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상대가 먼저 타당한 사유 없이 선을 넘어도, 상궤를 벗어난 언동을 해도.

1 이름없음 2019/04/14 21:42:08 ID : jdwrdO3u6Zc 0

아무리 상대가 먼저 타당한 사유 없이 선을 넘어도, 상궤를 벗어난 언동을 해도. 물리적 응징을 하면, 물리적 응징을 한 쪽이 터무니 없이 덤태기 뒤집어 쓴다. 현재의 법률 및 공권력 하에서는 이렇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완전히 넌센스.

2 이름없음 2019/04/14 21:50:43 ID : 3Wkq0txXtip 0

어쩔 수 없지... 그 선이란 게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잖아 법률로 제정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물리적 폭력 자체를 금지할 수밖에

3 이름없음 2019/04/14 23:30:13 ID : 5RCqnRyE1hb 0

적어도 대대적 정상참작은 해야 한다 생각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 않는다. 이런 법 만든게 한국 입법부, 이 법률로 온갖 범죄행위들 면죄부 주는게 한국 사법부임.

4 이름없음 2019/04/14 23:31:47 ID : qkpSE781jul 0

정당방위도 아닌 사적제재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었나?? 지 기분 나쁘면 패라는 소리인데 무슨 복수법의 부활인가

5 이름없음 2019/04/14 23:33:01 ID : qkpSE781jul 0

난 세상에 상대가 선을 넘거나 상궤를 벗어난 언행을 해도 응징이 가능하다는 국가는 못들어봤다.

6 이름없음 2019/04/14 23:36:29 ID : 5RCqnRyE1hb 0

지금 말고 예전시대엔 흔했음. 뉴질랜드도 지금은 있는지 몰겠는데 얼마전까지 여자가 남자 공개모욕시 남자가 여자 죽이는거 정당행위라는 법률 있었음.

7 이름없음 2019/04/14 23:37:10 ID : 5RCqnRyE1hb 0

지 기분 나쁘면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분명히 극무례언동, 모욕적언동, 상궤벗어난언동 이런게 있음. 이런경우 말한거임.

8 이름없음 2019/04/14 23:37:21 ID : 1dCjhcHyMkr 0

난 맞다고 봄 때리면 안돼지..

9 이름없음 2019/04/14 23:38:36 ID : qkpSE781jul 0

그걸로 남자가 여자 죽여서 처벌 받은 사례가 최근 10~20년 안으로 있어?/ 법률이라는 게 워낙에 방대하니까 이미 옛날에 사문화된 법은 개정이나 폐지 없이 쭉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

10 이름없음 2019/04/14 23:38:48 ID : 5RCqnRyE1hb 0

먼저 극무례언동, 모욕적언동, 상궤벗어난언동 이런거 하면 안돼지.

11 이름없음 2019/04/14 23:39:44 ID : 5RCqnRyE1hb 0

그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아니고, 저게 적용되서 죽였는데 무죄 인 사례 있냐. 이렇게 말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마 사문화된 법이겠지. 근데 사문화된 법이란것도 이해가 안돼. 법치라면서 법이 있는데 사문화 됐으니 적용안한다? 머야 이게.

12 이름없음 2019/04/14 23:39:44 ID : qkpSE781jul 0

그게 그거지 무슨 소리야? 쉽게 말해서 극무례언동, 모욕적언동, 상궤벗어난언동에는 공권력이 아닌 개개인이 보복할 수 있도록 만들자가 지금 레주 주장인데

13 이름없음 2019/04/15 00:01:29 ID : gkpO8qlyLbB 0

그냥 기분나쁜 언행이 아니라 다른사람이 들었을때도 모욕적이면 그 사람을 신고해야지... ㅋㄲㅋㄱ 그런 말은 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꼭하게 되어있어 녹음해서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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