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도 아니고, 기본소득이란 거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배급제 아니야? 어떻게 현대 국가에서 이런 이상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기본소득이라는 건 여러가지로 이상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 1. 인플레이션 초등학교 수준의 경제 상식으로라도 통화량이 늘어난다 > 물가가 올라간다 인데, 일도 안 했는데 국가가 돈 찍어내서 먹여살리겠다면 어차피 인플레 터져서 찍어낸 돈은 다 휴지조각 되지 않나? 2. 의지 문제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건 적절히 개개인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해결해나갈 문제지. 하지만 돈을 아예 안 벌어도 돈이 생긴다면 전부 집구석에서 롤만 하겠지. 혹시 너네 집구석에 아무것도 안 하고 롤만 하는 백수가 있다면 참고해.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입되면 그런 백수들은 더더욱 증가하고 말 테니까. 3. 상향 평준화와 독재 권력 출현의 위험성 사실 세상은 돈으로 계급이 나뉘어있는 건 철없는 애새끼 아니면 다 아는 사실일거야. 그런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그 계급을 노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뿌려주는 돈을 얼마나 잘 받아먹냐까지 플러스되는거야. 그리고 국가가 무슨 민식이법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동인지 감수성이니 하는 이상한 떼법들 만들어서 안 따르면 기본소득 안 준다, 해버리면 국가가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무슨 중고나라 오로지가 회원 짤라버리듯 지 좆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이 세상이 국가가 카페 매니저인 거대한 네이버 카페가 되고 말거야. 4. 억지스러운 공동체가 만들어짐 이 문제는 내가 기본소득을 안 받겠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세상은 자유가 없는 거대한 군대 거대한 학교처럼 변할거고. 머리써서 빠져나가려 하면 엠씨몽이나 유승민같은 탈법자가 되겠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왜 찬성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줘. 논리적 설명 없을 시 어그로로 간주할거야.
기본소득 도대체 왜 하는거야?
공산주의랑은 전혀 다름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내 개인 소득과 더불어 나라에서 그냥 돈주는 +@ 개념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거. 공산주의는 개인 소득과 기본 소득이 하나로 묶인거고. 고작 이런걸로 공산주의니 독재니 하는건 레주의 과대망상이고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정당하게 국민이 투표로 뽑는 민주주의 국가임. 임기동안 마음에 안드는 정책을 시행했다면 다음 투표에서 그 사람이나 당한테 표를 안주면 되는거임. 독재는 이런 투표자체를 막았을때 독재고. 레주 뭔가 단단히 잘못생각하고있는듯
찬성하는쪽은 아니지만 반대하는쪽도 아닌데 아마 인공지능과 불경기로 인한 실업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어. 극빈층과 실업자들이 한 50% 되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겠어 차를 사겠어 장식품을 사겠어. 돈이 돌질 않을건데 결국 산업들이 단체로 망할수도 있으니 대처법이 될 수는 있다는거지
>>2 너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랬더니 망상이니 뭐니 하며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돈 존나 찍어대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심해질 물가상승과 인플레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고 꼬우면 갈아쳐식의 지랄을 하고 있는데 갈아치우기까지의 국가적 손실도 고려가 없고 탄핵시키면 되니까 당선시켜도 된다는 헛소리 시전중. 니 논리면 일제나 짱깨한테 먹히면 좀 어때? 나중에 독립하면 되지. 이거랑 다를게 하나도 없음. "국가에서 그냥 돈을 주는 개념임" 이게 공산주의식 배급제라고 멍청아 공부 좀 하고 다시 와라 그리고 투표가 전부는 아니다 ㅋㅋㅋ 어차피 투표만 있음 민주주의면 삼권분립은 왜 쳐하고 박근혜는 뭐 쿠데타로 대통령 됐냐? 맘에 안 들면 나중에 갈아치우면 되지? 박근혜 갈아치우니까 세월호 희생자들이 살아돌아오든? 투표로 정권심판하면 막 시간이 거꾸로 감? 기본소득 한 번 시행하면 이미 거기에 젖어버려서 갈아치우려 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되어 있을거다 그때와서 갈아치우면 뭔 소용이야
>>3 즈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야지 아무런 생산도 안 하고 그저 국가가 찍어낸 돈으로 소비를 시작하면 비정상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니까? 지금도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인공지능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얼마나 증가했는데 이게 뭐 인공지능 발전한다고 사라지겠음? 나도 좋게 말할라 했는데 위의 2번의 과대망상 지랄 때문에 개빡치네 기본소득 찬성하는 병신들은 왜 독일에서 히틀러가 떴고 2차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해 기본소득충들은 이미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지가 히틀러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지랄하는 거거나 거기에 낚인 거거나 둘 중 하나다
>>5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건 인공지능의 도입 등으로 실업률이 50%~60%가 된다는건데 결국은 실업자들이 돈을 쓰질 않으니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는거라고 볼 수 있잖아? 여기서 재고만 쌓이면 결과가 대공황이야. 그 대공황을 막으려고 그때쯤 긴급도입하는게 기본소득제고. 이게 아마 갑부들이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유였을걸? 애초에 자본주의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쓰는건데 그 노동이 없으면 자본주의의 전제 자체가 불가능해.
그리고 공산주의식 배급제와도 좀 다른게 공산주의는 일단 직장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식이라 기본소득제와는 좀 차이가 있어. 공산주의 체제의 실업률은 일단 0%라잖아? 기본소득제는 실업률이 0%가 아니고.
>>4 어이가 없네 ㅋㅋ 나라에서 돈준다고 독재니 뭐니 헛소리 하는걸 과대망상이라 하는게 인신공격으로 알아들을정도면 사고방식이 뒤틀린새끼네 [복지 개념이니까 공산주의랑 다르다, 기본소득과 개인소득은 별개다] 논리적으로 말했는데도 지 좆대로 해석하네 아주 내가 씨발 처음부터 욕을했냐 아니면 헛소리를썼냐? 이미 해외에서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 시행한 나라가 여럿 있는데 그럼 다 공산주의냐? 뇌가 있으면 씨발 생각을 해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줄알아야지ㅋㅋ 나라 체제가 국민투표로 대통령 뽑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복지로 기본소득 시행한다고 공산주의,독재 이지랄 하는 새끼가 과대망상 아니면 뭐냐 1당만 있는것도 아니고 서로 견제 오지게 하고있는나라에서 독재? 씨발 ㅋㅋㅋ 전두환임? 별 병신같은새끼가 어디 디씨 정사갤하다왔나
>>6 WW1 대공황 근원은 세계대전 당시 전쟁물자가 남아돌아 생긴거 아니냐. 그리고 독일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공황이 온거고. 지금이 소비가 없어서 디플레가 터질 우려가 생길 시점은 아니다 전 세계가 무슨 일본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될 일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기본소득 따윈 없었다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노가다로 어떻게든 취직을 시켜서 월급을 줬는데 보통은 집도 인테리어를 월급 올라야 꾸미지 내려가는데 꾸미는 건 병신짓같잖아 마찬가지로 국가도 잘나가야 토목공사를 하는게 상식이잖아 미국은 오히려 거꾸로 못나갈때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실험을 한거고 덕분에 이게 경제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됐지 어쨋건 기본소득은 안 줌 뉴딜정책은 공짜돈과 본질적으로 다름
>>9 아 물론 지금 시점에 기본소득제는 별 현실성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기본소득제가 완전 무쓸모는 아니란거지
>>7 공산주의 배급은 노동에 대한 대가성이 나름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다르다는 건 잘 알겠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제시한 기본소득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현재 닥친 문제점들이다 날마다 소비자물가 떡상하는거 봐 비트코인 벼락부자 아니면 못살겠단 비명이 여기저기 들리고 있어 이게 코로나 때 억눌린 수요가 갑자기 터져서라는데 정부가 코로나 막는다고 소비고 뭐고 다 틀어막고 재난지원금이랍시고 뿌려대니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거 아닌가
>>8 정사갤은 또 뭐야?? 남녀정사 이미지 올리는 갤러리냐? 지만 아는거 이야기하지 마라 좀 ㅋㅋ 논리가 안 되니 육두문자 오지게 박는거 보면 너야말로 디씨하는거같은데? 그리고 민주주의 떠들기 전에 삼권분립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면 그냥 입 닫지? 투표만 하면 독재가 안 돼? 그럼 최순실 게이트는 어떻게 설명할건데? 이명박 때의 온갖 시위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아빠가 김대중 노무현이라 세습받기라도 했어? 민주주의를 해도 독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탄핵소추권이라는게 있고 국회 법원 삼권분립체제를 하는거다 뭘 좀 알고 욕을 해라 답답하네. 일단은 히틀러나 나치당 수권법도 투표로 이뤄진거라는 사실이나 알아두고 투표가 만능이라는 걸 보니 니 지식 수준이 잼민이 수준이란 걸 알겠다 그래 그리고 니 말대로 해외의 기본소득 시행하는 국가들은 그 법안을 전부 좌파 및 공산당 계열에서 입법시켰어. 그러면 신자유주의나 보수 정당들이 입법시켰겠냐? 다 공산주의자 맞어 병신아 ㅋㅋㅋ 그래 공산주의와 기본소득은 존나 다르네, 메갈과 워마드가 서로 다른 사이트인 것처럼 다른거같아 그치? 내가 기본소득이 공산주의라고 했을 때 했던 생각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쳐망한 이유가 생산성과 관계없이 돈을 똑같이 주니까 망한게 역사적 팩트잖아,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소득 지랄을 하면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생기니 일을 다들 안 하고 나랏돈 공짜로 받아쳐먹는거에만 습관이 들려서 공산주의와 똑같이 쳐망할거고 자본주의는 기본소득때매 망하고 공산주의는 생산성이 없어서 망하고 어차피 똑같이 쳐망할거라면 더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하자며 선동해대면 반박할 방법 없다. 민주주의니 뭐니 니잘났니 내잘났니 싸유는 우리나라는 구심점 하나만큼은 김가왕조로 확실한 북한에 흡수통일될수도 있어서 기본소득이 공산주의라고 한거다 맥락 알고 씨부려
이 문제는 솔직히 교황을 잘못 뽑았다 프란체스코 1세는 종교인이면 종교만 신경쓸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뽑히게 만들고 기본소득 ㅇㅈㄹ해서 공산주의 선동하고 정치활동을 자꾸 하려 하니 참나
스레주는 노인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도 반대하나?
>>14 아니 그건 절대 반대 안 해 그리고 스레주제인 기본소득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야 노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국민의료보험은 본래 소득에서 세금처럼 징수가 되고 그 금액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게 기본 개념이잖아 원래 내 돈이야
>>15 다 사회주의 복지제도인데 이건 반대 안한다? 그리고 셋 모두 부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내고 특히 노인연금은 낸사람과 받는사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기본소득 문제점 전혀 반박하는 새끼가 없네 그저 가스라이팅이나 인신공격만 쳐하려 드는거 보면 ㅋㅋㅋㅋㅋ 나라에서 뿌리는 공짜돈 퍼먹으려는 노숙자들만 스레딕 하는가보다
>>16 어머 그건 몰랐네 난 그건 국가가 강제로 저축시키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잠깐만 부자가 더 내고 덜 낸다 한들 결국 지 돈을 나중에 돌려받게 만드는건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분배문제랑은 상관없이 국가가 내 돈 맘대로 가져가는게 더 문제로 보이네 결론은 셋 다 반대할게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쌤 특히 노인연금은 존나 반대요
스레주는 복지제도 자체를 반대하는거니?
>>19 프란체스코 1세 교황이 기본소득 운운하며 각 국가들에게 신설을 촉구한 모든 기본소득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서 반대함 프란체스코는 종교가가 아니라 빨갱이인 것 같음 만약 반대하고 싶다면 기본소득으로 본인이 제시한 저 문제들이 안 일어난다는 걸 증명하도록 코인 벼락부자 새끼 아니면 저거 극복 못 하잖아
>>20 기본소득도 복지제도중의 하나야. 위에 말했던 연금제도나 지역화페, 바우처제도보다 좀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인데, 인플레와 저소득층의 의지에 대한 문제도 항상 복지제도를 논할때 쓰이는 문제고 심지어 퇴역군인에게 지원책을 펼칠때도 대두된 이야기들이야. 3.의 상향평준화는 하향평준화를 말하고 싶은 것 아니니?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중산층이 몰락함으로인해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4의 얘기는 아나키스트의 그것과도 같구나.
>>18 나도 기본소득 반대하는 입장이고 1, 2는 동의하는데 3, 4는 동의하지 않는다 3같은 경우 이승만이 사회주의식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해줬는데 이승만 실각될때 무서워서 시위 못했나 박정희때 국민연금, 의료보험 도입되었는데 정책 취소될까봐 무서워서 시위 못했나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휘두르기 위해 복지정책을 포로로 쓴적이 있었나 4는 군대 학교 또한 마찬가지인데 스레주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징집과 의무교육을 반대하는 것인지?
>>21 3번은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산층 몰락이 아니거든 4번과 맥락은 비슷해. 그리고 기본소득은 여러 복지제도 중 하나라는 말은 여타 다른 복지제도 도입했다고 나라 안 망했듯 기본소득 도입한다고 망하진 않을거다 이런 의미 같은데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 꼴 될때까지 개구리가 냄비에서 천천히 익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돋네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를 의미하지만 난 정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야경국가 작은정부주의자들은 전부 아나키스트여?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아나키스트였나?
>>22 3번은 해석의 차이지. 복지정책을 포로로 썼다고 할 수도 있다. 시위한 사람만 국민이었니? 지금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지? 518 유공자에 북한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당시 복지정책의 수혜자여서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고 정말 시도된 적도 없을까? 땅값 집값 올라가고 불로소득이 늘면 국력에는 오히려 손해인 것 알잖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세뇌되서 딱 그거 하나뿐일까? 어떤 정책에 찬반함에 있어서 공짜점심을 전제해선 안 되는거지. 너는 코로나 영업정지와 재난지원금 제도 따위가 진짜 법에 도입될거라고 상상이나 했었음? 난 씨발 상상도 못 했는데. 정치인들이 약을 빨고 쓰레기법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놈들은 오로지 눈 앞의 표만을 생각하지 절대 국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공짜점심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거꾸로 묻자. 기본소득 신설되면 군사력과 교육에 보탬이 됨? 노동 감소에 따른 국력 하락은 생각 안 해? 공부 안 해도 공익 늘어나도 기본소득은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데? 내가 말하는 공동체라는 건 군사력이라든가 교육처럼 뭔가 떨어지는게 있음으로 인해 유지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가득한 국민들의 인질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동체다 . 이걸 반대하는 것과 군사 및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혀 다른거야 같기는 뭐가 같아
>>24 나는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는 사람이 민주화 시위때 어떠한 정책때문에 민주화운동의 반대시위를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스레주는 들어본적 있는지? 4번의 경우 논리일관성을 묻고있는 것이다. 스레주가 군대와 학교를 기본소득정책으로 만들어질 억지스러운 공동체의 예시로 들었는데 징집과 의무교육이 스레주에게 기본소득만큼 다가오는지 알고싶다.
>>25 그건 너가 이승만 때 얼마나 다양한 데모와 시위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글을 쓰는 건데 결국 이승만이 결과적으로 하야했기에 넌 전 국민이 4.19만을 했다고 생각하는거겠지만 당시 4.19 반대시위와 시위를 반대하는 시위 등 온갖 다양한 시위가 판을 쳤다. 이승만 때를 실제로 다룬 다큐멘터리나 현장집필 등의 다양한 서적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보길 바라고 그리고 미안한데 실제 학교와 군대엔 졸업과 전역이 존재하지만 저렇게 만들어질 거대한 학교 거대한 군대엔 졸업과 전역이 없을거야 ^^ 그게 존나 엄청난 차이점이야. 내가 왜 여기에 비유했는지 이야기하자면 학교와 군대에는 조별과제가 존재하고 집단으로 된 일과가 존재하는데 조별과제에서 한 놈이 못하면 팀 전체가 좋은 점수를 못 받는게 좆같은 점이잖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제라는건 기본소득을 안 받겠다고 해서 높은 물가 같은걸 피할 수 없이 모두 같이 분담을 쳐해야 한다고 알아들음? 코로나 마스크와 존나 똑같은거야 내가 안 아프다고 마스크 안 쓸수가 없었잖아 남을 위해서 씨발 써야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때문에 높아지는 물가를 같이 쳐 분담해야 된다고. 이게 학교같고 군대같다는거야. 학교나 군대는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인간은 대부분의 생애를 공동체가 없는 개인으로 보내. 직장같은 건 의무가 아니라 생계수단일 따름이고 자영업자도 대한민국엔 존나 많으니까 빼자고. 그렇지만 앞으로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면서 난 안 아프니까 마스크 안 쓸래 하면 좆되버리는 씨발같은 제도가 계속 생겨난다는거다. 너 두발규제가 뭔지 알아? 똥군기가 뭔지 알아? 이지메는 뭔지 알거고. 여중고딩들이 빤스와 브라 색깔을 학교에서 규제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이게 다 억지스러운 공동체의 폐해들이야. 마스크 의무화, 기본소득, 지역화폐, 검수완박 등등 전부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미친 개짓거리들이야. 여중고생들 뿐 아니라 모든 성인 여자들이 의무적으로 정부에게 빤스와 브라 색깔, 치마 길이를 검열당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참고로 박정희 때는 진짜 모든 성인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치마 길이랑 빤스색 브라색 검열당했었어. 찾아봐. 안 올 것 같다고? 씨발 영업규제는? 마스크 의무화는? 재난지원금은? 영업시간 규제라는 건 씨발 박정희 때 긴급조치 이후로 처음이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제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이런 좆같은 법이 만들어질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런데 기본소득? 지역화폐? 검수완박? 이거 찬성하는 새끼들은 진짜 좆대가리를 뜯어버려야 마땅함. 이제 건달 마피아가 부활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치안이 씹창날거고 씹창나도 언론은 입꾹닫할거고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은 존나게 부패할거고 여자들은 속옷 색깔 검열당하고 강간은 오히려 더 증가할것이며 말 안 들으면 니네 지역 화폐 무효화시키고 기본소득 압수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개돼지마냥 조련할거다. 이게 뭔 소린지 안 와닿는 사람들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써줌. 씨발 막 동탄, 송도, 분당, 원주 반곡동 혁신도시 이런 곳들 아파트 단지마다 아파트 화폐 만들어버린 뒤에 아파트 내의 상가에서는 주민들의 아파트 화폐만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실험하다가 어떤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택배기사한테 시비걸었다, 뭐 누구누가 시선 강간을 했다, 누가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집에서 노래부르고 층간소음 일으킨다, 애기가 있는데 빵빵거린다, 00 아파트 주민들은 존나 못생겼다, 00 아파트 주민들은 00 애니만 좋아하고 XX 애니는 싫어한다, 이런 좆같은 이유로 청원 때리면 정부에서 이제부터 00아파트 화폐는 원화로 환전불가 ㅇㅈㄹ해서 갑질하고 통제질하고 개난장판 될듯. 00 아파트 주민들은 못생겼으니 출근 금지법 만들어버리고 기본소득만 늘려갖고 먹고 살게 하다가 기본소득 압수질하고 지랄해버리면 00 아파트 주민들은 막 강제로 성형해야 하고 더 덧붙일거 있으면 덧붙여봐 아 참고로 이 스레 주제로 웹툰 그릴거면 이 스레로 허락받고 그려 허락 안 받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함 ㅋ
>>26 나도 기본소득 반대하는 입장이라 스레주 논리 펼칠때 도움이 될까 하여 딴지좀 걸어봤다 너가 이겼다 배우고 간다
>>27 그게 조롱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들어줘서 고마워 내 논리는 너한테 도움이 되었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잊지 말았으면 해 제발 세상이 지금 너무 험해서 공짜 점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야 난 진짜 기본소득 지역화폐 검수완박 보며 드는 생각이 국가는 뭔가 네이버 카페 매니저같은 걸 하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영혼으로써 계속 존재하고 국민들만 신라말같은 대혼란 속에 방치하겠다는 느낌이야. 국가는 이미 개좆망했는데 서류상으로 억지로 생명연장하고 국민들만 그 망한 것을 계속 감당해나가야 해. 근데 이거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니미 씨발 고구려라든가 신라라든가 고려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역사가 몇백년 단위 되는 이유가 이딴식으로 이미 개망한거를 억지 생명연장질해서 수명 유지시킨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취지 자체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뭐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아닌가 싶음. 전에 뒷담판에서 불 붙어서 사라진 스레에서 보면 가난하면 공부고 뭐고 할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하려는 노력조차 힘들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함. 근데 뭐.. 기본 소득에 대해 잘 모르니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나 효용성은 모르겠어서 많이 할 말은 없네.
>>28 나도 라임이니 화천대유니 기본소득이나 검수완박 뭐 요즘 세태 돌아가는게 맘에들지는 않는데 난 그래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힘들때 이겨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라는 포텐셜을 믿는다
>>29 인간이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10원짜리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서' 잖아? 옛날에 상속자들 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더 나아져봤자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의미가 있나? 당장 지금도 보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엄청 찍어내는 바람에 물가 엄청 올라갔잖아? 이걸 롤에다 비유하면 내가 자주 잡는 챔을 버프먹여봤자 다른 챔들 다 버프시키면 의미가 없는거야. 그냥 oXXg만 더 복잡해지는거지. 결국 기본소득 혜택 받은 사람은 난 가난하니까 누군가의 장난감처럼 조롱당한거라는 결론밖에 낼 수 없는거고 oXXg 운영 관계자들만 트래픽 늘어서 광고수익 늘어 신나겠지. 지금은 노력이 힘들지만 기본소득 시대엔 노력을 할 수 없어서 힘들거야
>>30 그 포텐셜을 검수완박이니 기본소득이니 하면서 지랄하면 정치인들 감시하는데에 써야하잖아 하지만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태클걸지 않는다면 그 노력으로 운동을 하고 성형을 하고 공부를 더 할거아냐 하다못해 롤이라도 더 해서 브골실이 플래라도 찍을거고 남자나 여자 하나라도 더 자빠뜨릴거고 하다못해 월드컵에서 이번엔 4강이 아니라 우승할지 누가 알아 어쩌면 남한 주도로 통일해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도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세계 평화를 실현한 우리 국민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지도 몰라 근데 망할 정치인들은 검수완박이니 기본소득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민식이법이니 지역화폐니 지방자치 개헌이니 지랄하면서 좆같은 짓만 해 씨발 개 트롤새끼들
>>31 그럼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등을 대체할 복지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정책이 나왔다는 건 결국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것일 텐데 대체할 방법이 없다면 악용 가능성이나 역효과가 있더라도 사용하게 되는 게 현실 아닌가 싶어서. 뭐... 대체할 방안이 있더라도 목소리 큰 쪽을 따라가는 것도 현실이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대체 방안이 뭐가 있을까?
>>33 정치인들이 표 받으려고 없는 문제를 구라까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너도 평상시 사는데에 아무 문제 없지만 마케팅에 낚여서 비싸고 쓸모없는 쓰레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이 그래서 골치아파하는 경우가 있었을거야 그걸 대체할 방안? 그게 있겠어? 그럼 뭐 어떤 마케팅에 대신 낚이는게 저거에 낚이는 것보다 나을까? 이거야? 그게 아니지. 당장 환불을 해달라고 해야지 마찬가지임 구체적인 대체 방안은 저딴 법안을 만든 정치인 새끼들을 탄핵해서 의원 월급과 세금을 절약하는거임 다른 정치인을 뽑자는 이야기도 아니야 세금을 아껴야 나라도 잘 되고 국민들도 잘 되지 안 그래? 그래야 하다못해 4대보험료도 줄어들어서 하다못해 김천갈거 에0리를 가고, 동네 수영장갈거 오00드를 가지 않겠음?
나도 반대하는 입장이긴한데 이 스레는 토론을 하고 싶은건지 싸우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토론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건 하고 아닌 건 반대의견+근거 제시하는 게 보통인데 레주와 몇몇 사람은 상반되는 의견만 내면서 싸우려고 하네 이게 도대체 토론인지 "넌 잘못되었으니까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니다 요새 안 들어오느라 몰랐는데 요즘 토론판은 다 이런가....
>>35 원래 '토론'은 그런거지 인신공격의 오류라든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다수의 힘에 호소하는 오류 따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규칙을 지키며 말싸움하는게 토론이다 쉽게 말해 경기의 일종이라는 말이지 애초에 기본소득 따위의 스레 주제가 즐겁게 하하호호할 만한 대화주제 자체가 아니라서 싸움을 각오했거나 목적하고 쓴 스레라는 걸 알 수 있을거야 사실 >>2의 과대망상 타령에 내가 개열받아있는 것도 싸우는 분위기가 된 이유기도 해
>>36 토론은 말싸움을 있어보이는 언어로 치환해서 부르는게 아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는거지. 토론대회를 나가거나 토론 방송을 보더라도 싸가지없게 말하면 사회자가 제지한다. 대회에서는 탈락하기도해. 반박이라는 말로 싸가지없고 예의없는걸 포장하지말자. +모든주제는 찬반이 갈리는 토론의 특성상 예민할수밖에 없지.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까 당연히 예민한거야.이 주제만 그런게 아니니까 개싸움말고 진정 토론을 하자. 토론은 공격이 아니라 주장, 반박을 통해 내 논리를 강화하는거니까. 상대를 깎아내리고 오르려는 투견같은 개싸움이 아니야.
>>34 '애초에 문제가 없다'라... 뭐 나는 겪어본 적 없기 때문에 문제 유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겠네. 그럼 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적어도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무언가를 노력하기 위한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아낀다'보다는 맞는 위치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맞는 말 같네. 그리고 그런 법안을 만든 정치인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법안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결국 다수의 목소리, 큰 목소리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도 하고 탠핵소추 같은 건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37 너는 '토론 방송'의 룰 중에서 '토론'이기 때문에 생겨난 룰과 '방송'이기 때문에 생겨난 룰을 구분해야 함 방송은 명백하게 송출해서는 안 되는 언어, 이미지 등의 제한이 있음. 하지만 여긴 인터넷이라 그런 제한과 구속에서 자유로움. 우리는 방송인이 아니라 스레딕 유저일 뿐이다. 그리고 이미 원시적인 대화를 거쳐서 충분히 대화모드로 진행되고 있는 스레에 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거임? 너가 이 스레에 뭘 기여함?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정치적, 경제적 견해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이야기를했으면 레더들이 이해하기 쉬웠을것같아 . 왜냐면 기본소득은 넓은의미로 우리가 잠깐썻던 재난지원금~ 최저임금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있고 기본소득 찬반에서 많이 갈리는 부분도 복지를 그대로 시행하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것이냐 복지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것이냐 혹은 공공기관을 유료ㆍ무료로 하고 제공ㆍ미제공하는것인지 의견이 많아서 1레스에 이런것들을 적어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려하고 말해야하는지 감을 잡을수있을거같아. 기본소득이 복지~민주주의~경제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라 앞 레더들과 부딪힌게 아닐까 싶네.
>>39 토론 참여자를 배척하고 말싸움에 뭘 기여했냐고 말하는게 너가 정말 생각하는 토론이야? 국어시간에 토론 안배웠니? +방송ㆍ대회가 아니더라도 "대화"에서 지켜야할 예의가 있듯이 "토론"에서 지켜야할 예의가 있단다.^^ +그럼 말싸움이라고 생각하는거는 이건 토론스레가 아니라 분쟁스레라는거지?
>>38 효율적으로 쓸 아이디어가 없으면 일단 아끼고 동결해서 짱박아놓는게 맞는거임. 동결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포함됨. 그리고 몇 번이고 말하지만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장에 찍힌 돈은 결국 휴지조각이 될 뿐이라고 수많은 부자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자산은 단순 화폐가 아니라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많아진다고 그 사람이 잘 살게 되는게 아니야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건들면서 동결시키면 언젠가 해결된다는 차원으로 가야지 자꾸 이것저것 쑤셔놓으면 도라에몽에 나오는 퉁퉁이 요리처럼 됨 요리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요리 재료를 아무도 못 건들게 하는 게 최선이듯 그냥 그게 최선일 수 있음
>>40 >>41 일단 너는 주제를 잘 모르는 사이다충 및 어그로로 간주하여 사과나 자삭 이외에 상대하지 않도록 하겠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정치적 경제적 견해에 대해서는 알아서 검색하고 와야지 지금까지 이 스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검색은 하고 들어왔을 것이다 넌 대체 뭐냐? 이런 거 핑프라고 하지 않나?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토론에 끼워주라는거야 미친놈인가 그리고 내가 뭘 무조건 안 받아들였다는건데 위에 보면 >>16에겐 사과한 부분도 있구만
>>43 아니 그니까 니가말하는 기본소득 개념이 뭐냐고 매달 월급형식으로 지급하는거야 재난지원금처럼 지역별지급이야? 상품권식이야? 현금이야? 세금은 내야되는 기본소득이야? 아님 안내도 되는 기본소득이야? 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죽을때까지 지급하되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논외인거야? 복지를 그대로 시행하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거야? 아님 복지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거야? 공공기관을 유료로 하고 제공하는거야? 공공기관을 무료로 하고 제공하는거야?
>>38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예 화폐가 아니라 쌀같은 물자일지도 몰라
>>44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0384c4074f546d7977146dacb0bdbb6 아 사전 좀 찾아보면서 검색을 해보라고 핑프야!!!!
>>45 음 근데 현재와 같은 시대에 쌀로 학비를 낼 수는 없잖아. 전에 내가 봤던 말은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식의 이야기라 꼭 쌀 같은 물자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어쨌든 >>42를 보니 '국가 차원에서도 가난 구제는 어렵다'는 게 입장이구나. 의견 말해줘서 고마워.
>>47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명박 때 만들어진 한국장학재단 같은 것 따위가 있고, 기본소득이 필요할 정도고 노동을 못 할 정도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애초에 돈이 아니라 쌀이나 연탄,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거라고 생각된다는 거지, 계속 돈만 찍어주고 퍼주다보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고 돈 자체는 사실 교환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사려는 것들이지, 땅, 건물, 집, 자동차, 옷 따위부터 시작해서 라면 등등까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각종 문화생활 회원권들이지. 그러니까 결국 기본소득이 필요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쌀이나 연탄같은 걸 줘야 하고 그런게 필요없다는 사람은 애초에 기본소득이 필요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기본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어지는거라 부자한테도 주어져
일단 20세가 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월급과 같은 형태로 세금 미공제, 공공기관 무료 이용을 전제로 생각했을때는 찬성이야. 일단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보자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2020) 이선영 외 2명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학보 (KCI)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2019년 기준으로 ‘만 24세(1994-1995년생)’와 ‘경기도 거주’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만 24세 학생들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work)과 활동(activity)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수령자의 창업 의향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자연실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주지 요건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창업 의향이나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점, 1년 동안 100만원이라는 단기, 소규모 지원의 한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제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숙성기간이 짧은 점, 설문응답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역량 투자와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고 적혀있더라고. 레주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청년에 국한되었고 지급기간이 짧으며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라는 점이 다르지만 기본소득을 사용해본 응답자들이 100만원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과 시간적 한계로 1년으로 제한한 기간을 늘린다면 창업ㆍ자기계발등 도움이 될것이라고 응답한것을 보면 마냥 무의미하지는 않을것같아. 경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면 공공기관을 유료화해서 준만큼 소비를 많이 시켜서 물가 안정을 꾀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 재정이 걱정이라면 복지예산을 아예 없애는 대신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돼. 물론^^ 레주가 기본소득이라고만 외쳐서 어디까지 제한되는 사회에서 어느정도까지의 정책인지 예상할수가 없지만말야~ 공공기관 유료화 복지 폐지면 가능할것같네^^
>>49 경기도가 독립국가도 아니고 어차피 행정기관으로써 중앙정부에 돈타먹는 지역 하나갖고 실험한 걸로 국가 전체 적용하는게 말이 된다고 봄? 게다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서에도 쓰여있구만 행복회로 돌려 왜 대깨명이야?
>>24 그렇담 스레주 너의 주장은 보편교육을 처음 도입할 때 반대하는 귀족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물론 지금 당장 도입은 나조차도 반대긴 한데 기계가 결국 우리 직업 대부분을 대체한다는 전망이지않니? 키오스크등 말야. 그럼 그만큼 돈을 버는 사람도 줄어들테고, 그만큼 실질 소비자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 소비자를 기본소득으로 늘릴수있지않겠니? 그리고 상향평준화가 문제라 짚었는데, 난 그게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특정 세력이 부를 독점하면서 낙수효과도 일어나지 않게되는 상황이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복지제도는 출현 자체가 노블레스 오블리쥬로부터 시작됐어. 유럽식 좌파가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든 원인이지. 복지제도의 역할은 당근이야. 스레주말대로 대부분 표퓰리즘이지. 그렇다고 복지제를 아예 철폐한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 복지제도의 의의는 중산층의 구제야. 나라에 중산층이 많아질 수록 구매력이 증가하고 그렇게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경제력이 강해져. 물론 당장의 기본소득 자체는 나도 반대야. 기술발전이 덜 되었고,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 미국 같은경우는 일단 기축통화국이니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체급이 안돼. 기술력도 딸려서 현실성이 없다고 봐. 그렇지만 기본소득 자체는 나중에 4차대혁명을 우리 일상에서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봐.
>>49 이건 나조차도 반박할 수 있네, 지방재정 365의 지자체별 부채현황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tg009.xml 경기도가 1위야. 18년 6월에 기본을 좋아하시는 분이 당선되고나서부터 19년부터 부채가 급상승하면서 21년 1위 탈환. 창업이나 자기계발등의 허수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쓴 만큼의 확실한 효과는 딱히 없는 듯 해.
>>50그럼 넌 연구결과도 없이 왜 부정적일거라고 뇌내망상만해? 저건 전문가들이 실험해본 결과인데 넌 그런거라도있어? 왜 대깨명이라고 정치적으로 무시하는 언어로 나를 공격해? 이런거 아니면 반박할 논리적 근거, 논문, 연구결과가 없어서 그래? 1.행정 비용 간소화로 인한 복지 관리 비용 절감. 공적부조·사회보험·수당을 절감 하물며 홍보ㆍ우편ㆍ서류제작에 들어가는 종이ㆍ잉크ㆍ우편요금을 절감.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금의 선별적 복지는 지원누락계층이 생기기 쉽고 대상자를 고르고 통지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도 없앰. 3.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동자와 고용인은 갑,을 관계로 노동자는 목소리를 내기가 힘듬. 왜냐면 지금 이 일자리에서 잘리면 당장 살기어렵기때문에 여러가지 부조리를 감수. 하지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살기위한 노동이 아니기에 부조리에 맞설수있고 갑,을 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협력이 가능.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 및 노동조합 운영, 또 운영비들이 감소. 4.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증가. 내부고발로 인해 그 업계에서 블랙리스트가 되거나 배척당할까봐 말하지 못했던것들을 말할수있음. 3과 비슷한 맥락. 5.생계형 범죄자 감소. 생계를 이룰만한 돈이 지급되니 생계형 범죄자는 감소하고 생계형 범죄자를 우리 세금으로 감옥에서 살리지 않아도 되니까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 치안행정 비용 또한 감소. 6.사법정의의 객관적 적용이 가능. 5번과 같은 맥락. 더이상 생계가 위험해서.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니 법이 소소하게 감정에 호소할 일이 없음. 법은 모두에게 엄격히, 엄중히, 객관적으로 적용. 생계형 범죄가 통하지 않음. 7. 국가의 개인의 노후대책 비용이 줄음. 연금과 같은 복지비용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8.해고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낮아짐. 쉬운 해고와 간편한 취직으로 인해 시장효율성이 증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이동해 전체 파이의 크기가 증대. 일론 머스크,마크 저커버그같이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빅테크 it기업 CEO들이 유독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의 본질도 다름아닌, 메타버스,인공지능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 회사의 인력을 줄일 수 있을만큼 줄이고 기계로 대체해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소비자로써 이들이 기업에 주는 수익도 잃기 싫다는 일종의 책임전가적 의미. 9.현금성 복지는 소비를 늘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 소비를 늘려도 물가 변동 타격이 없음(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외 국가의 사례들이 근거를 입증) 미국은 소규모 실험을 도시별로 진행중.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도시 스톡턴은 20대 신임시장 마이클 텁스가 2019년 빈곤층 주민 125명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 스톡턴은 빈곤율이 18%에 이르는 가난한 도시로 과거 파산을 경험한 적도 있는 곳. 스톡턴에서 8개월 뒤 성과를 자체 분석해보니 대부분 주민이 돈을 흥청망청 쓰기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지급되는 돈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남. 지출 항목을 분석해보니, 식료품 구매 40%, 생필품 24%, 공과금 11%, 유류비 9%로 나타남. 구직단념자도 2%에 불과. 스톡턴의 실험이 효과를 드러내자 같은 시도를 하는 도시가 생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뉴저지 뉴어크, 미시시피 잭슨, 미네소타 세인트폴 등 10개가 넘는 도시가 현재 이와 유사한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중. 미국에서 기본소득은 시 단위를 넘어 주 단위에서도 도입.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달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의.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임신부와 위탁양육 가정을 떠나는 성인에게 매달 500~1000달러의 현금이 지급. 마이클 텁스 시장은 “기본소득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함. 독일은 앞으로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진행할거라고 하고 필란드, 스웨덴은 적용했으나 모집단이 작고 금액책정, 전의 연구결과가없어 전후 비교불가, 시행기간이 너무 짧아서 예로 가져오지않았어. 기본소득은 시행기간이 어느정도 있어야하니까. 10.인플레이션 유발 안됌.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설명. 만일 정부의 추가 지출 재원이 조세나 민간 차입으로 보전된다면, 정부 지출의 증가가 화폐량의 급격한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화폐경제학의 상식. 기본소득 분야 석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함. +>>52경기도 부채랑 청년이 뭔상관? 청년부채가 있었대? 경기도 청년 부채가 젤 높대? 아님 내가 가져온 논문에서 경제적 효용이 발생했대?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관련 시행연구ㆍ예행 많이하니까 경기도에서 모집단 작게 진행한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나? 경제적으로는 모집단이 작고 기간이 짧아 알수없지만 개개인의 구직능력 상실이나 노동의욕 저하에는 문제 없다는 연구결과인데?
>>53 경기도에서는 퍼주기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채택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기도가 짊어지고 있는 빚의 총량이 늘어나서 감당이 힘들어질정도야.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지. 그들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내수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기본소득 분야 석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함.
>>53 게다가 미국의 예를 들면 안되지. 그들은 기축통화국이고 돈을 맘대로 찍어내도 큰 타격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찍어내는 순간 환율부터가 요동치는데? 코로나라는 특별상황이라서 어쩔수없었다지만 그걸 이겨내고부터는 아니지. 지금 당장에 환경에서 기본소득이란 허황된 꿈이야.
>>53 그리고 스레주에게 열받은 건 이해한다 쳐도 나에게는 왜 그렇게 무례하게 답하는지 좀 이해가 안되네. 좀 진정하는게 어떻니?
https://www.youtube.com/watch?v=-71n_0U3Lx0 >>53 참고영상이고 그에대한 짤방이야. 1. 인건비는 오르는데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걸 보여주는 그래프.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래프 2. GDP 대비 주식시장의 금액을 평가한 수치에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그래프 실질경제에 비해 주식시장이 매우 과대평가 되어있다는 것. 2000년대 IT버블사태나 2008 리만사태보다 지금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라더라. 이 모든 게 양적 완화 > 기본소득을 위시로한 복지정책의 부작용이야. 세금을 쓰고 달러를 찍어냄으로 인한 현상이지.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흔들릴수밖에 없어.. 한 동안 많이 힘들거라 생각하자.
>>56 내가 너에게 무례하게 말한 단어가 있어? 금융쪽이 아니라 노동의욕에대한 논문인데 경제쪽으로 반박하니까 어이가 없는거지. 미국을 예로 들면 안될건 뭐야? 기축통화국이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논문이나 연구결과가있거나 기본소득에대해 말할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예외로쳐? 우리나라도 경제발전하고있는데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기세를 이어나간다면 기본소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야.
>>57 그리고 이건 미국 전체 그래프이지 기본소득 실시한 주에 대한 경제 그래프는 아니야.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말하고싶었으면 기본소득주에대한 경제그래프만 가져오는게 맞지않나? 또 원인이 기본소득때문이라는 결과는 없는데?
>>58 노동의욕의 증가로 인해서 뚜렷한 결과가 있는 게 아니잖니. 그에 비해 세금은 너무나 많이 쓴 상황이고 기축통화국이 왜 사기냐면 걔네들이 힘든 걸 다른나라로 전가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저 친구들은 달러 찍어내고 다른 나라에게 국채 팔면 돼.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십년이나 몇 백년 뒤의 미국이 알아서 할테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무언갈 사고 팔려면 달러로 환전해서 지불을 해야해. 수수료도 들고 무엇보다 저쪽에서 책정한 우리 돈의 가격에 의해 지불을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지? 결국 우리는 피해를 전가받는 입장이야.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되고 있다고? 수치상으로는 발전이 되었겠지.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처럼 모두가 빨리 달리니까 같은 속도로 달리려고 양적 완화를 했으니. 근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니? 빵이나 우유, 낙농업, 밀, 쌀 등 식품류의 가격 비교율을 한번이라도 봤었니? 너무 꿈속에 살고있는 듯 하구나.
>>59 미국은 기본소득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선별적 지원제로도 인한 폐혜를 지금 맞고있는데 기본소득은 뭔 기본소득이니 테크트리가 선별지원 > 기본소득으로 가는 추세잖니. 근데 그 전단계에서도 이렇게 삐그덕대는 상황인데 뭘 하느냐는 주장을 얘기하고 싶었단다. 이해하기 힘드니?
>>60 노동의욕 증가까지 결과고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그 다음 연구를 못했지만 긍정적이라고 한거야. 세금을 많이 썼다는건 어디나와? 기축통화국이 개사이기인건 인정하는데 기축통화국과 기본소득사이에 유의미한 공통분모가 있거나 둘이 주고받는 경제 영향이 존재하냐니까? 수치상으로 발전된거 맞고 요즘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물가 오른것도 맞는데? 수치상으로 발전됬지만 현재는 여전히 구린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발전된 만큼 물가가 오른거야ㅋㅋ 그리고 너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치가 무의미한거는 아니지. 게다가 지금 미국 힘든건 기본소득때문이 아니잖아. 그런 얘기나 경제 그래프가 나와? 밀농사 망하고 전쟁 진행중이고 코로나로 실업률 올라간것때문이지. 왜 기본소득을 끌여들여? 왜 직접적인 원인 이야기는 안해? 지금 미국이 기본소득 때문에 힘든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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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귀족주의라는 말을 들을 건 진작 각오했지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귀족계층이 출현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그렇고 모든 국민이 귀족이면 안 되나? 키오스크가 일자리를 뺏으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못생겼거나 말투 싸가지 없다고 욕먹으며 성장해돈 청년이 알바할거 대출 좀 땡겨서 자기가 장사할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거잖아? 무인 카페 무인 점포 엄청 많잖아 지금? 아예 일본처럼 모두가 수입을 내는 자판기를 소유할 수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을?? 상향 평준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 당장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 이제 수입 늘어났다고 친척집가서 자랑 못함 ㅋㅋㅋㅋㅋㅋ 기본소득빨이라고 쿠사리 쳐먹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결혼시장에서 연봉 자랑 못함 ㅋㅋㅋ 응 기본소득빨 ㅋㅋㅋ 미래에는 기본소득갖고 돈 많이 버는 척하는 한남새끼들 깐다며 스레딕 뒷담판이 불타오름! 그리고 이제 월 200따리 받으면서 회사 다니는 애들은 기본소득으로 정부에서 돈만 타먹어도 월200인데 회사 왜다님 ㅇㅈㄹ 할텐데 누가 일하겠냐 정말
>>62 눈귀를 막는건지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건지 궁금해지네.... 어지럽다ㅋㅋ
>>64 경기도 말고 당장 시행하는곳도 딱히 없자늠? 예시가 되게 개인적이라서 공감이 안간다
>>53 다른 건 전부 홍보성 개소리라 반박가치 못 느끼겠는데 10번은 반박해야겠다. 결국 세금 뜯겠다는 소리잖아 이거? 세금 때문에 물가 상승하면 정치인들은 이건 세금이 늘어나서 인플레 아니고 공정한 과정이라며 가스라이팅하면서 빠져나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빤스 색깔 이상하고 치마 길이 짧으면 기본소득 안 주겠다고 여자들 존나 괴롭힐듯
>>65 너가 통계 볼줄 모르는거지ㅋㅋ 미국은 주도 많고 시는 넘쳐나는데 고작 10개시에서 기본소득 한걸로 지금 미국 경제 위험하다는거야?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기축통화국은무역할때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니까 무역 이야기라면 인정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본소득과 기축통화국 사이의 경제 결과를 이야기하라니까 이러네ㅋㅋ 아니 말을해봐~ 기축통화국과 기본소득이 뭔의미가 있냐구요~그럼 필란드 스웨덴 독일은 병신이야?
>>68 아니 애초에 양적완화때문인거잖음 양적완화 > 코로나 재난지원, 선별적지원책 그리고 기축통화국이라서 버티는건 걔네 힘든걸 다른나라한테 전가할수있다고 쟤도 설명해놨고 애초에 눈귀막고 지 원하는 답해달라고 떼 쓰는거였네ㅋㅋ 개노답이다 진짜
>>68 스웨덴 얘기할거면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사람들이란 책은 읽어봤음? 독일 군축으로 탱크주포함대신 빗자루 올려놓은 개병신? 핀란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지럽다
>>69 걍 너넨 뇌내망상에 정신승리하고싶어하는거 아님? 논문을 들고오냐 연구결과를 들고오냐? 뭐 경제학 석ㆍ박사야? 경제학 교수야? 방구석에서 알음알음 들은걸로 생각하고 글 싸지르는거 웃겨.
>>70 너 스웨덴 필란드 독일 책 한권씩만 읽었냐? 그럼 미국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는 거 아냐? 뭔ㅋㅋ깎아내릴게없어서 행복국가 불행국민ㅋㅋ 시발 글케치면 미국은 바보만 모여사나
>>53 1. 복지 비용 감소 : 아 기본 소득 입금했으니까 전화 그만하라고요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아니 기본소득 출금해서 라면 사드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쌀달라고 전화하는데요, 아 인터넷뱅킹 쓸줄 모르신다고요? 모르면 씨발 좀 배우세요 전화 그만하세요 진상이세요? 3. 노동자의 처우 개선 : 아니 기본소득도 있잖아요, 김대리가 김대리 기본소득으로 탕비실에 믹스커피 좀 채워놔요 4. 공정한 사회 : 뭐? 날 영업방해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응 나 벌금 기본소득으로 내면 됨 ㅋㅋ 맘대로 하셈 ㅋㅋ 5. 생계형 범죄 감소 : ㅋㅋ 내가 이런 짓하는게 뭐 돈때문인줄 알아? 기본소득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하는 이유 생각좀 해봐요 ㅉㅉ 6. 사법정의의 객관적 적용 : (자기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아니 님 기본소득도 받는데 이딴 일 왜 해요 걍 때려쳐요 ㅋㅋㅋㅋ 아 진짜 기본소득도 있는데 00같은 일하는거 존나 극혐이다 7. 국가의 개인의 노후대책 비용 감소 >> 이건 개소리에 불과함 물가가 오르는데 뭔 노후대책 비용이 감소함 8. 해고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 에휴 저 새끼가 우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지만 해고는 존나 어려우니 씨발 그냥 내 기본소득으로 메꿔야겠네 에휴 씨발.... 퍽이나 이러겠다 ㅋㅋㅋ 9. 소비가 직접적으로 존나게 늘어남 >> 그래서 물가는? 결국 기본소득 찬성하는 놈들은 공무원들이 철밥통 들고 있는 주제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만든 법이라는거네 ㅋㅋㅋㅋㅋ 결사 반대다
>>71 어지럽다,, 잼민이의 논리는 이길수가 없네 ㅈㅈ!!
사채업자 : 웅 기본소득제도 때문에 이자율 더 올랐음 ㅋㅋ 이자 안 갚으면 너네 집 풍비박산낸다 ㅅㄱ
차라리 배울생각도 없는 >>71 보단 스레주가 훨 낫네 귀족주의라고 비판한걸 받아들이기라도 했는데ㅋㅋ 쟨 단어의 뜻도 모르고 씨부리는 것 같애ㅋㅋ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비판한 책 소개해줬더니 책 제목도 온전히 못쓰고ㅋㅋ
>>73 >>75 >>74 야 레주봐ㅋㅋ 저게 뇌내망상 반대자들의 현주소임. 아마 잼민쓰는 너랑 레주인듯 둘이 칑긔칑긔해~☆
Vh 얘는 기본소득 핑계대며 공무원들 일거리 줄어서 좋다는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장하네 지가 더 초딩같은건 생각도 못함 물가 오르는건 생각도 안 함 난 귀족주의 타령한 레더가 그나마 사람같음
>>77 ㅇㅇ 근데 쟤가 너보단 나아 쟨 그냥 표현이 거친거지 너처럼 대화가 아예 안통하는 부류가 아니니까
>>76 제목ㅇ줄여말했더니 그거가지고 지랄ㅋ 말돌리지말고 기축통화국과 기본소득의 경제적 유의미한 관계에 대한 논문ㆍ연구 갖고오시라고~ ㅋㅋ
>>80 엥ㅋㅋ 내가왜?
그냥 정신승리하며 사십쇼! 논문 결과 연구 결과 갖고와도 지랄하실거면 그냥 짖으십셔~^^
Vh는 그 어떤 논문에도 기본소득은 엄청나게 중대한 변화를 주는 실험이며 도박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전국민이 같이 하자고 주장중
>>81 너가 미국이라 예를 들음 안된다며 기축통화국이라ㅋㅋ 그런 연구 결과가 있냐니까?
>>82 지도ㅋㅋㅋ 연구결과가 노동의욕증가 ㅅㅂㅋㅋㅋㅋㅋ나도 친구한테 돈 10만원주고 일할맘생김? 이렇게 물어볼수있다ㅋㅋ
>>84 뭔소리야ㅋㅋㅋㅋㅋ아 어이없네 위에 레스 잘 보고오던가ㅋㅋㅋㅋ병신인가?
>>85 아~ 꼬우면 논문내시던가ㅋ
>>87 ㄹㅇ 기생충년인가보네 덕분에 별 생각없던 기본소득 무조건찬성자들에 대한 편견만 늘고간다ㅎㅎ 능력없고 일 할 맘 없고 생각없는 애들이 무조건찬성 하는구나^^ 잘배우고감~
>>88 학력딸려서 주워듣는걸로 뇌내망상 정신승리ㅊㅊ 배워갈게 없어서 에휴.. 한수 가르쳤으니 자기전에 복기하고자라.
논문은 희망회로의 도구가 아님 그리고 공식자료라고 내건건 전부 공무원이 일하기 편해진다는 논리 뿐 근본적으로 나는 기본소득 생기면 하류층들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 왜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감이 하락할거거든 고려장같은게 생길지도 몰라 물가가 상승되면 서민이 힘들지 비트코인 벼락부자나 부동산 부자나 부패한 권력층 등 귀족은 안 힘듬 난 이거 반대함
싸우지 뫄악!!!!!
사실 이렇게까지 말안해도 우리나라 물가는 이미…
>>92 근데 모든 정치떡밥이 물가올리는 떡밥이잖아..
ㄹㅇ
https://m.fmkorea.com/index.php?mid=politics&search_target=member_srl&document_srl=4148569162&search_keyword=3998375648 FM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각종 다른 커뮤니티로 퍼지고 있는 글인데 기본소득 찬성자들은 이거 반박해봐
블라인드 내려가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자 기본소득은 서민 및 빈곤층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며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명분을 마련할거야 노조활동은 존나 축소될거야 못살겠다 어쩐다 해봐야 기업이 너네 기본소득 있잖아 피코질 그만하지? 해버리면 어쩔건데 절대로 도입되선 안 돼
좀 극단적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이리 불쌍해보이냐 스레주야
>>95 아 펨코? ㅇㅋ
뭐야 이거 블라인드 풀렸네 블라인드였다가 다시 풀린경우는 처음보네
이게 토론판?
묻어
Stop
>>97 >>98 메신저를 공격하는 인신공격의 논리적 오류는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에 방해가 될 뿐이다. 펨코만도 못한 딱 디씨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너네들은 그래서 펨코충이 반대하고 있는 금본위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 가능함? 부활한 김에 어그로들은 ㄲㅈ
>>103 걍 블라 먹을 정도로 여론 안좋은 스레인데 1레스 지우는게?
>>104 왜 공짜돈 좋아하는 사람들 심기가 불편해져? ㅋㅋ
>>105 인신공격하고 있어서?
>>105 난 신고만 딱 누르고 토론 개입은 안했는데 어차피 너든 상대든 인신공격하고 싸울거잖아. 거기서 또 규칙 위반 나올거고
>>106 난 인신공격 안 함 했더라도 먼저 선제공격을 당해서 대응차원으로 한게 전부야 그리고 인신공격이란 위에처럼 펨코발 게시글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메신저를 깎아내려 메시지 자체에 주목을 못하게 물타기하는 걸 인신공격이라고 하는거야
>>108 그 인신공격을 받는 대상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신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걸 만든 사람 잘못도 아니지만 결국 주제 쪽에선 충분히 문제가 아닐까
>>109 나 >>107인데 그래서 주제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건데 여기 토론판이니 논쟁이나 토론을 한게 문제라고는 하지 말고 무엇보다 스레딕 신고 시스템은 그냥 다수가 아이피 바꿔가면서 신고 버튼 눌러도 블락먹는 시스템인데 그걸로 블락먹은게 주제에 문제있다는 근거로 충분함? 게다가 신고 횟수가 막 100회 1000회 되어야 블락되는게 아니다 운영자도 그거 파악하고 블락 푼거같은데 공짜돈 사라질까봐 부들부들대는 소수 애들이 아이피 바꿔가며 블락 먹인거라고 본다 결국 펨코충이 반대하니까, 스레딕에서 블락을 먹으니까, 기본소득제를 찬성해야 한다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태도라고 보여진다 스레딕과 같은 익명사이트는 페미, 조선족, 디씨, 일베, 메갈, 워마드 등 정신나가고 특수성이 강한 사람들도 일반인인 척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110 아이피 바꿔서 신고하는건 계정 시스템이 있는데 중복 신고라고 불가능해. 네이버 아이디나 카카오 아이디를 양산해서 중복 계정을 썼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기엔 블라인드가 툭하면 되는것도 아니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자가 판단해서 규칙 위반 안했다고 블라 풀었는데 지들이 뭔데 1레스를 지워라 묻어라 지랄ㅋㅋ
아 펨코....
무슨 디씨도 아니고 펨코글이라고 우물에 독타기 ㅋㅋㅋㅋㅋㅋ 스레딕이 펨코에 비해 엄청나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 온건파 익명사이트가 다 거기서 거기인데 ㅋㅋㅋㅋ 좀 정상적인 토론러 없냐
>>114 쭉 다 읽어봤는데 레주가 제일 비정상임 >>4에서 인신공격이니 뭐니 하더니 정작 레주가 쓴거보면 온갖 인신공격 다하고있음. 토론 내용은 둘째치고 조곤조곤 의견 말하는 레더들한테 싸우자는 듯이 싸가지 없이 말하는꼴 보면 무슨 조현병 환자수준임 제일 비정상이야
>>115 조현병 ㅋ 인신공격이라는 건 이런 걸 뜻함 내가 조현병 환자라고 치자 그럼 내 말이 다 틀림? 그렇게 봐도 되나? 사전 찾아보고 와서 깝치든지 하고 사람이 말을 하면 예의 좀 갖춰
>>116 ㅋㅋㅋ
>>117 너땜시 국평오 실감난다 ㅋㅋㅋ 토론방에서 토론한걸로 싸가지없다 지랄이네 ㅋㅋㅋㅋㅋ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게 쳐웃기는 ㅋㅋㅋㅋ
기본소득 주제 자체가 잼민이나 급식이 관심가질 주제는 전혀 아닐텐데 여기에서 조현병이니 뭐니 지랄하는건 못 배우고 가난한 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 ㅋ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단어 하나도 사전 찾아보고 오질 않고 인신공격? 욕? 나쁜거! 이런 잼민이 수준밖에 안되는 소리로 나대고 자빠져있으니 뭔 대화고 토론이 되냐. 인신공격의 오류라는게 뭔 뜻인지는 아냐? 싸가지없고 욕하는게 인신공격의 오류야? 인신공격의 오류가 단순히 욕이라고 생각되거나 구성의 오류, 후건 긍정의 오류, 우물에 독 타기 오류 등등 여기에서 아는 단어 하나도 없으면 토론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라고 존만이들아. 사전 찾아오고 와. 기본소득도 무슨 사전도 안 찾아오고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전 찬성하고요 설명해주세요 ㅇㅈㄹ하는 병신이 있질 않나, 1차원적인 의미만 갖고와서 공산주의 아니라는 새끼도 독약쳐먹으면 뒤져서 시체가 될테니 독약먹지 말라고 하니 독약은 시체가 아니에요 ㅇㅈㄹ하는 난독증 걸려 개쌉소리하는 미친새끼가 있질 않나 ㅋㅋㅋㅋ 털린 새끼들이 끝끝내 살아나서 하는 말이라곤 그저 정신병자니 조현병이니 씨발 ㅋㅋㅋㅋㅋ 조현병은 인터넷상에서 니들이 뭔 지위라도 가진 거마냥 씨부리는게 조현병이야 병신들아 에휴 근데 어차피 민주당 180석은 사라질거고 향후 10년은 보수 집권기라 기본소득은 꿈도 못꿀텐데 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영영 좌파들은 정치못할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스크 의무화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기본 소득이니 탈원전이니 세금 낭비 죽어라 하고 물가는 쳐오르고 부동산도 못잡고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뽑아주겠냐고 대체 ㅋㅋ
계속 인신공격 어쩌고 씨부릴 병신들을 위해 한 마디 하자면 인신공격의 오류 : 발화자를 공격하는 행위로써 발화를 반박하려고 하는 헛발질을 의미 요컨대 어떤 남자가 "모든 여자들은 생리를 할 때마다 성격이 예민해진다"라고 했는데 "아 저새끼 한남이라 저 새끼 말은 다 틀림" 이라고 씨부리는 것을 말함. 인신공격의 오류는 단순히 한남이나 새끼라고 욕한 걸 의미하는게 아니라 '쟤는 한남이다' 라는 것이 쟤가 하는 말은 다 틀려'의 근거가 될 수 없는데도 근거로 들고 오는 짓거리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스레를 통틀어 주장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에 존재하는 심각한 결함에 대해 논리적 반박이 불가능한 병신들은 스레주가 예민하다 스레주는 조현병이다 스레주는 문제가 많다 이딴 말들을 걸어서 반박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공산주의 배급제와 다르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올바르다는 근거가 전혀 되지도 못하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노동이 감소하면 생산이 없어지므로 공산주의 국가의 배급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다르다고 하기도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망상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욕을 안 할 수 있음? 대가리들 장식인가?
>>120 ㅋㅋㅋㅋ
레주 뭐하는 애임..?
>>122 몰라 ㅋㅋ 인신공격 뜻도 지가 막 지어내고있음
>>121 >>122 >>123 하여간 어떻게든 지기 싫어하는 병신들 ㅋㅋㅋ 난독증인거 죽어도 인정들 안 하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5b7b3158ced42549d249adb120b6af7 장애인 아니면 사전 쳐 찾아보고 나대라 인신공격의 오류 어디에 욕설이 있는지 ㅋ 욕설하거나 싸가지 없으니 그 주장이 틀렸다는게 인신공격의 오류다 아니 기본적인 어휘뜻도 사전 찾아줘야하는 새끼들이 뭘 잘났다고 쪼개 ㅋㅋㅋㅋ 정말 심각들 하다
그리고 이 스레 보는 사람들 잘 봐봐 이렇게 반대파들 다 정신병자로 몰고 가면서 기본소득 같은 특정 정책 밀어붙이고 올려붙이고 하는거 히틀러가 했던 짓과 존똑이잖아. 이게 옳다고 생각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이런식으로 실현된거야 나도 입 닫고 있었으면 아무 욕 안 들었을거야. 하지만 굳이 이런 스레를 파서 올렸던 데엔 다 이유가 있어. 지난 동안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반대파들 정신병자니 뭐니 가스라이팅 하면서 민식이법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기본소득이니 탈원전이니 하는 말도 안되는 법들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우리나라 원전산업 개박살나서 아직도 회복기에 있고 물가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가 실내 마스크는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 더 이상은 속는 사람이 없으면 한다. 정책 하나 개같이 만들면 우리나라 진짜 베네수엘라가 될지도 몰라.
>>124 화났오?
>>125 ㅋㅋㅋ몇글자 안썼는데 장문쓰는거보니 성능 확실하노
>>126 >>127 네 다음 기본소득 거지
>>128 ♡
비판과 비난의 구별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130 토론판, 그것도 이 물고 뜯기 좋은 주제의 스레에서 그건 불가능할 듯.
>>131 비판, 비난, 반박 정말 다 다른건데 토론판 분쟁 난 거 볼때마다 어질 어질하네ㅜ
>>124 ?
이런건 느그 윤카한테 지랄하렴
근데 기본소득 공세가 자꾸되면 식량난 같은것도 생길텐데...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이제 더이상 선진국이 아닐수도 있음
일단...일반인들 입장에서 펨코나 디씨나 거기서 거기임. 너가 펨코글을 들고 왔다는 거에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긴 함. 하지만 여기까지는....그래....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니가 말하는 논리가 전혀...맞지 않아 마치 너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느낌이야.....
>>135 이 스레 상태들 보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시 기본소득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거임 그냥 무조건 무논리 무근거 무검증 찬성이며 반대자에 대한 무논리 공격이 가득함
>>134 ? 투표 안 했음 그리고 윤석열은 어차피 기본소득 안 함 ㅋㅋㅋㅋ 그렇게 공짜돈이 탐나냐? 열심히 일해서 집이나 사라
>>136 하이고 일반인 타령하는 니 논리면 스레딕도 포함이다 ㅉㅉ
>>139 음...그래 스레딕도 일종의 익명 사이트니까 하지만 인식이 그런걸? 여기서 펨코나 디씨처럼 극단적인 글이나 공격적,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만 같은 글이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까놓고 말해..서 난 솔직히 저 둘은 걍 피하고 싶거든. 들어가 보고 싶지도 않다. 걍 밖에서만 봐도 아...쟤들은 좀 이상하다는게 느껴지잖아?
스레주는 기본소득 들어갈 비용으로 세금 줄이기랑 선별적 기본소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140 난 스레딕은 이재명 펨코는 윤석열 디씨는 이명박 일베는 박근혜 정도라고 생각해! 😄 어차피 익명사이트 다 이상함 ㅋㅋㅋㅋㅋ 근데 새는 좌우 양날개로 나는거지 좌파적인 것만 자꾸 집어넣으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거고 성인지 감수성 ㅇㅈㄹ 계속할거고 민식이법 삼식이법 계속 만들어지고 깨시민 늘어나고 세상 계속 노잼일거고 게임도 자유롭게 못하고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욕하고 이게 반복될걸? 자꾸 피씨주의 ㅈㄹ하니까 정권 교체당하지 난 투표는 안 했지만 교체당한 이유는 알 것 같다 근데 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반대하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 많아서 다음 정권은 도로 민주당일듯 ㅠ
>>141 세금 줄여서 원전 부활하는거 찬성 선별적 기본소득 반대 불공정거래 감시 찬성 물가 낮추는 거 찬성 집값 낮추기 찬성 난 윤석열 뽑진 않았는데 지금 집값 떡락중이잖아 얼마나 잘해
>>137 나 135 레스 작성러인데 솔직히 노르웨이도 프랑스도 복지 많이하다가 프랑스 자체내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가는거 같음... ㅇㅇ 모든것에는 대가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
>>144 유럽 망해가는거 보면서도 느그윤카가 어쩌고 인신공격이 어쩌고 하는 위에 애들은 진짜 나라 망하길 바라는 조선족들 아닌가 심히 의문이다 조선족들은 노가다 일자리 늘어난다고 이명박 대운하 찬성하던 것들이거든 이명박이 옛날에 대통령된 이유도 조선족 때문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난 반대
>>146 그러나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금은 찬성함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단점은 이거임. 1. 똥망 가성비: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은 대략 8~10만원이라는 말이 있음. 이게 맞다면 국채에 비해 얻는 효능감은 상당히 적은데 차라리 그 들어가는 국채로 다른 사업을 하는게 더 나을듯. 서민 그리고 부자들도 받는 기본소득제,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한 대가로 지원금은 선별적인게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맞아. 그런데 내 생각은 징수금 대비 수혜받는 금액은 턱없이 작거든. 2. 물가 상승/국가 부채: 전국적 단위의 기본소득이 시행되었다고 하면 이 국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오히려 징수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될 것임. 그리고 그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됨. 일단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우리나라 전체 빚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일단 수도권인 경기도 빚도 이렇게 현재 늘어났음. 3. 포퓰리즘식 정책: 나는 1번과 2번의 이유로 이 기본소득제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식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해 국민을 끌어들인다고 봐. 근데 뭐라고 못해. 왜? 돈 준다는 사람 안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거 언젠가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148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방임하는 거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복지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에겐 직접적인 수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119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도 관심 가질 수 있지 거기가 대고 가난하니 뭐니 하네; 너 되게 말 심하게 한다
>>145 엥..??????????? 무슨소리지 노무현이 조선족힘으로 당선됐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명박이 어떻게 조선족이랑 손을잡아? 이명박은 집권하자마자 지문날인제도 복원시켰는데..?? 2008년 2월말 집권 후 3개월 지난 5월 조선족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2104204?sid=104
>>150 조현병 드립은 안 심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모르나 ㅋㅋ
>>151 지문날인제도를 복원시키면 뭐하냐고 ㅋ 위명여권이라는 제도 만들어서 뒷구멍으로 받아주는데 애초에 눈감아줄 생각으로 눈속임으로 만든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37963#policyNews 위명여권도 결국 타인 명의로 만든 여권이다 세상에 타인 명의로 만든 여권을 합법화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거다
>>153 위명여권 > 가짜 인적사항이 적혔지만 국가등이 보증한 여권. 각 정부가 적법하게 발급하였기에 해당 보증자체는 유효함.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공적 기록 관리 부실이나 뇌물 등으로 해당 국가의 호적, 출생증명 등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발급받는 여권임. 대한민국에서는 위명여권을 무효한 여권이라 봄. 그에 대한 사례. 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758706#pressRelease
세계 경제 포럼 검색ㄱㄱ 경제 배급 해서 북한처럼 만들어야 사람들이 쉽게 노예화되니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출입국 관리법 1조 2항 유효한 여권일것. 지문확인시스템으로 불체자 다수 입건 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758706#pressRelease
>>153 요약 위명여권이 합법화 된 적이 없음. 우리나라에선 위명여권을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라보고 강제퇴거명령 때림.
>>153 그… 너레더가 가져온 링크도 위명여권 허용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란 확인이 어렵다는 걸로 보이는데…
>>155 너가 부자라면 모르겠는데 난 부자가 아니라서 노예화 반대임
>>154 세상에 인적사항 가짜인데 국가가 보증질하는 미친 여권을 왜 만듬? 그러면 위조여권은 밀입국자 개인들이 만들고 위명여권은 국가가 가짜로 만들어줬다는 소리인데 목적이 뭔지 넌 아냐? 난 니가 갖고온 링크들 봐도 국가가 위명여권을 왜 쳐만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강제 퇴거 명령 때린다고 쳐도 위명여권이라는 건 국가가 만들어준거잖아 그럼 눈새들 때문에 걸릴거같으면 퇴거때리고 안걸릴거같으면 퇴거 안때리고 ㅇㅈㄹ이 가능하다는 얘기아님?
>>160 위명여권이란건 공무원 실수로 생년월일이나 이름이 잘못 기입 되었거나 다른사람의 인적사항을 본인인양 사진과 함께 등록하는 방법이든 본국 인적사항과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된거야.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이미 있는 여권을 조작한 위조여권과 비슷하지만, 위명여권은 본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지만 인적사항이 달리 기재되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해. 공무원의 실수, 조작등으로 만들어진 여권이 어떻게 국가주도로 생기겠니. 스레주가 한 말은 국가주도로 위조여권을 합법화 시켰다는건데, 우라나라 역사상 단언코 그런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160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가짜여권이 왜 만들어지나면 공무원도 사람이고, 사람인 이상 틈이 생길 수 밖에 없어서야. 위명여권의 가장 흔한케이스가 공무원의 착오로인한 실수야.
>>160 위명여권에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걸리면 강제퇴거인 건 동일해. 단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조여권과는 달리 식별이 쉽지 않아서 지문등록체계를 만든것이고 그 지문등록체계를 잘 써먹고있단다.
>>160 일단 >>153 위명여권이라는 제도라는 게 없고, 위명여권은 단어를 말하는데, 여권자체는 적법하지만 취소요건(내용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때)을 가졌으니, 국가가 취소를 하는거야. 적법한 이유는 남의 국가에서 인정한 걸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교문제가 생기기때문이고.
스레주가 말한 >>153은 마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과 동일한 비유라서 이해시켜주고 싶었어:)
>>163 지문등록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조선족들은 모두 진짜 자기 명의로만 돌아다니는 아주 투명하고 믿음직스러운 세계 시민들이겠구나!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될까?
>>162 위명여권은 공무원 실수로 만들어진 위조여권이라매? 근데 남의 국가에서 인정한걸 우리나라가 인정 안 하면 외교문제 생긴다 이건 무슨 소리임? 가짜 여권 만들어서 중공에서 인정받으면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서 인정해야된다는 소린가?
>>167 스레주야. 네가 하는 말은 꼬리잡기야. >>164 취소요건에는 부합하니 인정은하되 취소한다는 뜻이라 적었잖니.
>>166 이미 온 사람들은 어쩔수없겠지. 돌아다니는 사람 붙잡고 여권검사하는 쌍팔년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논점이 그게 아니잖니.
>>153에 스레주는 위명여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길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준건데 왜 조선족이 어쩌구저쩌구 얘기가 나오니? 난 단지 스레주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얘길 해준거야. 마오쩌둥병신 시진핑개새끼 조선족쓰레기새끼들
레주야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지적하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168 니 말에 꼬리잡을 생각은 없으니 피해의식 ㄴㄴ 니가 한 말을 직접 어디다 적거나 육성으로 남겨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 니가 지금 설명하는 대상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못 느낌? 결국 '여권법에 큰 빈틈이 존재하며 중공 눈치보느라 조선족들 여권 위조질해서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오는거 막는게 불가능하며 공무원들이 '실수'까지 한다'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 난 니 말에 태클을 걸고 싶은게 아님 니가 하는 말의 의도가 내 오류를 수정하려 하는 거라면 그거 니 인생에 딱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니 말을 듣고 안심할 수가 없음 당장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없는게 아님 게다가 조선족들이 대운하 4대강으로 일자리 늘어난다고 이명박 존나 찍어줬고 이명박은 아예 이런 소리까지 함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3D0101_201007260908271620 지문날인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문화 예산은 왜케 늘어남
>>172 일단 위명여권과 위조여권은 다른거야.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위에부터 적어왔던 거고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해. 저쪽 나라에서 그런다면 우리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뜻이야. 위명여권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혹은 타국에서 인정받은 여권이야. 법적 하자가 없는 여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는 별개로 타자의 명의를 사용했다거나 전산오기등 본국에 인적사항과 다르다면 그 사람을 추방한다는 거야. 여권o 사람x 위조여권은 여권마저 인정 못한다는 거고 여권x 사람x 근데 스레주 너는 위명여권을 합법화 했다고 하지 않았니? >>153 우리나라나 전세계 어디서든 합법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야. 살인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해. 이건 계속 같은 이야기 중인거고, 너에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건 비단 너 뿐만이 아닌 이 글을 읽는 모든이를 위한 글이야. 네 글을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버리면 잘못된 정보를 얻고 가지 않겠니? 그리고 여권을 들고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야. 출생률이 0.7대를 기록하는 와중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난 건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인거고, 비자를 얻고 체류한 외국인들이 집단에 잘 적응했다는 지표와도 같아. 일단 우리나라에 귀화를 한 경우 같은 국민이지않니?
>>43을 보면 남의 이야기를 배제하는 사람이 아닌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네
초반에 공격적이었던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었던 건 그럴만 했다고 쳐도 지금 스레주 태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것 같네… 허점은 어디든 존재할 수밖에 없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내가 누구인지 쉽게 증명할 수 있게 해주지만.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처럼.
>>173 >>153 우리나라에선 위명여권은 무효하다고 니가 여기 써놓음 그런데 >>173 여기에선 위명여권이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인정할수밖에 없다고 해놓음 그 인정 누가 함? 우리나라가 아니면 여권 만든 외국이? >>162 그리고 넌 여기서 위명여권의 예시로 공무원 실수를 예로 들음 엄청 와리가리하고 주어 생략이 많은데 정보를 알려줄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 나보고 틀렸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정보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너의 설명엔 모순이 있어 그리고 사실 너의 주장의 결론이 뭐라는건지 궁금하기도 하다 지문날인제도 있고 위명여권 무효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임? 이명박 때건 언제건 우리나라는 조선족 잘 조져왔으므로 앞으로도 안심하라?
>>173 그리고 출산률 0.7퍼인 문제의 해결책이 어떻게 다문화 가정 증가가 될 수 있어? 살기 힘드니까 자식을 안 낳아서 출산률이 줄어드는건데 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머릿수 채워넣어버리면 그만큼 국내에서 힘든 사람들은 소외된다는 뜻인거 모름?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들을 굳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시켜주어야 하는 이유는 뭣이고? 엠지 : 아 힘들어서 자식 못 낳겠어요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릴만한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586 : 응 낳지마 ㅋ 외국인으로 채우면 됨 ㅋ 다문화 가정 많아 ㅋㅋ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걍 굶어 디져 ㅋ 다문화라든가 기본소득은 니들 인생이 힘들어지는 문제임 솔직히 인터넷 들어오고 스마트폰 잡고 스레딕할 정도면 너네들 솔직히 일단 너네들 먹여주고 재워주는 부모님이 있을거잖아 너네 부모님들 등골 빠지는 이야기들이야 다 스레딕 유저중에 기본소득 안심소득 필요하고 다문화 때문에 피해보면 피해봤지 이득볼 사람은 없을텐데
https://wis.seoul.go.kr/hope/safeSalary.do 오세훈 실망이네 진짜 이게 뭐하는 짓거리임 결국 열심히 산 사람들 삥뜯어서 뿌리겠다 이건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홍길동같은 짓거리나 하고 있네
>>177 >>154의 첫번째 문단을 봤니? 계속 같은 얘기중이란다. 무슨 얘길하고싶은거냐면 위명여권이라는 단어를 이해시켜주고픈거야.
스레주 이쯤 되면 걍 스레 닫고 사회과학 관련 서적 좀 읽어봐; 그리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선족 덕택에 당선되었다는 괴소리는 처음 들어봄
>>179 같은 말 여러번 하지 말고 - 각 정부가 적법하게 발급하였기에 해당 보증자체는 유효함. - 대한민국에서는 위명여권을 무효한 여권이라 봄. 이 둘은 누가 봐도 모순 넌 위명여권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설명할 능력이 안 됨 아싸리 모르는 것보다 니처럼 뒤죽박죽 알고 있는 애가 제일 위험한 거다 왜냐면 자기 설명에 모순이 있다는 걸 설명해줘도 모름
>>180 너 혹시 일베니? 난 노무현 언급을 한 적이 이 스레에서 단 한 번도 없다 https://blog.daum.net/kh6599/11989721 이명박은 조선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조선족들은 이명박을 아주아주 좋아하고 사랑했음
>>181 각 정부가 했던 보증자체를 무효화시킨다면 상호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증이 담긴 우리나라 여권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각국의 보증 자체는 유효하나 여권은 무효라는 말을 하는거란다. 근데 무효부분은 설명을 편하게 하려다보니 실수를 했네. 취소로 정정할게. 일단 유효했던 걸 소급해서 소멸하는 취소행위이고, 취소요건 중 내용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요건에 들어가는거란다. 이해했니?
>>183 ㅋㅋㅋ 봐 여전히 자기 설명에 뭐가 문제인지 모름 보증이 유효인데 여권이 무효래 뭔소리야 ㅋㅋㅋ 그럼 이 보증은 뭘 보증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척하고 싶은 심리는 이해가 되는데 모순 안고치냐?
이렇게 해석해볼까? 다른 나라가 유효하다고 찍어낸 여권도 우리나라에서 지 맘대로 무효라고 갈라파고스적으로 씨부리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인거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164에서 외교조건 운운한 내용과 또 모순이네 ㅋㅋㅋ
>>183 여권에 대한 타 국가의 보증을 무효로 해버리면 >>164의 문제가 일어나. >>185 이 해석이 맞아. 다른 나라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여권을 우리나라가 함부로 무효처리 할 순 없어. 여권의 뜻이 무엇이니?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야. 위조여권은 그 문서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효처리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위명여권은 문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적법한 여권이고, 단지 자연인이 그 여권과 본국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명여권이라는 이름을 짓고 여권상에 하자가 없으므로 여권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것이고, 취소요건에 부합한 자연인에게 추방을 내리는거야. 여권 > 매개체이자 보증을 받은 주체 자연인 > 보증을 받지않은 객체 위명여권 > 보증을 받았으나 여권을 가진 자연인이 본국 인적사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구분짓기 위한 단어. 위명여권을 가진 자연인 > 본국 인적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르기때문에 '취소로 인한 출국명령을 받는 주체.' 이제 이해했니?
>>181에 대해서 여권을 무효라고 답 했던 건 >>183에 적었듯 다시한번 취소로 정정할게 그 부분은 내 설명이 미진했네.
>>186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위조여권인데 상대국가가 이거 보증된거니까 통과 쳐 시키세요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으면 위명여권이다 이거 아냐? 개인이 가라로 만들면 위조여권 국가가 통째로 조직적으로 가라질하고 있는거면 위명여권이구만 존나 빡이해되네 ㄱㅅㄱㅅ
그러면 위명여권 찍어내는 국가랑은 외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냐? 입국시키는 의도가 존나 수상하잖아 대놓고 간첩질하겠단 소린데 남의 나라... 그래 짱깨국이겠지 ㅋㅋㅋ 얘네가 위명여권 쳐만들어주는걸 함부로 무효처리도 할 수 없다니 개병신국가에 살고 있었네 어휴 씨발 넌 니가 그걸 설명하고 아는 입장에서 존나 한탄스럽다는 생각 안 듬? 아니 지문날인제도 만들면 뭐해 빼박캔트 반박불가 근거 안 내놓으면 통과시켜야 하는데다 그렇게 위명여권 만드는 쓰레기 사기꾼 국가와 외교문제를 걱정해야 하는게 현실이라잖아
>>186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등 기반산업 기술들은 죄다 위명여권 들고온 산업스파이 짱깨들이 전부 빼돌렸잖아 우리나라 이제 곧 있으면 망할거야 그런데 이렇게 존나 어려운데 기본소득을 쳐해서 뿌리자? 이게 정신 박힌 사람이 할 소리?
>>188 위명여권이던 위조여권이던 결론은 출국명령이야,,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 마약 종류 중 하나처럼 위조여권, 위명여권도 죄목중의 하나야. 합법이 아니야. 국가주도로 위명여권을 만들어도 지문단계에서 인적사항이 다르단걸 밝혀진다는 걸 말하고싶었어. 그래도 >>153의 인식은 벗어난 것 같으니 한 걸음 밟았단 생각이 드는구나.
>>191 근데 너 외교문제 때문에 함부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했어 결국 출국도 눈치 존나 봐가면서 해야 된단 소리야 니가 말하는 들키면 결론은 출국 이거는 그냥 FM일 뿐임 실제 현장이 그대로 돌아가는거같냐면 난 전혀 아니올시다야 너는 그냥 아빠가 조만간 월급이 오를테니 크리스마스 때 컴퓨터 사준다고 약속한 걸 근거로 아빠 월급이 오르고 크리스마스 때 컴퓨터가 생길거라는 걸 100%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해 미래는 한치앞도 알 수 없는거고 현장은 관계자 아니면 알 수 없는거야 만약 그게 다 지켜졌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한테 안 뺏겼을거고 삼전 주가도 저따구로 곤두박질 안 치고 있을거야
>>192 해외여행을 다녀 온 적이 없나보구나. 불체자나 위조여권, 위명여권을 가진 범법자들은 눈치볼 필요가 없지. 위조여권은 여권상에 하자가 있으니 당연히 출국을 시킬 것이고, 위명여권은 신원조회시 다르기 때문에, 여권의 하자가 없더라도 취소요건에 부합해 당연출국 시킨단다. 또한 우리나라에 자국민들은 출국을 하기 전 에 전자여권으로 미리 지문을 채취 해 놓는단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 해놓고 여권상 등록된 지문과 대조 후 입국처리를 시킨단다. 자국민은 재입국 시 등록된 여권인지, 여권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시키곤 해. 어떤 곳이든 틈은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한 틀어막을 곳은 틀어 막는단다. 현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 건 난 더 아니라고 봐. 직접 경험후에 어떤부분에서 부족한 느낌이 들었단 걸 인지 한 경우 그에 대한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게 옳지 않겠니?
스레주는 그냥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걸 시인하고 대학 1~2학년 대상 교양 수준의 기초 사회과학 상식을 쌓는 게 좋을 듯한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가면 사서에게 책을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읽고 다시 생각하자.
>>193 >>194 국가가 하는 일 세금 뜯기는 입장에서 의심해볼 수도 있는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 무지한 인간아. 이 기본권 행사 행위에 대해 해외여행 다녀온 적 없냐는 둥 대학나온 적 없냐는 둥의 인권 및 지적 능력 무시 발언은 혹시 초등학교 안 나온 거 아닌지 의심되네. 북한가서 김정은 독재자라고 말해봐라 김일성 보통학교 안나왔냐고 북한주민들이 비웃을테까 ㅋ 그런다고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야? 니 리플질을 보면 니가 하는 발언들 하나하나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하는 행동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전체주의의 나팔수에 가깝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 근데 난 결과를 이야기중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다 틀어막는데 삼전 하닉은 왜 폭락하고 반도체 기술은 왜 다 짱깨한테 털리고 전기차 기술도 털리고 능력있는 엠지세대들은 짱깨 기업들에게 고액 연봉을 미끼로 취업사기 당해서 산업스파이 역할중이냐? 방법론상에서 존나 훌륭하면 뭐해 결과가 똥인데 니가 설명한대로 안 굴러간다고 생각해야 맞는거 아니야? 너 혹시 관계부처 공무원이냐? 국가가 하는 일에 의심을 틀어막으려고 가스라이팅에 오만 소리 다하네 ㅉㅉ 사회과학 서적 ㅇㅈㄹ하면 애기들 눈에나 똑똑해보이지 머리깨지면 걍 관계부처 공무원이 철밥통 지키려고 오만소리 다하는걸로 보인다 ㅋㅋㅋ 넌 세금이 아깝지도 않냐?
>>195 해외여행 이야기는 공항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지문을 인식하기때문에 한번 겪어봤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텐데 하는 마음에서 적어본 거 란다. 그리고 >>194는 내가 아니야.
>>196 그냥 니의 우물안 개구리 인증일 뿐
>>197 왜 그렇게 생각하니?
>>198 니가 말하는건 지문 식별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중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임 근데 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조선족들을 추방시키는 중이라며 그걸 믿지 않는 본인을 무식하다 말하고 있음 기술 보유와 기술이 실제로 쓰이냐는 다름 그걸 구분 못하니 니가 우물안 개구리라는거임 ㅇㅋ? 집안에 컴퓨터 갖고 있다고 모두가 컴퓨터 전문가가고 석박사여? 성폭행 처벌하는 법이 있으니 성폭행은 안 일어난다는게 성립함? 학폭위 있으니까 일진은 없음? 이거 지능이 없는 새끼 아니면 말 안된다고 생각하지? 그럼 지문 날인제도 있으니까 위명여권으로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온 조선족들은 없고 모두 추방되고 있다는게 말이 됨? 오원춘 사건 역시 이명박 때 일어난 일인데 언론과 정부는 끝도없이 오원춘의 토막살인을 단순 성폭행으로 물타기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며 조선족들의 범죄를 전부 괴담낙인 찍으며 가스라이팅하고 결국 제주도가 중국한테 따먹혀버린게 현실임 위명여권 필터링과 지문날인제도가 그렇게 존나 잘 작동했다면 오원춘은 도대체 어떻게 씨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체 360토막질에 인육장사 해먹음? 인육캡슐 유통사건은 어떻게 일어남? 장기적출 장기매매는 어떻게 일어남? 지문날인 기술이 있으면 뭐해 씨발 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덮어버리면 장땡인데
>>199 지문식별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고 유용하고있다 o 최선을 다해 조선족을 추방시키는중이다? > 그런 레스를 쓴 적도 없거니와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내쫒을 이유따윈 없다고 생각함. 그걸 믿지않는 스레주를 무식하다고 비판? > 마찬가지로 그런 레스를 쓴 적이 없음. 해외 여행을 가지 않았기에 지문인식으로 체크인 체크아웃을 받아본 경험이 없느냐며 >>193 레스에 적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스레주의 비약이 아닐까 싶어. 기술 보유와 기술이 실제로 쓰이냐는 다르다 > 맞는 말이지만, 위명여권을 걸러내는 역할로는 지문인식체계가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단 걸 부정할 순 없음. 이미 있는 조선족을 왜 안내쫒느냐 ? >>169 레스 그 밑의 이야기는 또 비약적인 사고로 말도 안되는 말을 적고 있기 때문에 딱히 반박의 여지도 없어보여서 그냥 넘길게.
>>200 가스라이팅 겁나게 하네 해외여행 가본적 없느니 부계정 파서 기초사회과학 ㅇㅈㄹ해놓고 논리적 비약 ㅋㅋ 이미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다는 문제로 끝남? 니 이웃 니 가족이 어느날 갑자기 납치되서 360조각나봐야 정신차릴래? 지문인식 어쩌고 위명여권 어쩌고 다 필요없고 오원춘 결국 못 막았잖아 몇 번을 말하냐? 그런 제도가 존나게 많은데 왜 대림동과 건대의 조선족 나와바리는 갈수록 커져만 가냐? 넌 둘 중 하나다 당장 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남의 일마냥 생각하는 해리성 인격장애거나 아니면 니가 토막내는 조선족 쪽인거야 ㅋㅋㅋㅋㅋ 아 이미 내용에 있네 ㅋㅋㅋㅋㅋ 잘 살고 있는 조선족 왜 내쫓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 최선을 다해 조선족을 추방시키는중이다? > 그런 레스를 쓴 적도 없거니와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내쫒을 이유따윈 없다고 생각함 >>200 최선을 다해 조선족을 추방시키는중이다? > 그런 레스를 쓴 적도 없거니와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내쫒을 이유따윈 없다고 생각함 >>200 최선을 다해 조선족을 추방시키는중이다? > 그런 레스를 쓴 적도 없거니와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내쫒을 이유따윈 없다고 생각함 응 조선족 검거 ㅋㅋㅋㅋㅋ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정상적인 한국인이면 조선족 = 잘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놈 한 사람도 없다
http://danews.kr/m/page/view.php?no=6607 혹시나 해서 찾아봤다 여기 있는 몇몇의 기본소득 찬성하는 이유도 알만하다
>>202 너의 대화방식을 보면 메커시즘이 생각나. 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구나. >>199에 넌 (근데 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조선족들을 추방시키는 중이라며 그걸 믿지 않는 본인을 무식하다 말하고 있음) 라고 레스를 적었었지. 그에대한 정상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이런 답변이 나올거란 생각을 못했네. 부계 판 적도 없고 가스라이팅 한 적도 없단다. 스레주야, 시간 나면 시작부터 여기까지 다시 제대로 읽었음 좋겠네. 너에게 어떤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어서 왜 이렇게 날선 반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상대나 토론의 대상으로썬 참 좋지못한 태도 같다.
>>204 ㅋㅋㅋ 끝까지 정상적인 척하는거 봐라 ㅋㅋㅋㅋㅋ 조선족보고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추방할 이유없다 ㅇㅈㄹ하는건 조선족 뿐이라니까? ㅋㅋ 넌 조선족 맞어 얼른 중국으로 돌아가라 ㅋㅋ 한국에 열등감과 피해망상 갖고있는건 니들 조선족이잖아 ㅋㅋㅋㅋㅋ 매카시즘 ㅇㅈㄹ 결국 니같은 조선족 때문에 필요한거고 ㅋ
아니 무슨 조선족들이 이런 쪼끄마한 사이트까지 기어들어와 경악스럽네 진짜 저러면서 개념있는 척 내국인 속여넘기네 기본소득 폐지되면 조선족들은 빡치긴 하겠네 ㅋㅋㅋㅋ
>>194다 네가 진짜 무식한 건 어떻게 하냐. 니가 조선족 운운하는 게 일본 넷우익들이 툭하면 자이니치 드립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 기본소득이지 20만원 내외는 그냥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돈을 약간 더 보태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음. 3. 같은 상황은 오히려 7080년대에 자주 일어났는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가가 있다면 별별수를 다 써서 몰락시켰단다. 동명목재 국제그룹 등등 준수하게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을 고작 정치 후원금 안 줬다고 해체한 게 누군데 ㅋ 너 맨날 글 자주 올리는 거 보니까 백수니?
>>207 그래서 20만원 말고 더 달라고 조선족아? 돈 없으면 기본소득 달라고 징징대지 말고 느그 나라로 가라고 짱깨야 ㅋㅋ 천안문 가서 기본소득 내놓으라고 시위하라고 아오 씨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돈없어요 기본소득 주세요 구걸하지 말고. 일도 안하고 기본소득 구걸하려고 오만 책들 뒤져가며 선동하고 세뇌하는 주제에 누구더러 백수타령이냐 안 쪽팔려? 하긴 조선족이 쪽팔림이라는 감정을 알리가 없겠다 그쟈? 그래서 느그들은 우리나라 노숙자가 느그나라 넘어가면 우리나라만큼 정성껏 복지 혜택 다 퍼줘? 장기 다 뜯어 팔아먹지? 아니 애초에 느그 나라에 한국에서 기대할 만큼의 복지 시스템 자체가 존재는 하냐? ㅋㅋㅋㅋㅋㅋㅋ 니가 한국 기업을 왜 걱정해? 느그나라는 자본주의 기업 자체가 없잖아 ㅋㅋㅋ 천안문과 문혁으로 해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청웅 사타부언 만들어버려서 아예 존재하질 않잖아? ㅋㅋ
씨발 짱깨새끼들 진짜 경우가 없네 한국말 쓰는 것도 존나 역겹고 기본소득 필요하면 느그 씹진핑이한테 가서 달라해 씨발 왜 우리나라 국고에서 털어서 기본소득 ㅇㅈㄹ하면서 돈쳐먹고 있는데 개새끼들아
>>204 나 스레주 쉴드 치는건 아닌데 스레주보다 글 수위나 말 수위 더 심한 사람도 봤는데 이걸 인신공격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듯 싶네
>>210 인신공격에도 수위를 따지네ㅋㅋ
>>211 당근 수위가 있지 없다고 본게 비정상이지 그럼 넌 패드립 하는거랑 그냥 바보, 병신,미친,시발년 이거랑 서로 수위가 같다고 생각해?
>>212 하지말아야할걸 수위 따져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게 말은 되고?
>>210 >>212 조선족한테는 수위 안 따져도 됨 아 싫으면 중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ㅋㅋ 왜 중국 웹인 바이두 이딴거 냅두고 스레딕에서 노냐고 ㅋㅋ
>>213 실제로도 수위 따지면서 구분이 되지 진짜 답답하네 너 진짜 스레주 댓글처럼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왔어?
>>215 본인이 그 전에 어떤 글을 썼는지 생각도 않고 잘 사는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인신공격해서 그걸 적었더니 인신공격 당한 피해자에게 그건 아닌거같다ㅋㅋ 이게 맞나 싶네
싸우지마...
>>216 근데 처음에 이 스레 스레주한테 조현병이냐고 몰아세우면서 윗 레더들이 글쓴것도 인신공격 아닌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외국인중에서 조선족을 몰아내야한다는 생각부터 갖지않나?
>>218 그걸 내가했니? 그리고 문맥을 좀 봤음 좋겠다. 나도 조선족 싫어. 내가 하지않았던 말로 자꾸 날조를 하니까 나도 반감이 들어서 말이 좀 강하게 나간 것 뿐이야. 근데 그걸 조선족이니 뭐니 하면서 인신공격하면 기분 좋겠니? 내가 욕하면서 레스적은 것도 아니고 계속 좋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비방, 욕설에 인신공격까지 하는걸 참아가면서 그러지말라고만 했는데, 그런 말도 하면 안되니?
>>219 >>200 최선을 다해 조선족을 추방시키는중이다? > 그런 레스를 쓴 적도 없거니와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내쫒을 이유따윈 없다고 생각함 >>200 최선을 다해 조선족을 추방시키는중이다? > 그런 레스를 쓴 적도 없거니와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내쫒을 이유따윈 없다고 생각함 >>200 최선을 다해 조선족을 추방시키는중이다? > 그런 레스를 쓴 적도 없거니와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내쫒을 이유따윈 없다고 생각함 응 니가 적은 말 한국인 코스프레 그만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니까? 저기 천안문가서 기본소득 주세요 해봐 내가 왜 내 세금 써서 니 기본소득 챙겨줘야되냐?
>>218 그냥 스레주는 별 달려서 인터넷 환경 바뀌어서 ID가 바뀌어도 구분이 가는데 다른 레더들은 아니라서 누구한테 공격당한 줄 모르니 스레주가 말을 세게 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 4레스 보면 스레주가 애초부터 말을 세게 하는 편인 것도 같고.
>>221 스레주가 세게 글쓰는편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조현병이니 뭐니 하는건 잘못된거 아니냐?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이성혐오 같은거 하는애들처럼 심하게 인신공격 하지도 않았고 스레주보다 강도 심하다 싶은데 많음
>>222 레주는 걍 존나 말안통하는 타입임
>>223 니도 니가 니 피땀으로 번 돈이나 니가 마련한 집에 세금내는 입장 되어봐라 그걸로 공짜돈 뿌리겠다는 정부가 정상으로 보이는지도 꼭 알려주고 ㅋ
>>222 조현병 드립이 잘못된 건 맞지. 근데 지금 스레주랑 싸우는 레더가 하는 말이 조현병 드립을 한 건 다른 사람인데 왜 자기를 조현병 드립친 사람이랑 동일인 취급하고 조선족이라고 매도하냐는 거잖아. 그래서 인터넷 환경 달라질 때마다 id 달라져서 그런 것 같다는 소리고. 같은 wi-fi 쓰면 id 같지만.
>>224 기본소득 비판하는데 공산주의니 독재니 이딴 키워드 갖다 붙이고 잘도 말이 통하것다 찢재명이 비판할거면 말이라도 곱게하던가 느그 보수우익들 다 니같은줄알것다
>>223 근데 너도 애매하게 글쓴 잘못도 있음 그리고 스레주 말투가 쎈건 맞아도 지적할 부분은 없는듯 스레주가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가스라이팅을 한적은 없는거 같아서 모르겠어 오히려 가스라이팅은 저 zba2m으로 된 사람이 많이 한듯 하고.. 저 zba2m이사람부터 쫓아내야될거 같은디
>>227 뭔소리야 매번 이 스레 토론에 떠잇길래 오늘 쭉읽어봤는데 걍 레주가 존나 지 말만하는 말안통하는 타입임 토론이고 나발이고 지맘에 안드는 레더있으면 걍 존나 공격적인데 대화가 되겠음?ㅋㅋ 레주랑 그나마 정상적으로 말섞던 레더들 지쳐서 다 나가떨어졌잖어 레더는 지가 토론에서 이긴줄알겠지 걍 글케 정신승리하는 부류임. 말은 존나 안통하고 지는 이겨야겠고.
>>228 토론이 원래 그런건데?? 우리나라 인터넷이 뭐 얼마나 평균값이 소프트하다고 스레주보고 거치니 뭐니 하는게 이해가 안가... 너는 롤 한판하면 정신병원 실려가겠네
>>228 이 스레가 벌써 230개째인데 니 과실은 생각 안 함? 직진 잘하고 있는 차에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는 김여사랑 다른게 뭐임? 앞으로 본인이 물어뜯길거같으면 그냥 알아서들 스레 달지 마라 국민이 본인 입장을 표현할 때 있어 양식따위 문제삼는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거나 알아두고 앞으로 출현할 독재자들의 주요 논리가 니들의 대화패턴을 보면 대충 상상된다
>>228 그리고 저기 위에 레스 몇개 내가 쓴건데 유튜브나 나무위키 같은데는 이것보다 더 심했음 심했지 덜하진 않다 성희롱 + 성별비난+ 가스라이팅은 기본 옵션인데 많음
>>231 어이구 ㅋㅋ그래요 그런데 익숙해서 뭐가 정상인지 구분이 안가나보네 ㅋㅋ >>230 과실 ㅇㅈㄹ하고있네 ㅋㅋ 그딴소리할거면 토론판에 글은 왜싸질렀냐? 니 할말만 쓸거면 네이버 블로그에나 쓰세요.
>>232 다 니같은 유리멘탈은 아닐거아냐? ㅋ 롤 한판하다간 기절해서 정신병원 실려갈 넘이 ㅋㅋ 딱 기본소득 좋아하는 사람답다 ㅋㅋㅋ 이 험난한 세상 어는 공짜돈 없으면 못 살아가겠네 ㅋㅋㅋㅋ
>>232 내가 구분이 안가는게 아니라 그냥 너 정신상태가 이상한거 아닌가 아니면 부모가 오냐오냐 해주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거아님?
>>233 물어뜯는다 ㅇㅈㄹ하는놈이랑 무슨 정상적인 대화를 하겠노 ㅋㅋ 가서 롤 큐나 돌려라 ㅋㅋ
>>234 넌 그럼 얻어 맞고자랐나 ㅋ 사리분별이 안되는거보니
>>236 고작 하는말이 얻어맞고 자랏냐는식의 인신공격이네 ㅋㅋ 너 페미 지지하냐? 말투보니까 일베페미 삘인데
>>235 노 ㅋㅋ 넌 일베나 끊고 훈계질해라 일베하다간 너 나중에 커서 기본소득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될거야 ㅋㅋ
>>237 넌그럼 시진핑 지지하냐? 조선족임? 뭔 씨발 존나 뜬금포네 ㅋㅋㅋ
>>238 '노'만 들으면 노짱이 생각나는 니가 일베 아닐까 ㅋㅋㅋ 갱상도 사는 대한민국 국민 죄다 일베충이게?
>>240 노짱이 누군데?? 뭔 씹덕용어임? 당황스럽네
>>239 넌 그럼 조선족이면서 82년생 김지영 좋아하냐? ㅋㅋㅋ
>>240 경상도 사람들이 말 거칠고 쌍욕하는건 나보다 더할텐데 누가 누굴 나무라는건지 대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베인거 딱 들키고 경상도로 물타기하는 수준 봐라 ㅋㅋ 보면 볼수록 너는 기본소득 없으면 굶어 죽을거깉다 야 걱정된다
그리고 이 스레 껴드는 애들은 딱 봐도 남자들일텐데 공주님들 대화마냥 우쭈쭈 그런거시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
>>227 너레더도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시비 걸고 싸우는 레더가 조현병 드립 쓴 레더(찾아보면 아이디 같아.)고 스레주한테 조선족 소리 듣고 싸우던 레더 말투부터 다르지 않냐… 아주 싸움판 났네.
>>244 그래서 공주님들만 계신곳에서 물어뜯고 계신다? 그럼 니가 사이트 번지수 잘못찾은거지 다른 정사판 사이트들 많은데 왜 이런데를 기어들어오셨어
>>246 난독증이야? 난 이런 주제엔 남자들이 기어들어온댔는데?
>>247 난독이 아니라 물어뜯고싶으면 스레딕와서 스레세우지말고 니랑 성향 맞는데가서 물어뜯으라고 여기 죄다 10대 중고딩만 있는사이트인데 초보존 와서 말싸움 이기고싶냐?
>>246 그리고 이미 스레주가 설명했잖어 상처 받을거 같으면 레스를 쓰면 되지않나고 그럼 그걸 어긴 니잘못이지 내잘못은 아닌거 같은데
>>248 ?? 스레딕 원래 수위높았고 10대중고딩들 여기 잘안하고 디시말투 안씀 요즘 10대는 페북 인스타 트위터 이런거하지 스레딕을 알겠나 솔직히 너 스레딕이랑 디시 종사하던 사람같음 ㅋㅋ
>>248 아 진짜?? 미안하다 그건 몰랐네 10대면 기본소득 학교에서 다 좋다고 하면 왜 좋은지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받아들이겠구나 학교에선 일단 찬성하는 척 하는게 점수 잘 받긴 유리할거야 알다시피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자편 약자편 들기에 여념이 없잖아? 하지만 기본소득 하다가는 국가가 망할거야 그것도 알아두고 본 스레는 존치함 향후 시비 없으면 스레딕 유저는 안 물어뜯음
>>250 10대가 잘 안하기는, 토론판만봐도 9시등교 폐지 이런 주제올라오는구만
>>251 ♡
>>253 10대 였어? 난 몰랐네 그리고 10대면 노누체 쓰지마 디시는 사회악 이고 거기 성별혐오 기본에 가스라이팅 기본이야
>>250 그, 딴지 걸어서 미안한데 스레딕이 10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가 아닌 건 팩트인데 활발하게 이용하는 건 10대~20대로 볼 수 있어.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20474194 2020년 자료이긴 한데 이 스레 921 레스 참고해봐. 앗 미안 917… 숫자 잘못 썼네…
>>254 난 10대는 아니지...ㅎㅎ;ㅋㅋ;
>>255 그건 몰랐네 아 근데 10대가 여기오는거 반대임 여기 수위너무높고 디시는 사회악임
>>256 근데 넌 왜그러냐? 너가 스레주한테 성희롱이나 패드립 들은거 아니면 인신공격 좀 하지마
>>258 ♡
>>259 하나도 안귀여우니까 하트 붙이지말고 니잘못 회피도 하지마라
>>256 ?? 그러면 너는 10대 이야기를 왜 함 니가 10대 아니면 장땡이지
오랜만에 꽤 활성화된 사회 경제(금융) 토론판 봐서 1부터 정독하고 레스 남김 레주가 하려던 말은 "기본 소득 왜 찬성함? 요즘이 공산주의 시대도 아니고 다들 몸 멀쩡해서 일할 수 있잖아. 왜 반대 안 함? 이런 거 통과되면 그 돈 받아봤자라니까? 평소 계란 한 판에 만 원 하던 거, 2만 원 내야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런 거 시도하면 부자들이 왜 지들은 소외시키냐해서 공평하게 줘라 분명히 얘기할걸? 그럼 너희같은 중산층~저소득층은 제자리걸음 걷는 건데?" 이게 맞아? 그런데 레주 말은 처음부터 전부 if야... 몸이 멀쩡하더라도 회사에서 안 써주는 경우가 정말 많고 몸이 멀쩡해서 회사 면접보러 가도 가지각색의 이유로 탈락시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어서, 경력직이 아니어서, 그냥 다음 기회에 재도전해보세요 등등... 이런 경우 그런 사람은 상하차라도 뛰어야 한다고 말할 건가? 기본 소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하차에서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전무하니 막말로... 정신병자도 취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덧붙이자면 아예 전무한 건 아님. 어디건 간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되는 일할 사람을 구하잖아) 경제 인플레를 지적하면서 민식이법(물론 예시였겠지)을 이상한 떼법으로 만드는 건 좀 모순 아냐? 어떠한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은 기본소득 지급하지 않겠다. 이게 일어난다면 그 국가는 독재하려는 것이다.라는 건... 솔직히 내가 보기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중고나라나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을 강제 탈퇴시키는 것은 주관적인 이유의 경우 매니저에게 나 왜 내쫓느냐 항의를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유들(도배로 인한 게시판 이용 불편 호소 등)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례가 존재하잖아 또 기초생활수급자만 봐도 알겠지만 무조건 공짜 점심이란 건 없어 뭐든지 조건 충족이어야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을 할 정도로 허덕이는데 특정 조건 불충족이라고 내쫓기는 경우도 허다해... 사례를 찾아와라 하면... 할 말 없고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당장 일어날 휴지조각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어제까지만 해도 팔천원에 먹을 수 있었던 카레덮밥이 오늘은 갑자기 만육천원을 내야 한다면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웠던 정부 욕을 하게 되겠지 차라리 무조건 반대보다(현재 20대들의 대부분이 자가 집, 차도 없음. 캥거루족이란 말 들어봤겠지.) 조건 개선에 더 머리를 쓰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고용보험의 기능 중 하나인 실업 급여 조건(퇴사일(이직일)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약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것)도 그렇고 지역화폐나 은행 마일리지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도 조건이 있잖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및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조건을 아무리 세밀하게 잡아도 꼼수쓰는 잔머리부자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안 통할 수도 있긴 하지...^^;; 그리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너무 몰아세우는 것은 맞다 (이전에 쓴 주장을 너무 무시한다는 취소할게 다른 반박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니까) 토론 규칙을 준수하여 공동의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 < 이건 제외하더라도... 상대방을 아묻따 조선족으로 몰질 않나 욕설을 섞어 말하는 건 좀,,, 차분히 대화하려고 온 레더라도 분위기가 격양될 수밖에 없어 사회자가 없는 판에서 정중하게 대화하자는 게 공격으로 느껴졌다면 물 한 잔 마셔가면서 레스 쓰는 게 어떨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이디 부분만 봐도 알겠지만 다 다른 사람이야
>>262 에서 첨부한 사진은 내 의견을 통째로 갈아엎었기 때문에(근데 거의,,, 비슷함) 잊지 않으려고 추가한 거임,,,
>>262 다른 말들은 대체로 동의 그러나 저 자를 조선족으로 몰아간 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조선족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선량한 외국인'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if일수밖에 없는 문제지 지금은 기본소득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낭떠러지를 향해 급발진하면 추락하는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돈이라는 건 원래 남들이 안 갖고 있을 때 갖고 있어야 돈으로써의 가치가 생긴다. 남들이 모두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건 모두가 안 가진 거나 똑같아. 그저 종이낭비 자원낭비. 기본소득은 그래서 안 된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다. 여긴 민주주의 국가이지 국가 상층부가 자기 맘대로 법 만들어버리면 그거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지. 김정은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안 하면 아오지탄광 가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선 안 되는거야. 기본소득을 통과시키면 북한에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국가가 너무 필요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된다. 마치 코로나 때 과도한 펜데믹 조장으로 거리두기 3단계니 하면서 밤 영업을 모조리 중단때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자살한 사태를 일으킨 것과 같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야행성인 인격체라도 되나?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안 가난해져도 될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부득불 희생양이 생긴다. 코로나 거리두기 때에도 희생양이 생겼다. 이 문제에 그냥 무조건 닥치고 따르라는 식이야. 니들이 뭔데? 대한민국에 뭘 얼마나 기여해왔는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가 어쩌고 하며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할 뿐 발전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며 한민족 전체로 보았을 때 기생충 역할이나 하며 LH 투기나 하는 주제에 누굴 감히 희생시키려 들어. 이 때문에 난 좌파와 민주당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어. 그들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고 해. 하지만 일단 권력을 가지면 자기들 맘대로의 이상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싸이코들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들이 하자는 건 무조건 막아야 해. 약자가 희생되는 것은 힘을 키워서 막을 수 있지만 권력자의 매드사이언티스트적인 국가 실험 때문에 불특정한 누군가가 희생되는 건 씨발 아무도 못 막아. 우파는 적어도 전쟁 외의 수단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는 않지. 하지만 좌파는 언제나 '사회의 진보'를 외치면서 전쟁때도 아닌 평화로울 때 희생양을 찾으려 들기 때문에 이들에겐 절대 정권을 주어선 안 되고 이들이 하자는 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 막아야 해. 개죽음당하기 싫다면 기본소득은 반대가 맞아. 이게 진정 사람이 먼저인 길이라고 난 본다.
>>262 니가 예의 운운했기 때문에 미리 경고문 써 붙여두자면 만약에 니가 희생양이 생기는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예의없다는게 뭔지 제대로 맛보게 될거야 니가 희생할거 아니면 그런 소리하는거 아니다 기본소득으로 아무도 희생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외에 기본소득 찬성론 쓰지 마라 난 진짜 모르겠거든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거라면 얼마든지 반론을 받고 알려주면 들을게 하지만 희생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본소득 찬성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니까 내가 욕을 하고 무례하게 대하는거다 토론할 가치 없다 사람도 아냐 누군가의 개죽음을 조장하는 정책을 만들어 그 시체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게 맞는거야
1 : 돈을 찍어내서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1차원적인 생각이다. 기본 소득을 지급 하는 대신 다른 공공부조, 시회보험, 사회 서비스 등의 제도를 폐지 할 수도 있다 2 : 과거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최저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3 : 위 질문에 대해서는 필자가 심도있는 이해가 부족하여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다. KCI 등제 논문이며 제목은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이고 저자는 가톨릭대학의 백승호 교수 이다. 논문 중 일부 발췌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4 :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현제 시행 되고있는 사회보험 또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고 탈퇴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박탈 당하는 경우는 없다. 이 질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위 질문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토론을 하고 싶다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질문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토론 자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 복지의 개념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섞여있다.
>>266 1. 결국에는 그게 희생이라는거지 그걸 희생시켜서 기본소득 줘버리면 기존 사회제도에 의지하던 소외계층은 더 상처받고 자살률 증가할거다 뭐가 복지국가냐 그게 공무원들이나 일거리 줄어서 좋아라할 뿐이지 2. 뉴딜정책 하면 되짆아 굳이 공짜돈 퍼줘야 할 당위성이 없어 3. 분배문제를 해소하면 뭐함 파이가 줄어버리면 모두가 다 빈곤문제를 떠안게 되는건데 기본소득으로 파이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절대빈곤이 사라진다는건 초등학생이 봐도 근거없는 소리다. 4. ㅇㅇ 그런데 의무를 또 늘리자고? 이미 남자들 군대 1년 반 가니까 군대 1년 더 가라는 거랑 다를게 없다 내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본소득 제도로 추가적인 희생이 없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경고문 안 읽냐
특히나 전쟁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평화 시기에 희생양 쳐만드는 정책은 누구에게 제일 독이냐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한테 존나게 독이 된다 왜냐면 남자들은 이미 군대를 가니까 희생하는 상황에서의 생존 및 적응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자들 솔직히 약간의 희생도 못 버티잖아 그런데 자꾸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려 한다 그러면 제일 만만한 타겟은 무조건 여자야 특히 비혼에겐 더더욱. 비효율적인 존재를 없애서 전체의 이익을 취하자는 명분 하에 여성들은 더 희생되고 말거다 그렇기에 희생양을 만드는 정책은 모두 여성 혐오 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지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여성이 희생해야 하는 정책이야
>>264 >>204 저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는 생각 안하고 메세지로 까내리는거야? 저 말을 하기전까지 계속 말 심하게하고 납득안된다고 뭐라던건 스레주아녔니?
>>269 아 그래서 조선족은 잘 사는 선량한 외국인이라고? 아 그래서 무고한 희생양을 만드는 정책에 대해 거칠게 말하면 안 된다고? 좀 증명을 해봐 조선족이 선량하다는 증거와 기본소득은 희생양을 만들지 않는다는 증거 ㅋㅋ 증명하면 당장에라도 말투를 소녀 뺨치게 예쁘게 해줄게 ㅋㅋ 말을 심하게 하는 것과 행위를 심하게 하는 것 중 뭐가 잘못일까? 멀쩡한 여성을 360조각으로 토막내는 살인마와 그 살인마를 욕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동급이야?
스크롤 귀찮은 핑프들을 위해 현재 이 스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자면 >>200 조선족 =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좆됨 스레딕 동북공정당하는 중
>>270 그러니까 말꼬리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거잖니. 뭔 쌍팔년도도 아니고 다 내쫒고 그럴수가 있어? 범죄 저지르면 내쫒던 어쩌건 할 수야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내쫒으면 히틀러랑 다른게 뭐야 어떻게든 부대끼며 살아야지 나도 생활권이 조선족이랑 겹쳐서 그 사람들 진짜 싫어 어눌한말투도 그렇고 굽신굽신하다가 저들 맘에 안드는거 있으면 뒤집으려고 하는것도 그렇고 진짜 싫어 근데 이미 온 걸 어쩌겠느냐고 그리고 그 전에 네가 했던 말이 뭐였어? 단순 지문체계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조선족을 내쫒는다는 말을 했었지? (근데 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조선족들을 추방시키는 중이라며 그걸 믿지 않는 본인을 무식하다 말하고 있음) 그에 대한 사실을 얘기한거잖아. 조선족은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정책 상 비자 재발급이 굉장히 불편한 건 있지만 잘 살고있는 외국인들을 내쫒는 법은 없다고 얘길한거고 그 이후에 조선족 편을 드는 나를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웠지?
기본소득에 대한 얘길 한적도 없고 여권상 지문등록체계에 대한 얘길한건데 또 저러네
>>273 조선족에 대한 건 다른 스레를 파서 얘기하면 안 될까?
>>274 나도 그만하고싶은데 자꾸 걸고 넘어지네ㅋㅋ
>>275 아니 그만 하라는 게 아니고 걍,,, 다른 스레를 파서 이야기를 해 적어도 이 스레에서는 기본 소득 얘기잖아 외국인 강제 추방 왜 안 하냐로 따지고 싸우는 스레가 아니잖아 너는 잘 살고 있는 외국인 범주에 조선족을 넣었을지 몰라도(모든 조선족이 우위안춘 같지는 않을 것이므로), 스레주는 조선족을 한국의 복지만 빼먹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물론 모든 외국인(조선족 포함)이 불법체류자 외노자는 아니지만(이건 섣부른 일반화다)
>>276 너도 갑자기 무지성으로 조선족이다라는 말 들으면 화 못참지 않을까?
나무위키 토론이 개판에 무저갱이라지만 거기는 기울어진 심판이라도 있지... 이거 걍 닫으면 안됨?
>>277 그건 나도 동의해 그래서 레스 마지막에 윤리에 어긋난다고 적었지... 나라도 나보고 만약 /너 쪽바리(짱개)지? 좋아하는 노래 꼬라지보니까 씹덕 오타쿠 노래 투성이인 게 딱 쪽바리네 ㅉㅉ/ 이지랄로 시비걸면 진짜 매일 맹하게 다니는 짱구는못말려의 맹구라도 그 사람 패고 싶어지지;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지만 조선족은 뉴스에는 사건으로 나쁘게만 보도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대표적으로 수원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지 오원춘이나 박춘봉이 둘 다 조선족이었고 그래서 한국인 인식으로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좋게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 거야 그래서 스레주가 너한테 그럼 선량하다라고 나온 사례나 증거를 가져오라 말한 거잖아...
>>279 인식이 나쁘고 나도 실제로 커버칠마음은 딱히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조선족이라고 매도당하고 앞뒤상황 다 잘라놓고 박제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거야. 스레주가 또 저러면 나도 나와서 앞뒤 상황 설명하고 할거같네. 위명여권도 납득시켰으니 그냥 그럴수있겠다 싶었는데 >>264를 보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러네. 그리고 이렇게 안하면 또 누군가는 날 진짜 조선족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계속 할 계획이야.
>>264 >>280 둘이 원만한 합의와 화해 잘 보길 바라고 네가 얘기한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건 주식의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개념 같다 그래서 누구나 테슬라를 가지지 못하냐 생각하면 누구나 100만원(현재 708.26 USD)이 있다면 테슬라 주식 1주라도 가질 수 있잖아? 물론 기본 소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테슬라를 사려고 하진 않겠지;; 당장 먹고 살 식량이 없는데 테슬라를 왜 사? 그런 사람이야 말로 공산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멍청이다 +덧붙여서 기본 소득은 지역 화폐처럼 지급될 수도 있다. 즉 정말 필요한 상황(의식주 해결)에만 사용 가능할 수 있다는 거다. 지난 코로나 지역 화폐로 우리집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기에 오히려 찬성이다. 돈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가지고 있어야 그 개념이 생기는 거라고 배웠는데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마치 기념 화폐로 발행된 200원은 있지만 실생활로 통용된 200원 주화가 있다는 건 괴담이라고 치부되는 것처럼 말이다 무조건 종이, 자원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폐로 반드시 생산해내야 된다고 봐서 자원(종이) 낭비라고 말한 것 같은데 은행의 통장 개념만 봐도 가상의 100만원을 A은행도 B은행도 C은행도 전부 공유한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 거고... 이정도는 알겠지 놀랍게도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헛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항의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랬고 국회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있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4조) 이렇기에 민주주의 국가고... 국가가 북한이나 러시아만큼 독재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기본 소득 하나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발판 정도는 될 수 있겠지 네 말대로 북한이나 "국가 말 안 들어?? ㅇㅇ 니 아오지탄광 보내줄게 ㅅㄱ" 이러는 거다 코로나를 예시로 들면서 밤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가 희생 당했다, 이처럼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가난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똑같이 희생양의 산물이다라는데 그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했어야 희생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따라서 기본 소득 시행할 계획 없음을 공고하고 복지 제도는 싹 다 폐지해야 맞다는 거야?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더 승자 독식 아닌가? 공산 주의인 기본 소득은 최소한 다 똑같이 돈을 쓰게라도(그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더라도) 해주지 않나 중국의 LH 투기 문제는 기본 소득과 관계없다고 생각해 우선 넘기겠다 본인의 정치 사상 극혐 문제는 자유이나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무상급식 조례) 아니다 싶은 부분을 욕해야 되지 않냐(오세훈캐삭빵사건) 물론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건 나도 동의한다 악용된 사례가 하도 많아서 별로 신용 못하거든
>>276 조선족은 복지만 빼먹는거 맞는데? 그리고 나는 모든 외국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없으니 은근슬쩍 업어가지 말지?
>>272 아니 당장 조선족들이 일자리고 뭐고 다 뺏어가고 있는 주제에 자기 조국은 중국이라 여기고 보이스피싱같은거나 하고 있는데 편을 드는놈이 조선족 아니면 대체 뭐라고 봐야 하냐?
>>280 억울하고 조선족 편들고 싶으면 토론스레 올리던가 조선족 혐오는 정당한가? 이런 식으로 말야 관계없는 스레에서 동북공정질 하지 말고
>>282 나도 네가 /모든 외국인은 조선족이고 복지만 얻어가려고 하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단정 지은 적 없다.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가정일 뿐이다... >>272가 말하려는 건 모든 조선족이 우위안춘(오원춘) 같진 않을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일 테고 그래서 [잘살고있는외국인]이란 동그라미를 꺼낸 것이다. 272한테는 조선족(외국인)이라고 해서 전부 범죄자가 아니므로 네가 그렇게 '이스레에서감히복지만먹으려는조선족편을들어?응 넌 조선족 ㅅㄱ~' 이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토론 예의를 언급한 것이다 스레주 너야말로 누군가가 스레주한테 패드립을 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몰아세운다거나 하면 토론할 맛이 나는가? >>284에 적은 네 말대로 처음부터 외국인혐오정당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따로 스레를 파서 말하라고 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스레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논점이니까 그런데 >>280이 본인이 직접 조선족들 미디어 영향과 실제 사건 때문에 이미지 나쁜 건 이해한다. 그에 대해 커버쳐주고 싶은 마음 없다. 라고 말했잖냐.... >>283 조선족이 일자리고 뭐고 다 뺏어간다는 말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우선 조선족은 문화대혁명 이후로 중국에 흡수되었고 그래서 자기 조국이 중국이라 말하는 거고, 현재에 와서는 3D업종에는 외노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 하니까! 또 데려다 쓰려면 몸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하나 둘 씩 늘어난 힘든 일이라도 하려는 (몸값이 싼) 외노자가 늘어나다 보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0368 21년에 84만명인데 지금은 얼마나 늘었겠냐... 따질 거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산재하는 조선족은 강제 추방이 옳은데 그놈들까지 편 들어주는 거냐라고 따졌어야 됐고 그럼 또 도돌이표됐겠지 서로 너무 많은 사례들을 꺼내오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199 문제점으로 삼으려 했던 레스 지문 식별 기술은 지금도 5년전에도 공항에서 사용중이고, 무식하다 한 적 없음. 네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니? 먼저 우물안의 개구리니 뭐니 해놓고 조선족쪽으로 물타기좀 그만 했음 좋겠네. 조선족 싫은거 인정하고 나도 싫어해. 걔들이랑은 별개로 넌 날 조선족이라 매도했잖니? 그들 편을 드는 늬앙스의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이야 할 수 있는데 이런 비난 받아가면서 내가 그만하길 원하는 건 네 욕심 아닐까 싶구나.
아 불만 있음 조선족 혐오 정당하냐는 스레 따로 파라는데 참나 내 세금 공짜돈 해먹을 생각 말고 시진핑한테 가서 기본소득 해달라고 해 ㅎㅎ
>>287 스레주 걱정마. 어차피 곧 토론판도 망해서 그렇게 열낼필요 없어.
>>287 조선족을 혐오하건 말건 내 알바 아니고 나한테 조선족으로 몰아간게 열받는다니까 참 말귀 못 알아먹네
기본 소득 얘기하고 싶다더니 이게 뭐야?
근데 문제가 힘써서 할수있는건 기계가 다 차지해버릴 예정이라 기본소득이 없는게 지금 당장은 문제없을지 몰라도 그시기 되서도 포퓰리즘이라고 욕만 하다가는 오히려 기본소득없는 나라가 더 빠르게 좆망할거라고 봄 전인류의 지능을 인공지능 수준으로 올려서 모든 인간이 취업하게 만들면 되지않나 할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기술적 특이점이 와서 기본소득 받고 살게 만드는게 기술적으로 더 쉬움 그리고 애초에 다른 레더가 말했듯이 이건 공산주의랑은 다른 개념임
기본소득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흔히 발생된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거라는 우려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나도 생각해
삭제된 레스입니다.
조선족만 문제냐? 화교도 문제다
이 토론이 활발하던 때는 아직 agi의 윤곽도 보이지 않던 때라서인지 ai 요인을 고려 안 했네.
세금 얼마 내지도 않을것같은 애새끼들이 모여서 징징대고있네ㅋㅋㅋ
>>296 ?? 아 기본소득 왜 안주냐고 징징댄다는거지? 그러게?
스레주의 주장은 매우 잘못됐다. 딱 한 가지가. 반박을 해보겠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기본소득이란 거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배급제 아니야?’ >> 공산주의 맞음. 그래서 배급제 하겠다는건데 무슨 문재인나? 전국민한테 25만원을 뿌리겠다는 누군가가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인 나라가 정말 진지하게 공산주의 아니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