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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1819185841939&fbclid=IwAR2TbtZ4L5FFe2YupBaTWEsdUgozSjXD8RD5Jk6QM9_j2bfpfELhNrlbvWk#cb
이해가 되지 않은 기사가 있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관계의 동의를 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어 처벌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성관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 강간에 해당 되어서 처벌되는 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관계의 동의를 구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남녀 사이에 썸을 타는 시기를 거치면서 어느 일방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를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라면 먹고 갈래?’라는 표현도 사실 성관계 여부를 물어보는 말인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잘못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대방은 썸이라고 생각한적이 없거나 그런 관계로 본 적도 없는데 술먹고 헤어져서 자기만 아쉽다고 술김에 성관계하자고 보내면 기분나쁘고 불쾌하다고 봄
손글씨로 쓴것도 유죄로 해야한다고 본다
성폭행까진 아니여도 성희롱으로 보여
원래 우리나라 법이 융통성도 없긴한데 이건 처벌이 되도 처벌이 안되도 되게 애매해지네...
처벌하자니 멀쩡한 사례도 처벌할 수 있고
처벌 안하자니 가 말한 사례를 처발할 수 없고
기사를 안보고 이 한 말만 보고 난 후 생각은
~하고싶어 라고하면 무조건 성희롱인데
동의롤 구하는 거라면 상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다
서로 사귀고 있는 애인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라면 당연히 성희롱이잖아
직장상사가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갑자기 친구가 갑자기 그런얘기를 하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거고 그게 성희롱이잖아?
성희롱 판단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 판단하는거야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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