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쌍방이라 힘들지.

너도 욕 사용했으면 아마 너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 근데 욕 먹을 때 네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돼 있었어? 이름하고 집주소나 이름하고 전화번호 등등... 그냥 이름만 적혀있으면 소용 없고 꼭 집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특정 가능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어야 돼. 안 그러면 범죄 성립도 안 됨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측에서 실명, 주소 or 전화번호를 공개 안 했으면 너도 처벌 안 받음

너도 욕했잖아

우리나라는 누가 나 때리면 죽을때까지 방어만 하고 개쳐맞아야 나도 벌 안받는 나라임 그리고 경찰서 가봐야 널 욕한게 아니라 니 닉네임을 욕한거기도 하고 휘발성 어쩌구 하면서 안받아줄걸

>>3 혹시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요? 협박도 했던 사람이라서요. ' 너 칼로 대가리 찢어줄게 ' 라고 했던 사람이고 또한 패드립은 모욕죄와 성에 관한 죄도있는데.. 증거물은 엽서 밖에 없어서.. 같이 욕을하였던 사람이라도 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처벌을 요구해도 괜찮나요? 그 분 개인정보는 찾아보려고해요.

>>5 제 닉네임이긴하였어도 개인정보 사항은 저에게 달려있는데 이것도 법쪽으로 나서는 것 이 가능할까요?

ㅋㅋㅋ 니도 했으면서 뭔 고소를 하려그래ㅋㅋㅋ 중2면 걍 차단하고 발닦고 잠이나자라 어짜피 고소하기도 힘들고 금방 까먹음

일단 욕설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모욕죄인데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1. 공연성 2. 피해자 특정성 3. 모욕 이렇게 3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네가 욕을 먹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개인 쪽지 같은 걸로 욕한 건 성립이 안 돼 피해자 특정성은 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애 된다는 거임. 예를들어 니가 욕먹기 전에 '나는 xx동 xx번지에 사는 xxx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으면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거나 실명만 밝인 상태였으면 성립이 안 돼. 중요한 건 꼭 '실명'이어야 된다는 거야. 게임 닉네임 같은 건 아무리 거론돼도 소용 없어. 마지막으로 모욕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모욕할 만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면 성립돼. 보통 쌍욕이나 패드립이 들어가면 거의 무조건 성립이지만, 그런 확실한 모욕 표현이 없었다면 성립이 힘들어. 너 같은 경우엔 패드립이 있었다고 하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더 자세한 건 변호사랑 상담받는 게 좋을 거야. 나도 법 전문가는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거든

>>6 협박은 협박죄로 따로 처벌 가능할 거야. 근데 엽서로 욕하는 건 >>9에서 말했다시피 공연성이 성립이 안 돼서 모욕죄로 처벌 못 해. 그리고 쌍방으로 욕한 경우에도 네가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너도 욕했기 때문에 아마 너도 처벌받겠지? 상대방이 더 심했든 말든 어쨌든 네가 욕한 건 사실이니까 너도 처벌은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넷상에서 욕하고 그러는 거 경찰서에서 처리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냥 차단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신고해서 뭐하게 어차피 저런거 특정 인물 지정해서 욕한게 아니고 닉네임 가지고 욕한거라 고소 제대로 안됨 된다 해도 명예회손죄로 벌금 몇만원 물고 끝나겠지 근데 저거 하나 신고하려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더 큼 그리고 너도 똑같이 욕했으면서 고소하네 마네 하면 니네 부모님이 널 가만두지 않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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