 국가도 지들 맘대로 군대도 지들 맘대로 주무르면 순진한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어나갈거라고.. 남자들도 죽어나가는 판인데 말야 난 그게 무서워
>>11 그래서 난 이제 평생 두 번 다시는 민주당은 찍지 않을려고 해 민주당을 잘 조질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만 뽑을거야 민식이법 성인지감수성 온통 거짓말 잘 치는 사기꾼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따위 법들만 만들어내는 쓰레기 집단 미안 내가 판 이탈을 한 것 같아 뒷담판이 아니라 괴담판으로 옮겨지고 싶네 아니지 현실괴담이니까 뒷담판에 남아있을까 그냥
>>15 성별 갈라치기가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 같다 무고는 사실 남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강한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야 내가 알고 지내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여자가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키도 크고 차도 무슨 지바겐 끌고 강남에 빌딩있고 아무튼 그럼 그 여자는 술만 먹으면 하는 말이 제비(꽃뱀 남자버전)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표출이었어 요즘 20대 남자애들 너무 약아서 뭐만하면 감옥가게 생겨서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였지 난 이런 이야기가 여자 입에서 성별 바뀌어서 나온 걸 듣는게 난생 처음이라 너무 신선하고 충격이었다 아무튼 실화다
>>19 법리적으로는 진술에 의존하는 거 자체가 잘못이야 물증과 목격자가 없는 한 니가 주장하는 바가 강간이라는 걸 타인에게 곧이 곧대로 믿으라는 건 너무나도 무리한 강요이고 세뇌에 불과하다 유감이지만 그게 현대 사회의 법치주의 질서야 니가 이걸 부정하는 오류를 저지르진 마라 일관된 왕따로 애먼 사람 마녀로 몰아 불태워 죽이던 중세시대와 니 죄를 니가 알렸다고 원님재판으로 주리틀던 조선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땀과 연구 끝에 종식되고 현대 법치주의가 도입된거니까 너 또한 그 혜택을 보기에 지금처럼 살아있는거지 그 혜택이 없다면 넌 벌써 마녀로 몰려 화형당했을거야
>>20 이 세상엔 절대로 들키지 않는 완전범죄와 거짓말이 넘쳐난다 암수범죄가 뭔지 좀 찾아봐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어린이 만화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에 불과해 진실은 절대로 공짜로 드러나지 않아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어 민주당 이야기를 왜 하냐고? 성인지 감수성 어느 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지? 뻔하잖아? 범인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을 안 깔수가? 사법기관도 집권세력 눈치를 본다 삼권분립은 지켜야 할 가치지 디폴트로 지켜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다
>>26 내가 언제 법치주의를 부정했어? 증거는 물증과 목격자로써 완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법치주의 부정이냐? 강간을 당했다면 강간을 당한 물증을 내놔. 증거도 없이 나 강간당했어 이런식이면 그냥 여자가 데스노트 들고 맘에 안드는 남자는 그냥 다 강간당했다고 떠들어서 합법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거잖아. 법이 그래도 되냐?
>>27 합리적 의심은 물증없이 이뤄질 수 없어 물증이 없는데 의심부터 하는건 그냥 뇌피셜이고 정도가 심하면 망상이라고 하는거야 그 어떤 법리적 개념을 가져와봐라 물증이 없는데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범인이라고 잡아넣는 현대 법치주의의 개념이 어디있는가
>>30 증거타령이 조작이 더 쉬울까 진술이 조작이 더 쉬울까? 누구라도 진술을 조작하는게 더 쉽다는 건 알 수 있어.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작이 어려운 물증을 채택하는게 더 합리적이야.
>>31 자유심증주의는 만능이냐? 법관의 사실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법관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다. 채증원칙이 위반된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선 안 된다.
>>33 너야말로 한계없는 자유심증주의 추종자가 아니고? 말 그렇게 하지 마
>>33 그리고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를 채택할 때 양심에 따라 하는거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궁예질하라고 발동되는게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엔 증거도 없는데 논리를 무시하고 감성으로 판사들이 남자들을 성범죄자로 몰아왔지 특히 민주당 집권기에 말이다
>>36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구속이나 처벌을 안 하는거야
>>36 대법원 판례가 무슨 내 생각이냐?
>>33 물증과 진술 중 진술이 조작이 더 쉽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떻게 내 생각이냐? 위증죄는 왜 있냐?
>>41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로 쓸수가 없단다.. 에휴.. 니 생각만 갖고 떠드는건 너잖아 지금? 나는 명백한 팩트인 대법원 판례도 가져오고 진술 조작은 물증 조작보다 쉽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뭔 내 생각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어
>>43 증거인멸도 쉬운데 진술조작이 어렵겠냐? 증거는 준비물이 필요하지만 진술은 아가리만 있으면 되는건데? 니 논리는 지금 3대 500치는 사람이 3대 200은 칠 수 없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41 넌 지금 그냥 아무 팩트나 근거도 없이 에이 설마 사법기관이 대충대충 하겠어?? 하고 있는거잖아. 만약 그렇다면 이번 정권 와서 무고죄 처벌을 왜 강화할까?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자들은 왜 나오고?
>>46 아니 뉴스 좀 보고 떠들어라 거짓말 탐지기는 그 자체로 법적 증거로 쓸수 없다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고 팩트야
>>48 그렇게 허술하지 않게 한 결과물이 여성 성범죄 무고죄 일본 217배인데 쪽팔린 줄 알아야 하지 않아? ㅋㅋㅋ 그리고 경찰이든 사법기관은 집권세력이 어디냐에 따라 눈치를 본다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사람이든 조직이든 완벽하지 않아. 니 논리면 세상에 반대하고 문제삼을게 하나도 없어. 너는 너가 무고피해 당사자인데 일관된 진술 이딴걸로 니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처벌받게 생기면 아 유감이다 ㅠㅠ 그럴거냐?
>>52 그래 고소 되니까 일본 217배라는 통계가 잡히겠지 그마저도 피해자의 눈물과 호소가 증거라는 여성단체들의 입김이 적용되서 축소되서 잡힌게 일본의 217배라는거다 고소 안된거까지 다 합치면 몇 배나 될까?
>>48 너가 피해당사자고 증거불충분 이거 하나 때문에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아 유감이다ㅠㅠ 이러고 받아들일거임? 증거 확보 안한 새끼가 병신이지 그렇다고 증거도 없이 아가리만 타는걸 다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건 되냐? 그런 식이면 가해자 쪽도 얼마든지 소설 지어낼텐데?
>>55 뉴스 안 보고 사냐? https://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42359_30279.html
>>56 이 스레가 지금 사법기관 까는 스레잖아 뭐라는거야 ㅋㅋㅋ 아니 물증이 조작이 쉬우니까 진술로만 처벌하자는건 진짜 ㅋㅋㅋㅋㅋ 공동현관문 설치해봤자 도둑이 배달기사로 위장해서 열어서 들어오니까 각 아파트 세대 공동현관문 다 때버리면 되는 부분? ㅋㅋㅋㅋㅋㅋ 공동현관문과 각 호수 현관문이 모두 필요한거 아니냐? 만약 보안을 더 철저히 신경쓰자면 울타리를 더 치든지 해야지 공동현관문 즉 물증을 무시하자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
>>59 상식적으로 접근성 차이는 안 따지냐? 살인 강도 누명 무고죄랑 성범죄 무고죄 중에서 힘없는 일반 여성들도 기분상해죄로 개나소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어느 쪽일까? 당연히 성범죄 무고겠지? 그러면 통계를 안 내봐도 당위적으로 무고죄 중 과연 어느 무고죄가 비중이 제일 압도적인지 알 수 있어야 지능을 가진 사람 아닐까?
>>62 알량한 법치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4 이 상황에 집계를 왜 안하는지도 수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거 아니냐? 당연히 졸라 압도적이니까 집계를 안 하겠지 ㅋㅋㅋㅋㅋ
>>66 응 대법원 판례 챙겨왔죠? 너는 무슨 증거 들고옴?
>>67 스레 주제부터가 성범죄 무고라고 써놨는데 왜 스레 안 읽고 들어와서 깽판쳐??
>>70 자유심증주의 무시하니? ㅋㅋㅋ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면 논리와 양심에 따라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단다 성범죄 무고죄와 일반 무고죄 중 힘없고 지능 낮은 여성조차도 저지르기 너무너무 쉬운 범죄는 성범죄 무고죄이므로 당연히 성범죄 무고 범죄가 다른 무고 범죄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판단에 어떤 비논리성이 있지?
>>73 내가 뭐 채증원칙 위반이라도 했나? ㅋㅋ 내 사고가 틀렸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데? 논리랑 팩트에서 쳐발리니까 이긴척 오지죠? 성범죄 무고죄가 다른 무고죄보다 저지르기 존ㅡ나게 어려워서 비중이 압도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라도 해보던가 ㅋㅋㅋㅋㅋ
>>75 내가 언제 자유심증주의 부정이라도 한 줄 암? 한계없는 자유심증주의를 부정했지? 니가 만약 내로남불이라고 떠들고 싶다면 내가 채증원칙을 위반한 ‘물증’을 가져와서 떠들어 그냥 아가리만 갖고 내가 정신승리하니 뭐니 떠들지 말고 ㅋㅋㅋ 넌 대중교통 절대 이용하지 마라 아주 그냥 아가리로 다 성범죄자 만들 기세네 ㅋㅋㅋ
>>76 무슨 성별대립?? 무고죄 피해는 여자도 당할 수 있다고 써놓은거 안 보이냐? 이건 성별 대립이 아니라 심증과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에 대한 뒷담이고 이걸 토론으로 끌고가는건 니랑 쟤잖아 니네가 토론판으로 꺼지던가 ㅋㅋㅋ 왜 남의 집 쳐들어와서 나가라고 지랄이야 내가 시간과 손가락 노동을 투자해서 먼저 등기쳤는데 공짜로 권리주장하지 마라
>>79 어차피 히든판인데 그냥 오픈된 다른 판에 너가 가라
노숙자같은 새끼들이 씨발 내가 내 시간 내 손가락 노동력 투자해서 이 스레 등기 다 쳐놨는데 보증금 한 푼도 안 주는 새끼들이 대항력 행사하면서 나더러 토론판으로 꺼지라 하네 ㅋㅋㅋ 게다가 뭐? 증거가 없이 내 생각만 갖고 떠든다고? 대법원 판례랑 정규방송 보도가 좆으로 보여?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운운하면서 접근성이 높은 범죄가 당연히 발생 비율도 더 높을거라는 초딩도 떠올릴 수 있는 논리적 판단도 무시하고? 어그로같은 소리하네 미친놈들이 ㅋㅋㅋㅋ
>>81 응 겨우 그딴 스레 구석탱이 하나 차지해 보겠다고 헛소리 떠드는 니가 제일 찐이죠?
>>84 >>85 >>86 남의 스레 쳐들어와서 개소리하고있네 노숙자같은 새끼들이 ㅋㅋ
>>88 >>89 >>90 현실 무고 피해자들한테 10원 하나도 준 적도 없는 새끼들이 뭔 개소리들이냐
>>92 >>93 >>94 다른 애들아 얘네 봐봐라 이렇게 일관된 진술로 갑자기 어그로가 되고 일관된 진술로 무고 피해자가 생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보고 깨달아봐라 이 스레가 모범사례 아니냐?
>>97 >>98 >>99 논리로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 계속 기싸움 거네 ㅋㅋ
>>109 >>111 여론으로 내가 공격당하자마자 내놓는 결론이 피해자한테 증거 확보 못한다고 한걸로 난리라니..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인건 어떻게 알아보라는거야?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는게 뭐가 잘못된건데 피해를 호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라고 인정한다면 어느날 너네 남편 너네 남자친구 너네 아빠가 좆될수도 있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