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 안에 B의 인격이 같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때, (A는 B의 존재를 모름. 간간히 단기기억 상실이라고만 앎) B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그 순간에 인격이 바뀌어버린거지 너희는 A를 감옥 안에 넣어야 한다고 봐? A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감옥에 갇히는거잖아
인지하지도 못했고 막을방법도 없었으면 책임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심신미약 같은 경우도 그런부분을 인정해서 감형하는거잖아
그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A를 살인자로 보긴 어렵지. 근데 A가 살인을 인지한 이후 증거 인멸 등을 했다면 그것으론 처벌받을 수 있을 듯?
실제로 빌리 밀리건이라는 다중인격자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국 무죄나온 경우도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아무리 다중인격이라고 해도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데 무죄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병원에는 보내야지 아무리 A가 억울하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함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걸 인지했으면 하다못해 치매같은거라도 의심하고 병원에 갔어야지 가만히 방치한 건 본인 책임도 있다 생각함 >>4 말마따나 피해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복역은 힘들겠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에 재판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
법은 한 사람을 인격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다중인격(?) 장애인의 인격 하나하나를 인격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음 >>4의 경우도 법리적으로는 심신미약 판정임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라는 말은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지 정식명칭은 정신분열증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