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왜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배제할까?

국가장학금이라던지 청소년 보호시설이라던지 세대분리 조건이라던지 기초수급자 제도 같은 걸 보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배제한다고 생각해 국가장학금 - 어엄청 복잡한 절차(인증서, 인증번호 등)으로 부모님과 사이 좋은 자녀들만 신청 가능할 수 있게함 청소년 보호시설 - 가정폭력 당해서 피하려고 왔더니 부모님 동의 필수 세대분리 - 가정폭력 당하는 사람이면 30대 될 때까지 남들 다 누리는 20대의 청춘 못 누리고 부모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도 못하고 고달프게 살아야함 기초수급자 - 자녀가 알바로 돈을 버는데 가족들끼리 끈끈해서 먹여살린다면 다행이지만 좀 독립적인 자녀라면 기초수급자 박탈 당하고 세금폭탄 당할 확률 높음 등의 문제가 있는데 왜 사회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정책을 짜는지 모르겠어 가정폭력은 대물림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자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그 자녀는 애를 갖고 싶지 않을거임 그렇게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텐데 왜 개정할 생각을 안할까?

폐쇄적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런듯...

대부분은 그런 환경에 처한 적이 없으니까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드네. 약자, 소수자에게 필요한 건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고, 다수를 우선시 하는 건 인간 사회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체 자체의 특성 아닌가 싶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소수를 위한 건 비교적 외면받는 게 쓸쓸한 현실이지

그만큼 정치인들이 멍청해서

삭제된 레스입니다.

>>5 근데 그러면 권력과 힘에 보탬이 되지 않는 약자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이익에 도움 되는 사람을 챙길 순 있어도 도움이 안된다고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삭제된 레스입니다.

>>3 여기에 동의 덧붙여서 뭐랄까...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 의식?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음 가정폭력 아니고 훈육이다~ 다른 집도 이렇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애들도 그렇게 수긍하고 마는 경우가 꽤 있는 듯 피해자가 그렇게 가까이 있을 거란 생각도 잘 안 하지..

애초에 가정폭력은 잘 안 드러나니까.. 그 심각성을 다들 모르는 듯 해. 실제로 10여 년간 가정폭력 당해봤고 아직 당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묘하게 학대하시니까 증거 모으기도 진짜 어렵고 그래. 대부분 가정폭력 하시는 부모님들은 남들 앞에서는 평범한 가족 연기 잘하실 걸? 주변 사람들은 우리 가족 진짜 화목한 줄 알아.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도 이게 가정폭력이 맞는지 아닌지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느껴. 가정폭력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실 그게 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그날 집에 돌아와서 개패듯 맞는 것도 결국 당하는 자녀들이니까, 신고도 못하지.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남의 가정사에 관심 없잖아, 곤란해지니까. 이런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게 아닐까. 아직 가정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수면 아래에 있는 느낌? 그리고 애초에 부모님이 훈육이라고 잡아떼면 다들 넘어가니까,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거 같아.

>>5 맞아. 내 얘기기도한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게 쉽지 않더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기도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공부로 성공하기도 어려워 그러다보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극소수인것같아. 사회적 분위기로도 화목한 가족을 강조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불쌍하지만 친해지고싶지 않다들 많이 하니 과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기도하고 정리하자면 기득권이 되기 어렵고 힘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건가봐

가정폭력 안 당한 사람한테도 정책은 적응하기 힘들다

음... 공직자의 입장에서 좀 말할 수는 있긴 함(다만 나는 보건복지쪽이 아니라 국세 쪽이고 쩌리 조빱임..ㅠ) 효율과 재정 문제임 잘못되었다 아니다를 떠나서 왜 그리 되었는지를 설명해봄. 국내 많은 복지 제도는 ‘가족= 기본 단위’로 설계되어 있음. 이게 즉 가족이 개인을 부양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거임. 스레주가 가져온 예에 적용하면 국가장학금 →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부모가 자녀를 지원할 거라는 전제) 기초수급자 제도 → 가족 내 부양 의무를 우선 고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 전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거임. 거기다 공공정책이라는게 보통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됨. 근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지 행정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움 예외적 절차를 만들면? → 행정비용 증가, 악용 사례 발생 가능성 증가 일반 절차를 유지하면? →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어려움 행정에서는 형평성(특정 집단을 더 보호하는 것)과 보편성(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는 보편성을 더 중시하는 구조임 거기다 복지 행정에서는 정책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함 경찰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하는가? 가정폭력 상담소 기록이 있어야 하는가? 피해자가 부모와 단절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마련하면 행정 부담이 커짐. 이 때문에 정부는 아예 ‘기존 절차를 따르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거임.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접근해보면,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적으로 돈을 쓸지 결정해야 함.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긴 한데... 이게 전체성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ex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와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거든.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별 지원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를 유지 및 확대하는 데 재정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음. 거기다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를 만들면, 누가 피해자인지 검증하는 데 행정 비용이 추가되어서 심사관리 비용이 증가할거임 거기다 허위로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또 방지하는 비용이 증가함 그외 아주 주옥같은 예상비용추가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보다는 기존 제도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거임 거기다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도 문제인데... 만약 정부가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든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지속 가능해야 함.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면, 대충예상되는게... 세대분리 지원, 장학금, 기초수급 지원 등에서 예산 증가 → 해당 정책이 다른 복지 지출을 압박 → ...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새로운 예산을 배정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좀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차원에서는 인식 문제도 문제긴 한데. 정부차원에서는 행정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근데 개인차원의 인식이 개선되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바뀔수 있을거 같긴함

>>12 얘가 잘 설명했다 여기에 첨언하자면 가정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제도를 어떻게든 만들어버리면.. 가정 파괴에 악용할 소지가 너무 많아져서.. 다단계 조직들이나 유괴범들이 신나할듯 국가나 제도, 사회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게 좋고 사회가 너무 완벽해지면 오히려 독재가 된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회가 성장하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