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법의 문제

1 바른세상 만들어가자 2019/06/03 18:53:45 ID : grBy44Y8peY 0

일단 우리나라 법은 약해도 매우 약해, 즉 한마디로 X밥이야 계속 가해자 인권이니 뭐니 이 X랄 해대느라 피해자는 생각도 안하고 살인을해도 4년 씩이니 지금 나라꼴이 ㅂㅅ이 되가고있어 게다가 지금 청소년 ㅈㄴ어린 새끼들이 아무리 폭행 및 절도하고 신분증 위조로 술마시고 돈도 안내고 이건 뭐 진짜 답이 안나온다 그리고 마약해도 형량 ㅈㄴ낮고 이게 나라임? 난 아예 청소년법을 태어나자마자 처벌가능했으면 좋겠고 전국에 모든 범죄자 ㅅㄲ들 신상까야된다고 생각해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신상까발려서 사회에서 지들이 그토록좋아하던 집단따돌림을 직접 느껴보도록 해야됨 그리고 조두순 출소 취소하고 종신형 때려서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되고 그리고 학폭의 원인 일진들을 정부가 나서서 총으로 사살을 허가했으면 좋겠다, 범죄자에게 더이상 훼손될 명예, 침해될 인권은 없다

2 이름없음 2019/06/03 19:08:10 ID : 1fTWo42MlBg 0

돈 많으면 다 되는 법도 너무 짜증나. 특히 대기업들 돈으로 입막음 다 해버리고 끝나버리잖아.

3 이름없음 2019/06/03 19:42:30 ID : BvCi5SHu9xP 0

몰랐어?

4 이름없음 2019/06/03 19:42:57 ID : BvCi5SHu9xP 0

우리나라 자기가 조심해야돼는 나라야 가해자를 위한법이고 ㅋㅋ

5 이름없음 2019/06/03 20:22:59 ID : 5fcMqi79eGq 0

인류의 발전사를 보면, 처벌의 잔혹성으로 국가를 보존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했지. 잔혹성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엽기적인 살해방법이라도, 살해방법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감각은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인간이야말로 '처벌가능한 대상'이니까. 누군가는 인권 때문에 처벌이 약해졌다고 말하지. 처벌의 효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처벌은 균형을 통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처벌은 격리, 복수심의 충족, 정의의 달성 등의 목적 말고도 "통치권력의 발현"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6 이름없음 2019/06/03 20:23:10 ID : 5fcMqi79eGq 0

아감벤이나, 또는 아감벤 본인은 부정하지만 아감벤이 추종하는 카를 슈미트는 신체야말로 통치권력이 발현되는 궁극적인 장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슈미트가 말하는 '대지의 노모스'는 아감벤이 지적하는 것처럼 "유태인에 대한 공장화된 처벌"을 통해서 실현됐지. 미발견지에서가 아니라. 하지만 오늘날, 권력은 실제 처벌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게 통치의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발견했어. 권력의 장이 더 이상 영토가 아니게 된 시점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장이 필요했으니까. 보건국가라는 관점은 여기서 출발한다.

7 이름없음 2019/06/03 20:23:33 ID : 5fcMqi79eGq 0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흐름이지. 그렇지만 아마 법의 무능함을 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잔혹함의 부족'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8 이름없음 2019/06/03 20:23:44 ID : 5fcMqi79eGq 0

재미있게도,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 중 법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민법이나 행정법에서 느끼는 부당함이나 분노를 형법까지 전위하는 경우가 많았어. 이들의 말은 보통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난다. “한국법은 개 같은 게, 가해자들만 위한다니까. 사기 친 놈들이(또는 살인을 한 놈들이. 형법으로 처벌해야 할 무슨 죄든 좋다) 돈 없다고 배 째라고 하면 끝이야. (...)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

9 이름없음 2019/06/03 20:23:54 ID : 5fcMqi79eGq 0

이 말에서 보이는 건 형법이 가하는 처벌의 부적절함에 대한 분노보다는, 보상의 부족이나 균등 원칙의 위배에 대한 분노로 보인다. 난 이렇게 생각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형법의 부적절한 집행(인간의 과오)이나 형법 자체의 모순(법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감각이 아닐까? 법에 대한 분노를 내뱉는 사람들은 약자의 관점에서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는 게 아닐까?

10 이름없음 2019/06/03 20:24:16 ID : 5fcMqi79eGq 0

사회시스템이 충분히 정비된 사회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경제적 빈국,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한 국가일수록 처벌의 강도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 유럽과 동아시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꽤 분명해 보인다. 과연 내 진단이 맞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다.

11 이름없음 2019/06/03 20:25:22 ID : 5fcMqi79eGq 0

다시, 동아시아가 아니라 동남아시아다! 미안.

12 이름없음 2019/06/03 20:27:13 ID : 5fcMqi79eGq 0

청소년 처벌은 나도 찬성해. 대신, 청소년 처벌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편견을 포기해야 한다. "청소년은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 그리고 이 편견을 포기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허용해야 하겠지. 청소년 성관계나, 청소년 투표 같은 것들.

13 이름없음 2019/06/03 21:04:23 ID : u7bxu8i8qje 0

~12 내가 무식해서 못하던 말을 다 해줘서 고맙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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