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0/05/22 15:06:31 ID : qZfQmty1u3w 0
구성 요건 해당성이랑 위법성이랑 차이가 뭐야?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말이 곧 위법이고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것 아닌가??
2 이름없음 2020/05/23 16:35:26 ID : K446i60nDAm 0
구성요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인가? 위법성: 해당 행위가 전체 법 질서로 보았을 때 부정적인 행위인가? 예를 들어 내가 강도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되지만 위법성은 조각되지 그 집 주인에게 피해를 주려던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현재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기 때문에 위법성 예외
3 이름없음 2020/05/24 18:52:38 ID : qZfQmty1u3w 0
비슷하지만 위법성 조각의 차이가 있다는거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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