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의무화 vs 반대 전국적으로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만약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뜨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꼭 낙태하게 되어 있음. 범죄 기준은 절도 이런게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자 기준. 뭐 유영철, 이은해, 조주빈, 등등
나는 반대임. 현실에서 유전자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라면 찬성을 하겠지만, 현실에서 그렇지는 않으므로.. 태생 유전자가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연에 의한 재조합으로 결정이 되고, 그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이 분화하고 증식하면서 생명체가 탄생됨. 근데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가장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두뇌 형성이 제대로 안됨. 두뇌가 미발달 상태로 태어나면 주변의 환경 자극에 의해 뇌세포의 연결이 더 세밀하게 다듬어지고 더 높은 사회성 지능을 가지게 됨 결론은 태생 유전자보다 태어난 이후의 환경 자극이 두뇌발달에 더 중요하다는 거 두뇌는 2만 여개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될 만큼 간단한 연결 구조도 아니며, 오랜 기간 학습과 발달에 의해 완성되는 아주 복잡한 장기이므로.... 물론 태생 유전자가 두뇌의 발달에 더 유리한 경우는 충분히 있는데,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만고만한 출발선이 좀 더 앞에 있다는 것이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거든. 그런 의미에서 난 반대임. 또한, 유전자 자체가 열등한다 해도, 후대의 유전자의 무작위 재조합 과정에서 천재적인 유전자 조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외 환경에 따라 유전자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비활성화되기도 함(이게 소위 말하는 메틸레이션) 열등 유전자라 할지라도 그게 어떠한 조합과 섞여서 후대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천재가 나올수도 있다는거임. 유성 생식에서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개념이 있기에 소위 말하는 새옹지마라는거지... 그런 의미에서 반대임 아 근데 다만 좀더 논리를 확장해서, 환경 까지 고려하여 "소득 및 문화적 수준이 낮은 환경의 가정에서 범죄 확률이 높은 유전자가 발견"된다면 낙태를 찬성할 거 같긴 함 후대의 유전자 인풀을 떠나서 환경이 좀 안좋으면 범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에 해악이 되므로.... 뭐 근데 유전자로 가성비 따지는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이라.... 찬반은 후대의 발달된 기술이 판단해줄거 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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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단종법이라고 우생학에서 비롯된 비슷한 게 있었고, 반인륜적이란 이유로 이미 퇴출됨. 그래서 그런 발상은 구닥다리에 불과함. 애초에 범죄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을 확실히 세우기도 힘듦. 세운다고 해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기준을 세운다면? 과 같은 변수도 있다고 봐서
반대 범죄 가능성만으로 개인의 삶을 박탈하는 것은 한 가정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또한, 실질적인 범죄 행위 이전에 단지 가능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상 유죄추정의 법칙에 해당하며, 선별 낙태를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개인의 자유 침해라 볼 수 있음. 더불어, 지배층의 권력 쟁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익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해당 제도의 취지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임.
찬성 단 죄형 법정주의 위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연좌제, 인륜 실종,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몽땅 포함시키는 이딴 위헌적 불법 법안을 발의하려는 개인 및 정당을 한정으로 함
반대 차라리 유전자 편집이면 모를까 낙태는 하는 입장에서도 몸에 부담이 가고 범죄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무조건적인 환경탓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크긴 어렵다고 봄
반대 사이코패스에 대해 연구하던 교수가 사실은 자기 혈연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었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다는 영상을 본 적 있어. 범죄는 유전적 형질보다는 환경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은 유전자라는 말 자체도 너무 우생학적인 사상으로 보여.
나도 넷플 다큐에서 봤는데 어떤 의사가 연구해봤더니 어떤 사이코패스의 뇌상태가 자신의 뇌상태랑 거의 비슷했대 근데 본인은 사이코패스로 안자란걸 보면 사이코패스는 만들어지는거래
산모가 결정해서 낙태하는 건 괜찮은데 범죄자의 싹이니까 낙태해야 된다! 는 좀... 범죄자는 만들어지는거임
반대 '확률이 높다'의 기준에 대해 말이 많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