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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냐고
음란물 유포죄가 해당하는 건 2가지임
1. 청소년 유해매체를 유해매체라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그 유해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공개한 경우
그런데 sns에 성인 영상물을 업로드하면 곧 그게 블라인드 처리 되고 시청하려면 성인만 볼 수 있다며 성인인증을 요구함
즉, 유해매체라고 표시하므로 1에 해당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으니까 2에도 해당하지 않음 음란물 유포죄라고 생각하는 건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 때문에 생긴 오해 같음
너네 생각은 어때?
그게 국내 sns라면 처벌이 쉬울텐데
대부분의 sns(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는 외국이라서....
음란물 유포죄는 아닌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 굳이 자신의 나체를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지
범죄이기도 한데 왜그러는걸까.. 굳이 본인의 그 몸을 찍어서 올리는거... 수치심따윈 개나 준건가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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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화류계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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