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승리

이거 어때? 시기도 괜찮고 스케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3 에구 링크를 안달았네 https://m.huffingtonpost.kr/entry/mbc_kr_5c8e074ae4b0d7f6b0f46d24

>>2 의견 고마워!

>>3 >>4 링크까지 고마워!! 스케일도 너무 안 크고 좋은 것 같다 신경써줘서 고마웡

의견 계속 받고 있어! 다른 레더들도 아는 거 다 말해줘

갱신.... 도움!

혹시 16~18년도쯤 있으면 더 고맙구

진짜 정당한 몇개 빼고는 삼분의 1? 2? 가 다 거지같이 않을까 법이 복잡해서

>>10 그건 그래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반대로 이건 정말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하는 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그런 판결은 들어보지 못 한 것 같아 올발랐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은 거겠지

'부당한 판결'이라고만 하면 나름 광범위한지라... 우선은 테마를 나눠 봐야 할 듯. 적법한 절차와 타당한 근거에 의해 법에 씌어진 대로 충실하게 판결되었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괴리를 일으킨 경우 와 절차가 위법했거나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재판을 강행해서 결과적으론 부적절한 판결이 나온 경우 뭐 이렇게. 전자에 의한 판례를 들게 된다면, 법학과 교수 개개인마다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자소서 기반 면접에서 '법전은 다 무시하고 여론에 의한 재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라는 딴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에 대한 예비답안도 필요하겠지.

>>13 자세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부당한 판결이라.... 내가 생각했던 부당한 판결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허술한 점을 얘기한 거였어 한마디로 말하면 절차와 근거 등등은 적법했으며 절차가 어긋나진 않았지만, 비례의 원칙(이거 맞나? 범죄의 질이 나쁠수록 형량을 크게 잡는 거 있잖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판결을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예를 들어, 술을 마셨다고 범죄 형량이 줄거나, 촉법소년 등의 미자라는 이유로 사람이 죽어도 그에 따른 제대로 된 형량이 없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의 깊이기 깊은데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등에 처하고 그만인 경우(버닝썬, n번방 같은 사건) 이정도인데 말해준대로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는 법에 따라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n원~형n년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범위 안의 형을 내린다면 절차는 적법한거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의 정도를 결정하느냐는 판결 당시 자체적인 결정 요소잖아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 및 여론이 더 높은 형벌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쳤다면 법적으로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지만 범죄의 죄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재판 관련인의 문제다.... 라든가 ? 뭐 이 경우는 답변을 좀 더 준비해보든가 아니면 아예 글 쓸 때 이런 맥락으로 흐르지 않게 쓸 생각이야 우선 ~~판례를 보고 법에 호기심을 가졌다 정도로만 쓸 거라서 좋은 쪽이나 나쁜 쪽의 판결 사례를 찾고 있어

좋은 재판은 좋은 재판대로 아쉬운 재판은 아쉬운 재판대로 내게 영향을 미쳤다.... 라는 문구는 안 쓰는 게 좋겠지? 좋은 재판이란 무엇인가, 아쉬운 재판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가 걸리니까

>>15 그렇지 차라리 부당한 제판의 예를 몇개 짧게 더 소개하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라고 써도 좋을 것 같아 예시보다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더 길게 쓰면 많은 점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16 고마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소서는 처음이라 너무 어렵다 어휴 ㅎㅎ 좋은 재판의 사례는 나 나름대로 찾아봐서 정했어! 뭔가 분량이 안 채워져서 부당 재판에 대한 얘기도 할까 고민중이야 그러려면 부당재판도 조사해봐야겠지... ;ㅂ;

>>17 자소서였구나! 꼭 합격하길 바라o(｀^´*)(o｀･∀･´)ﾉ

>>18 응원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 고마워 열심히 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