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근데 솔직히 그런거보면 판사도 분명 존나 캥기는거 있는거 같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욕해도 할말 없지만 지네도 소아성애자거나 성범죄자라 가해자한테 공감하는거같아 솔직히 이번에 손정우나 갓갓 잡혀도 솜방망이 하는거 봐.ㅡㅡ 거기다 2000년대 초까지는 강간으로 법정가면 판사가 "이왕 버린 몸이니 결혼해서 백년해로 하라" 이소리하면서 결혼하면 무죄 땅땅 한거보면 이미 답나온듯

근데 사실 저 문제는 판사 잘못이라기 보다는 검사 잘못이 더 크다 함. 저 당시에 판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내린 거였고 검사쪽이 형량 늘일 자료, 심신미약 개소리 판정시킬 증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주고 법 처벌 낮다는 항소도 안 했다더라

결국출소했네 미친새끼.. 더 어이없는건 조두순 지켜준다고 경찰병력 존나게 쓰는거... 피해자한텐 뭐 해줬냐? 열심히사는 멀쩡한 사람들은 받아보지도 못하는 최고급 호위를 전과 18범 아동성폭행범한테 해주네

이건 백프로 재범일거고 못막는건 사법부 잘못이다..

피해자는 벌벌떨고있을텐데 짐승만도 못한인간을 보호하고있다니..ㅌ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법이 ㅈㄴ문제야 진짜로;;;

그런데 조두순 판결에서 판사보다 더한 씹새끼가 바로 검사라함. 항소하라는 데 항소 안함 + 누가 봐도 성폭행 문제인데 일반 폭행으로 기소 + 심신미약 개소리에 반박 하려는 척조차 안 함 +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판사 문제를 떠나서 피해자 편이 되어야 할 검사부터가 저 따위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이 가능하냐? 오히려 판사는 할 만큼 한 거였음 시발 이게 검사냐? 변호사냐?

>>7 존나 조두미친놈이랑 똑같은 새끼노

욕해야 할 건 판사가 아니라 검사지 판사는 최고형량 때렸대 검사가 10쌔라 일반폭행 심신미약 만들어둔거지 검사야말로 뭐 켕기는 거 있어서 판례 만들어둔 게 분명함 시발 조두순 저새끼는 그리고 그냥 출소하자마자 잡아들여야 함 다시 돌려놓을 방법이 새 범죄 저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니 말이 되냐 급사해라 그냥 본인이 어차피 사회에서 매장당할거고 어차피 사소한 걸로도 다시 깜빵 들어갈 줄 알면 이번엔 차라리 더 큰 일 치는 거 아니야? >>8 그리고 일베말투 뭐임?

>>9 여기도 그렇고 노 누체 많이 보여서 딱히 일베말투라고 쓴건 아닌거 같은데?

조두순 욕하는 건 인정하지만 판사가 욕하는 건 안됨. 왜냐하면 먼저 그 당시에도 성폭력 특별법이 있었음. 그렇지만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형법으로 기소했음. 성폭력특별법은 7년이상 ~무기징역 , 일반형법은 5년이상 ~ 무기징역 물론 여기서 무기징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조두순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검사가 특별히 반박을 안하고 인정을 해버림. 이렇게 되면 형법 제 10조에 따라 무조건 감형을 가야합니다. 심신미약은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님. (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 무기 징역에서의 감형은 거의 7년이상을 감형해주고 유기 징역은 최고 15년이었기 때문에 10년도 안하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판사가봐도 이건아니지 싶었는지 3년감형해서 최종 12년준 거임. 당시 일반강간 최대권고형량이 11년이었으니까 판사는 최선을 다한거임. 그니까 판사 욕하지마삼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때 있잖아. 그 시기에는 성폭행 형량이 3 - 5년 정도밖에 안 나오던 상황이라, 판사 자체는 그 시기 기준으로는 존나 파격적으로 높은 형량을 줬다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정도는 있거든? 근데 재판때 판사에게 증거들 제대로 안넘겨줌 + 자기네 생각보다 높은 형량 나왔다고 회식 간 검사새끼들은 걍 죽어라ㅗㅗㅗㅗㅗㅗㅗㅗ 애한테 그짓을 해놓고도 혐의 부인한 조두순 새끼도 죽어라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조두순 1996년인가 상해치사한 건은 징역 2년 받았더라? 근데 그 주취감경이라는게 지법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일종의 조커라고함..... (자세한건 그알 유튜브영상 봐봐) 결국 법 잘못된것도 맞는데 판결도 잘못한거지 통탄스럽다

>>13 그건 판사 잘못 인정, 근데 나영이 사건은 판사 잘못이 아님. 판사는 가장 높은 형량을 준거임.

애초에 입법부에서조차 법을 븅신같이 해 놓으니 판사가 그 법을 뛰어넘은 판결을 할 수 없었을테고 따라서 입법부,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이 첫 빠따로 쌍욕 처먹어야 되는 거고 검사는 그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가능한 한 최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도 않았으니 검사가 두 번째로 두들겨 맞아야 하는 건 맞지만 최소한 이 사건에서 판사 욕은 좀...... 이 사건에서 병신짓한 건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법무부 검찰청)지 사법부(법원)은 최선을 다했음.

걍 조두순 코로나걸려 뒤졌으면

>>9 ㅈㅅ 이게 중독성있어서 습관됨ㅋㅋㅋ

>>16 ㄴㄴ걔 치료할 의사들이 불쌍함 그새끼 치료하려 의대가서 의사됐게ㅛ냐

>>15 ㅇㅈ 법 좀 강화해야돼. 솔까 이사건 말고도 법 병신이어서 ㅈㄴ 바보같아진 사건 많은데

안산지역에 사는데 너무 걱정된다...혹시 정확한 위치 아는 사람 있어..?

>>10 이러니 밈화된게 ㅈ같은거임 노누체 전부 일베메갈유래임 누는 일베딱지싫다고 지들이 노 붙이고픈데 못붙이니 누쓰는거임 도찐개찐 쓰레기종자들이 넘치는곳에서 유래한걸 유행처럼 쓰게되는게 제일 싫어 n번방도 이용자처벌 솜방망이에 처벌불가 신상도 안까 이 나라는 쪽팔려서 고개를 못들겠다 진짜... 해외에 서버 둔 딥웹쪽 어린이유아포르노 영유아까지 ㄱㄱ하는 미친거 운영자 한국인인데 미국처벌 안하고 한국처벌 시킨것부터 윗놈들 다 켕기는 뭔가있는거임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도 개웃겨 심신미약이라고 형량 낮출거면 음주운전 법은 왜 만든건지 ㅋㅋ..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 법도 형량 낮춰주던가

>>19 교화주의 노선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든가 아니면 교화주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엄벌주의로 전환하든가 해야 함 ㅇㅇ 무조건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형벌, 혹은 태형이나 기타 고문을 부활시키는 엄벌주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되지 않는 한 가석방 없는 징역 500년형이라든지 이런 엄벌주의 정도라다가.

>>21 사투린뎅

>>24 사투리인거 누가몰라 일베메갈이 변질시켜서 ~노 안붙는곳에도 쳐붙이니 그러지 >>8이 쓴 말엔 노 안붙는다 친구야... 노 붙으면 꼭 일베냐하면 사투린데? 일베말로 보냐 어휴선비쉨 거리는데 거기 안붙는말인걸 아는 입장으론 짜증나고 ~노 쓰는것도 자중하고 있거든? 이미 사투리쓰는사람들이 눈치 보는 수준으로 변질되버려서 쓰기도싫어 그리고 우리나라 진짜 쪽팔리는데 그렇다고 집 앞 시위니뭐니 그런식으로 어그로끌어서 현지인근주민들 괴롭히는것도 에바다

>>25 ㅇㅈ 유튜버들 이해 안감 왜 거기가서 그 지랄임

>>23 ㄹㅇ.. 교화주의인데 목적인 교화도 달성 못하고있으면 바꿔야지

씨발?????????????????????? 도대체 왜 출소시킨거임 그 악마새끼를 ?사람 더 죽어나가야 정신차릴래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듯

>>28 흉악한 범죄자라도 법에 없는 걸 빌미로 다시 넣으면 그게 더 나라 꼴 가관이지 않을까? 애초에 나오기 전에 대처 방안을 미리미리 만들었어야 효과가 있지 나온 걸 범죄 또 저지르지 않은 이상 더 뭐 어쩔 방법이 없지 않냐.

차라리 아무도 안 다치는 소매치기라도 저질러서 징역 살았음 좋겠다 같은 지방에 풀려있다는 게 무서움

>>26 ㄹㅇ 조두순이나 법도 문제지만 집까지 찾아가서 난동피우는 유튜버들도 꼴보기 싫음ㅋㅋ 피해자 생각한적도 없었으면서 어그로 끌고 조회수 올리거나 영웅심리에 취해서 지가 뭐라도 된 것마냥 피해자를 위하는 척 찾아가서 영상 찍고 왜 그러는거야?? 그리고 우울 전시 하는 모 그림 유튜버처럼 조두순 굿즈내는 짓도 하지 말자^^ 돈에 미친놈들 할 짓 못할짓 구분 못하는거 역겨움 다같이 길가다가 넘어져서 코 부러졌으면 좋겠어 조두순은 접싯물에 코박고 죽었으면

좆두순은 말도필요없는 시0발새끼지만 성범죄 관련해서 엿같은 판결때리는 판사들은 제발 구석에서 야동보고 ㄸ이나치면 좋겠다 무슨 신성한 재판장에 머저리가 떡하니앉아서 무죄라는둥 감형이라는둥 좆지랄을

판사는 검찰이 술먹고한거라고해서 12년형밖에 못준거라고 알고있어. 그 술먹고한게아니라는 증거를 못잡아서 그런걸로 알고 있어 검찰이 쓰레기야 얘들아...

이거 제목을 조두순과 판사를 까는 스레가 아니라 조두순과 검찰을 까는 스레로 바꿔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