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민식이법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이 사고의 원인은 속도가 아니라 불법차량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이렇게 됐다는걸 염두해두지 않은 것같음. 그 가해자 차량도 어린이구역 속도를 지켜서 23km로 달리고있었는데, 불법주차차량때문에 아이가 보이지않아서 멈추지못한 것임에도 무작정 속도만 규제하고 처벌수위 올린다고해서 사고가 줄어들 것같지는 않고. 속도지켜도 시야가 가려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키가작은 아이는 이번 사고처럼 보이지도않을걸. 민식이법 만들거면 어린이구역 불법주차시 처벌도 같이만들지, 이대로 사고나면 어린이 구역을 제일 많이다니는 교사나 학부모의 차량이 사고나기 쉬울 것같음.

씨씨티비 보니까 그 애도 부주의하지 않았나 싶더라 >>2 말대로 가해 차량은 저속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좌우 살피지도 않고 튀어나온 그 애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생각해 그리고 뉴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속도를 30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원래 30아니였어?

뭔가해서 찾아봤더니 문제 많네... 운전자한테 거의 초능력 수준의 운전실력을 요구하는데..? 게다가 그 차는 시속 30키로 제한에 맞춰서 달리고있었고;;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낳게하는 법같은데...

떼법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레기들 좀 까자 블박공개 그거 하나 가지고 뒤집어지는 거 졸라 부모를 잃은 자식의 아픔. 이 사건에 의구심 1이라도 가지면 뭐 부모자격도 없는 새끼들로 만든거도 크다고 본다.

>>3 지역과 구간에 따라 달라. 어떤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노란 간판과 함께 50km/h나 60km/h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는지라.(대신, 왕복 6차로? 정도로 읍내를 통과하는 국도였고 보호구역이 아닌 구간에서의 최고제한속력은 80km/h였음. 내가 거주하는 시에서 경계 하나 건너가면 있는 읍 쪽임 ㅇㅇ)

>>2 좀 정정해야할 게 있는데 민식이 사고 당시 정차해 있던 차량들은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아니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었다고 함. 불법주정차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해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 남기는 레스임. 민식이법이 욕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민식이 부모님이 거짓말로 선동해서 그런 거지. 민식이가 좌우 살피고 건넜다는 말→거짓.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애가 갑자기 뛰어나간 게 보임. 가해 차량 운전자가 규정 속도 안 지켰다→거짓. 하는 말이 거짓말 투성이임.

누구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가 줄었으니 좋은 정책이라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거야? 그리고 아예 거기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하던데 음...

>>8 그런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좋은 건 아닐듯.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야 피하고 말텐데 애들 태우고 데려다주는 부모님, 학원차,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그 지역에서 몰다 사고라도 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전국민 차 금지해라 수준의 법이야 이건

악용하는 사례 이미 나왔어ㅋㅋㅋㅋ

법이란게 감정을 배제하고 만들어야 하는것 아님? 진짜 이번 민식이부터 n번방 등등 제대로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떼법 만드는거 볼때마다 내가 뭘 배운건지 의심스러움

길에 빽빽하게 주차한 차들 먼저 벌금 쒸게 먹여야하는거 아닌가

>>8 혹시 이걸 말하는거라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든 말든 해야 교통사고가 나든 말든 하지 않을까

ㄱㅅ

>>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겨 팩폭아니냐

일단 청와대 청원 단계, 특정 정당의 정치공세 속 입법 단계에서 계속 민식이법 찬성했던 사람들은 여기 까스레에서 말 꺼낼 자격 자체를 봉쇄해야...

교통사고만 줄일 수 있다면야.. 말이야 좋지.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현상만 만들지를 않아.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결과만 보는 통계의 함정 내세우기 바쁘지. 고속도로 포함 모든 차로에 시속 10km 제한 내걸면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율 최저 1위 달성 가능할걸? 다들 공감하지? 아니 아예 차사고가 없도록 자동차 자체를 금지하는건 어떨까?

하긴 얼마나 악법이었으면 민식이를 고의로 치어죽이는 게임도 만들었겠냐. 이건 집단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된게 아니라 법이 문제인거지.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한국에서 더 이상 애 키우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믿을 수 밖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제한을 건다니 운수회사들 망하라는거냐!" 같은 소리는 19세기에나 나올만한 얘긴줄 알았어.

>>18 아니 그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고소 안당함?

>>20 그걸 고소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풍자일뿐이다

좀 짜증나는게 학생들 등교할때까지만 해도 민식이법 좀 잘 지켜질 것 같은데 하교할때 되면 대놓고 교문 안쪽까지 차 들어오고 그런거 보면 좀 만들어놓고 단속을 제대로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음 아니 시발 하교할때 되면 학교 앞에서 존나 쌩쌩 달리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앞인가 거기서만 적용한다는 것이 더 야마돌음 중고등학생은 인간도 아니니

이 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설명(팩트로만 준비) 1.이 법이 나온 이유 민식이 부모가 차 주인이 민식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해서 나온 법 실상 : CCTV 에서 해당 차는 도주는 커녕, 그대로 정차했음 (즉 허위진술) https://www.youtube.com/watch?v=3XizW6R5szE ※ 애초에 민식이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2.진보측의 선전 선동 진보측 : 30KM 이하라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데, 왜 이 법이 악법이라 말합니까? 실제 법 : 멈춘 차(0KM)에 애가 들이 받아도 유죄(실제 판례가 다수 존재) https://namu.wiki/w/%EA%B9%80%EC%96%B4%EC%A4%80/%EB%85%BC%EB%9E%80#s-3.1 (30KM 이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주장) https://youtu.be/flCWR35H5vA?t=90 (해당 증거 동영상 : 1:35 초의 발언, 민식이법은 '전혀' 과하지 않다) 3.멈춘 차에도 적용된다(2의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 사고 당시 택시는 정차 3.차주의 잘못이 아닌, 100% 아이의 실수임에도 차주에게 나쁘게 돌아간다 https://www.youtube.com/watch?v=mUMNo4PigwI 아이가 자전거를 몰다, 차쪽으로 돌진한다 (명백한 아이잘못) ** 팩트 폭격이 아닌, 팩트 미사일 융단폭격 수준의 증거만을 직접 엄선했습니다. ** ※ 진보주의자를 언급했지만, 저렇게 말한게 사실임에 언급했을 뿐이며 전혀 정치관련이 아님을 밝힙니다 ※

>>3 30KM 이하면 처벌 안받는다는건 선동임, 0KM 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님 직접 찾아보면 알듯 (민식이법 0KM 쳐도 나옴)

진짜 극혐이다

안그래도 택배 이거 때문에 빡치더라 도로랑 인도 구분 없는 아파트에서 애들 많이 나오는 시간에 택배돌리면서 차 모는 것 자체도 별론데 이 법 덕분에 더 헬임 ㄹㅇㅋㅋ 의도만 좋고 법은 걍 코파면서 만든듯. 자기 애 학대하고 죽이는 놈들 있는 마당에 자기 애 가지고 자해공갈 하려는 부모가 없을까?

>>23 미안한데 의견은 같지만 다른 뉴스 기사를 가져오거나 나무위키는 빼자... 갑자기 신뢰도 뚝 떨어짐 아 옛날 스레구나

이거 레알 차주입장에서 좆같음 애는 뼈 약해서 조금만 박아도 뼈 부러지는데 저속도로 달려서 죽었다고 청원 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심지어 애들 멈추지도 않음 바로 90도 옆에서도 튀어나오고 그나이애들은 지치지도 않나 신호등도 초록불 켜지기도 전에 뛰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나오더라 아니 횡단보도도 신호등 없는데선 차 안보고 뛰어다님 미친거 아님??????? 씨팔진짜 저새끼 사각지대여서 저거 운전자 급브레이크 밟아도 감속밖에 안될 속돈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올때마다 속에 천불남

이 법 생긴지 좀 됐는데 여전히 지옥이야? 뭐 이런 극단적인 법을 만드는거야

요새 우리나라 뭐만하면 무슨무슨 방지법 만듬 그런거 만들기전에 이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처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있는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밖에 안됨 무더기로 법만들면 진짜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봄 그래놓고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 나오면 피도눈물도 없는 냉혈한 인간으로 몰아가고 니 가족이 당해도 그런소리할래 이말 무조건 나옴 작년에 정인이 사건도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경찰이 신고를 몇번이나 받고도 그걸 무시하고 설렁설렁 대처하다 일어난 일인데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께선 그건 이악물고 무시하시고 기어이 관련법안을 찍어내셨는데 법을 만드는 게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좀 했음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