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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갖는 건 특별한 일 없으면 엄마쪽이 유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보통 엄마가 갖지 않나 부부가 이혼했을때 둘 중 양육권 갖는 기준이 뭐야?
일단 경제력과 양육할수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가정하고 갖겠다고 주장한 사람과 아닌사람이 정확히 나눠지면 갖겠다 한사람이 100퍼로 가져 막 엄마가 유리하고 아빠가 유리하고 이런건아니고… 일단 경제력이 되야하고, 아이에게 해를 끼친 이력이 없는경우가 유리해.. 근데 경제력없어도 양육권 가져올수있긴해 울엄마가 그랫음
유책배우자인지, 유책사유가 자녀 양육에 어떤영향을 끼치는지, 경제력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함
아이 엄마라도 엄마가 쇼핑중독으로 가정에 소홀했거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아버지한테도 양육권이 갈 수도 있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아버지가 가정폭행 등이 유책사유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일경우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소송의 경우고, 합의이혼이라면 부부끼리의 합의내용에 거의 맞춰짐
+)경제적 여건이 안좋아도 양육권을 가져올 사유가 있어 양육권자가 될 경우 양육권이 없는 쪽에서 충분히 양육비를 제공해야함.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의 조정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양육비관련 소송이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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