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0/09/08 19:29:50 ID : ILgry45hwFa 1
어떤 연예인이 행동 발언 문제로 타 커뮤에서 질타를 받는다고 치자 그 댓글 중에 ㅇㅇ 인성 유명하잖아~ 볼 때 마다 기분 나빠 라고 하면 고소가 됨...? 타 커뮤에 뭔 글 올라왔길래 댓글 꿀잼이라 보고있는데 피뎁딴다 이러는데 이게... 고소가 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2 이름없음 2020/09/08 19:35:21 ID : 1a8mJQrfe47 0
글쎄...연예인이고 커뮤 댓글이니까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다
3 이름없음 2020/09/08 19:55:43 ID : 1zWlvii4E79 0
사실적시 명예훼손 +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댓글에 적힌 말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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