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멸종위기종이 산다면?

토론 2020/07/21 21:22:56

#1 이름없음 2020/07/21 21:22:56

예를들어 a가 자기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는 땅인거지 그럼 못하게 막아야할까 놔둬야할까?

#3 이름없음 2020/07/21 21:28:20

>>2 그럼 땅주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