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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나 죽기전에 여행가보고 싶은데 추천해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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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자고 일어나면 토할 것 같앙 (6)
17.심한건 어느정도 물리력 사용을 공권력이 정당행위로 인정하거나 (5)
18.나 안 본 거 진짜 많은데 더 없을까? (250)
19.야 나 어젯밤에 아빠가 (8)
20.스레딕 사진추가 갤럭시 안돼? (8)
1
이름없음
2020/03/27 19:44:10
ID : arbCi5O8i2t
0
심한건 어느정도 물리력 사용을 공권력이 정당행위로 인정하거나
참작해서 처벌말거나 아주 가볍게 처벌
먼저 심한짓을 한 쪽을 강하게 처벌 하고 배상책임 물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과 감각이 강하게 든다
2
이름없음
2020/03/27 19:51:31
ID : a3vfO7anDzh
0
방어 행위에 대한 쌍방폭행 처리 이야기인가?
3
이름없음
2020/03/27 19:55:37
ID : arbCi5O8i2t
0
상대가 심한짓하면, 물리적 폭력 으로 대응하는거 정당행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야그임.ㅎ
4
이름없음
2020/03/27 19:58:14
ID : zTQpPdwsjhb
0
팩트만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는 성립되기 굉장이 어렵습니다
물리력이 행사되어 상대방이 방어수단이든 공격수단이든
같은 물리력을 사용하면 일단 쌍방으로 처음 조사합니다
폭행에 한해서 말해드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더 다치면
돈 물어줘야 됩니다
법이요?? 많이 다치는 쪽이 유리합니다
본인이 술 취해서 술김에 빨간불에 10차선 도로 건너다가 차에 치여도
보상 받는게 법입니다
웃기죠?
운전자만 거지같은 경우입니다
배우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위협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는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강력범죄는 정당방위 이전에
피해를 입으신분이..
5
이름없음
2020/03/27 19:59:38
ID : a3vfO7anDzh
0
아 글쿤..
전에 코인 노래방 안에서 여고생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성의 정강이를 발로 쳤다며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피해자는 두려웠을거아냐!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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