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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검정고시 (9)
영역 부분에서 영해의 무해 통항권이 연안국의 허가를 받고 통행하는거야 허가를 받지 않고 걍 갈 수 있는 거야
갈수있지.
기본적으로 타국의 항공기, 선박이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해서는 아니하지만 "한번도 정선, 어업이나 연안 운수등의 기타 상업적 행위등을 하지 않는다는 하에 통과"는 가능함.
그렇기에 화물선, 여객선 등은 타국의 허가없이 지나갈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군용기, 어선, 자원탐사선, 군함은 그 특성상 무해통항권은 기본적으로 없음.
통항할수 있는 권리이기에 허가 없이 가능해도 되는게 기본적이나 중국,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의 협정으로 허가 받게 되어있음.
또한 영해상 항해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국제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뒤따름.
외국 선반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 평화/질서/안전 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 통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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