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법이고 경찰들은 그 법대로 진행하는 건데 왜 경찰들을 욕함? 그럼 경찰이 그냥 심증과 확실하지도 않은 물증들로 사람들 잡아가고 쳐 넣었으면 좋겠음?

CCTV 없다고 범인 못 잡나 DNA부터 시작해서 증거로 삼을 부분이야 많지

CCTV가 거의 거의 존재하지 않은 2000년대까지도 범죄자 잘만 검거하고 처벌했는데 뭘

제아무리 정황증거와 심증이 쌔고쌨더라도 그걸 결정적으로 입증할 물증이 없으면, 피해자에게는 원통하겠지만 현대 사법의 기본원리상 함부로 가해자라고 특정해서 체포할 수 없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경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바로 그런 거겠지? 물론 요사이에는 이게 매우 깨지긴 한 것 같다마는. 가령, A지점에서 B라는 피해자가 발생했어. 그런데 A지점으로 향하는 길목에 깔린 유일한 CCTV에서 C가 A지점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포착되었어. 현재까지의 CCTV 기록상 A지점으로 향하는 B 이외의 인물은 C가 유일해. 그럼 심증적으로는 이 C가 가해자겠지. 근데 C가 "아니다. 나는 B라는 사람을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내가 분명 그 길로 걸어간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D지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 CCTV를 지나서 A지점 한참 이전에 있는 갈림길로 갔기에 나는 A지점으로 간 적도 없고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항변한다면? 그럼에도 "응 닥치고 범죄자는 너야"라고 잡아넣을 수 있을까?

>>5 최근에 모 사건 대법원 판단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증언 하나로 성인지감수성 어쩌구 떠들어서 유죄로 판결 내렸는데 증거가 무슨 필요야 CCTV로는 만지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