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 동성결혼이 가능해질 대한민국을 꿈꾸며. 예이!!! 실제로 대한민국이 동성결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할지 스레주가 이해하고 싶어서 세운 스레.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ㅎㅎㅎ 몰랐던 사람만 읽구가! (스레주는 법알못이니 혹시 틀린게 있음 알려죠!) *** 1.헌법 개정 없이 동성결혼 법제화가 가능할까?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여기서 '양성'의 의미를 남자와 여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 *** 2. 민법은 어떨까? 실제로 민법을 잠시 찾아봤는데, 딱히 약혼/혼인을 '남자와 여자'로 정의하며 언급하는걸 못 찾았다. (스레주가 단순히 못 찾는거일수도) 이건 아래의 김조광수 부부의 소송 결과 기사 (16-12-06 연합뉴스) 를 참고 ->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이태종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각하했다. *** 3. 스레주의 결론 사회적 수용을 떠나 '법'만 놓고 봤을 때 개헌으로 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법리적 해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 외에 <대법원 판례나 합의체, 헌법재판소 결정 >>2> 등이 있어서 아예 헌법 조항에 '모든 성별', '성별과 무관하게' 같은 구체적인 문구가 있어야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데 힘이 실릴 것 같다. <개헌 절차는 >>3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