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응 안돼 ㅋㅋ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 너 15살 여자애지?

닉네임으로 미루어 볼때 절도사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거 같네

미국의 주방위군 - 연방군 시스템을 차용한건가? 지금 그거 비슷한 형태로 정부에서 지방 자치경찰제를 구상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비판이 그거지. 광역지자체, 개별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데다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광역지자체별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할 경우 예산이 넉넉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은 그런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세수가 적어 예산이 적게 할당될 수밖에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고, 지방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지난 섬노예 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여졌던 지역 유지, 토호와 치안공권력의 유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아무래도 스레주의 구상을 읽어보니 지방 자치모병제를 구상하는 모양인데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100%라고 단언한다. 절대로.

참고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걷은 지방세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중앙정부 지원예산까지 합쳐서 1조 정도?로 알고 있음. 그리고 과천 정도가 재정자립도 90%를 넘기고. 수도권은 그래도, 어지간한 막장 지자체가 아닌 이상 빚더미에는 올라있을지언정 재정자립도 자체는 반타작하겠지만 강원, 경북, 호남 쪽은 되게 열악할걸. 강원도에서 그나마 잘나가는 도시 중 하나인 원주도 재정자립도가 35% 조금 못 되었던 걸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