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 :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70816011 너무 과열되지는 말고 정치 관련한 토픽, 이슈로 그 어떤 시시콜콜한 것이든 떠들어보자. 1판 스레가 거의 다 찼길래, 2판 세웠어!
물 흐르듯 순리대로 처결하라는 것이 법(法)이라 하고 머나먼 태곳적 과거엔 민생의 근간이었던 농업의 안정을 위해, 둑을 쌓아 물을 가둬 모아 가뭄에 대비하고 또한 물이 넘쳐 흘러 홍수를 일으킬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다스림이었다지. 여기서 치(治)라는 글자가 유래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정치(政治)가 되었다던. 그런데 작금의 정치판을 보면 이런 순리대로 가는 건진 모르겠다. 그냥, 민생을 팔아먹고 민의를 참칭하며 벌이는 금뱃지들의 이전투구와 아귀다툼이란 생각뿐.
>>14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본회의장이나 청문회장, 국정감사 등에서는 서로 잡아죽일 듯이 싸워대지만 업무 끝나고 혹은 회기 끝난 뒤의 의원들은 여의도 뒷골목의 포차 같은 데 들어가서 서로 술병 꺾으며 '죄송합니다 형님. 이번에 제가 너무 세게 때린 듯싶습니다.', '아우님 큰일하다보면 자잘한 일 몇 번 따라오는 법인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게나' 이렇게 서로 주거니받거니 술잔 주고받는다던데 혹자는 이런 낭만(?)은 적어도 유진산 시대에까지나 가능했다지만 요새 정치판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면 요새도 여의도 뒷골목에서 여야 보수진보 할 거 없이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테이블 잡고 앉아서 안주 구워먹고 술잔 주고받으며 형님 누님 아우님 동생님 할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
>>53 입법 영역은 국회의 몫이고, 국회는 과반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의석을 석권하고 있으니 2028 총선 때까진 도리 없을 듯?
>>75 개인적으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재난지원금도 딱히 마뜩찮았음. 그 재원 조달하느라 군인들 수당까지 깎았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흉흉했던 것으로 기억함. 이 와중에도, 물론 어느 정부 시기에나 있었던 일이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태풍이니 홍수니 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국도, 지방도, 철도 같은 국가 인프라들이 불통되고서도 그 여파로 나라에 돈이 없어 손도 대지 못한다는 뉴스도 종종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차라리 당시 우한폐렴 파동으로 수입이 격감해 오늘내일한다는 자영업자 및 그 피고용인들의 생계를 긴급구제하기 위함이라는 일종의 명분작 겸해서, 그렇게 손도 못 대고 있을 정도라는 국가 인프라들을 복구하는 K-뉴딜 사업을 일으키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함. 그들에게 쌩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노동력으로 고용하여 정당한 제삯을 줌으로써 25만 원이란 푼돈이 아니라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돈으로 하여금 소비 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ㅇㅇ
>>81 이번 검찰개혁의 골자가, 오로지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할지 말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공소청'과 마약, 성범죄 같은 중대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두 개의 기구로 검찰청을 축소 해체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해당 수사의 적법성, 중대성, 위급성 등을 평가해, 수사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
>>111 '소수자', '인권' 붙은 거 보니까 대충 그림 나오는 거 같은데. 국가권력에 의한 HIV 검사 강요 자체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이고 또한 차별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폭력이다 뭐 이런 구실 아닐까. 이미 몇 년 전에도,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들을 별도로 격리수용하고, 그 격리수용동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따로 표식을 붙여서 배출하도록 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서 시정을 권고했다잖음. 그 비슷한 사례 같음.
>>122 개인적으로, 규제, 검열 이런 건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이권사업이 되었기에 좌우 어느 정치세력이 되었건 손을 떼지도 않고 뗄 수도 없다고 생각함. 규제, 검열 관련 법령, 규정들을 만들어놓으면, 이제 그 제정된 법안에 근거해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발생하고 정치 쪽에서는 이 권력으로 하여금 표심에 호소하고 표밭을 다질 수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조직들은 이제 이에 연관된 업무 수행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돈들을 슈킹할 수 있을 테고 지지세력에게는 반대파를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제도적인 무기가 마련된 셈일테니까 ㅇㅇ
>>135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라면... 평사원 초봉과 평사원 3호봉도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평사원과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도 같은 업무 프로세스에 놓여있으면 모두 비슷한 수준의 임금 받는다는 건가? '동일한 업무' 여부가 쟁점이 되겠네. 완전히 100% 동일한 업무일 때 '동일한 업무'라고 할지, 아니면 어느 한 '일'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각각의 프로세스가 모두 하나의 큰 일로 연속되어 이어진다고 귀결될 땐 핵심 업무를 수행했건 곁가지 업무를 수행했건 그냥 업무 보조만 했건 간에 모두 동일한 업무라고 퉁칠지. 2016년엔가 2017년엔가 우연히 읽었던 포스트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으로, 고법이었나 대법이었나 거기서 판례로 때려버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후자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후자로 간다고 할 때, 우리의 금뱃지 나으리들과 나릿님네들부터 솔선수범하시려는지가 궁금하긴 하네. 같은 나랏일들을 보실 테니 당연히 중앙정부 미관말직들과도 똑같이 그 몇 푼 안 되는 알량한 녹봉만 받아가시려나?
>>156 저 기사를 보니 [“동·서독 방송 교류, 통일 역할”] 라는 대목이 있던데 우리 방송사, 우리 방송제작사, 우리 영화사 등에서 만든 미디어 매체도 정권의 사전 검열통제 없이 북으로 자유롭게 유입되고, 북에서도 보위부 등의 감시, 통제, 처벌 없이, 하다못해 자아비판 같은 걸 할 필요도 없이 주민들 사이에 자유롭게 유통되고 시청, 관람 가능한 상호 호혜적 조치라면 인정. 그런데 북한은 콧방귀도 안 뀌면서 거들떠도 안 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만 저렇게 북한 매체 개방한다느니 어쩌니 호들갑피우는 거면 좀 ㅋㅋㅋㅋㅋㅋ
>>157 그런데, 북한학과 등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면 지금도 지정된 국가기관에서 북한 매체 열람하는 데엔 딱히 문제 없지 않음? 국가보안법, 남북교류기본법 등은 이제 일반적인 민간인이 무단으로 북한 매체에 접촉하고 그걸 복제해 국내 웹 등지에 유포한다든지, 북한 매체에 가담해 생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붙잡겠다는 거고. [뭐 북한 선전물이 좀 풀린다고 과연 그거에 속아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는 가볍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봄.
>>161 >>163 '부패하고 타락해 썩어들어가고 있는 서방 백인 국가들에 비해 민족적 순수성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여겨서 북한도 찬양한다는 백인 대안우파들이 늘고 있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물론 그러한 부류의 대안우파가 온전히 대남/대외삐라 등 때문에 종북 관종짓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그러한 대외 선전물 문제는 가볍게 웃고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하물며, 바다 너머 북미 대륙에서도 그러는데, 당장 철책선 너머로 서로 총부리 겨누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가 대놓고 그런 이적표현물, 선전물에 대해 무대뽀로 빗장 푸는 건 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721/132036678/2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북한 매체에 대해 빗장을 푸는 거에 이어 관계 복원하잡시고 북한 개별관광을 검토한다 라...... 그냥, 조선노동당을 아예 제거하고 국토통일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190 >>191 물론 '그런 경우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움직이도록 하면 됨 ㅇㅇ'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준비되어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외려, '치안 자해'라는 생각도 들 지경이야.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간 무리한 검찰의 짜맞추기 정치수사로 얼마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이 괴롭힘 당했느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찢어놓겠다는 건, 일반 민생치안 분야에서 검찰의 역할은 그냥 경찰의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즉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암시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 경찰 권력은 부패하고 썩고 사악한 검찰 권력에 비해 깨끗하고 강직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울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경찰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해 왔던 검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면, 이건 정치공학적 목표를 위해 치안 자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함. 행정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한풀이가 더 우선이고 제일의(第一義)인 유아적 행태랄까.
>>190 아까, 검찰청의 이름을 남기느냐 마느냐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알력이 발생했다는 뉴스에서 본 건데 그렇게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도 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 국회가 주도하는 검찰개혁위원회? 거기서는 죄다 행안부로 보내버리자는 것 같고 정부는, 중수청이나 공소청 등은 법무부에 잔류하도록 하자는 쪽인 것 같음. 근데, 어느 한 쪽에 힘이 집중되어 이런 '적폐'가 되었으니 힘이 모이지 않도록 찢어놓자는 게 이번에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의 골자라면 이건 검찰을 넘어 법무부 자체를 약화시키고 행안부를 지나치게 비대하게 키우는, 자기들이 추진하는 개혁 그 자체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적폐'가 되는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기사, DCC 해체도 결국 비슷한 폐단을 불러올 수 있음에도(CIC, DIA 등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의 가능성) DCC 해체라는 당위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진되는 개혁이니 그럴 수밖에 :-/
>>369 내가 정치사회 견식이 얕아서 의견 개진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분배를 지향하면 좌파, 성장을 지향하면 우파로 알고 있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좌-우가 단순히 딱 저걸로만 정의되진 않겠지.
>>425 일말의 변(辯)을 하자면...... MB가 성장했던 시대엔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잡을 수 있었던 시대였고, 그래서 그 시대의 성장공식을 MB 집권기에도 따라 재도입한 게 아니었나 싶음. 예전의 그런 실업계들 전설 들어보면 재미있는 거 많더만. 공부는 잘 하는데 집에 돈이 없어 가난한 중졸 우등생들이,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몰려들었다든지 하는. 가령, 철도고라면 철도청 공무원 채용이 보장되었다든지, 금오공고는 부사관 임관, 체신고는 체신부 공무원 채용 보장, 한전으로 많이 취업 보냈다는 수도공고라든지... 전문대 수준까지 올려보면 역시 철도청 임용을 보장했던 철도대나, 국세청 임용을 보장했던 국립세무대 뭐 이런. 그 외에도 지역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설립된 각종 상고, 공고, 농고 같은 데서 나름 걸출하게 배출한 인물들까지. 당장 MB의 전임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삼성그룹 비서실장이었던 소병해도 일단은 상고 출신일걸? 근데 진짜로 이런 의중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의 공식을 재도입했던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대졸자의 과잉 양산을 억제하고 고졸로도 충분히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명분도 겸해서, 대기업/공기업 등의 고졸전형, 고졸자 특채 같은 것과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싶음. 그래서 마이스터고도 이 당시에 많이 생겼었고. 문제는 그 후속 관리가 어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