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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2013~4년에 법이 바꼈는데
원래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게 졸업하고 5년 동안 보존되니까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 입학해도 기록이 남았어. 그런데 보존 기준을 졸업 뒤 2년으로 완화하고, 행동의 변화(반성)을 보이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 이게 말이 돼? 평생 기록으로 남겨도 모자랄 판에 뭐하는 짓거리야. 게다가 2019년 1월에 학교폭력이 경미할 땐 생기부에 안 쓴다는 방침 나왔어.
일반 전과 같은 경우엔 한 5년? 10년? 정도 이후에 범죄전과기록에선 지워져서 어지간해선 알 수 없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영원히 등재되어서 이 단계까지의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기업, 공공기관, 공직 등에서는 채용 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군.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ㅇㅇ
심지어 그거, 교육부에서 이번 1월 30일자로 정식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 엄연히 나오는 내용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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