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1/11/20 16:28:03 ID : 0tAi5Wkrhzd 0
.
2 이름없음 2021/11/20 17:50:36 ID : xU6ktBxWi3u 0
공책 같은거에 글로 남겨둔거야?
3 이름없음 2021/11/20 18:01:54 ID : 0tAi5Wkrhzd 0
응 맞아
4 이름없음 2021/11/20 18:07:47 ID : vwmnzXBwNs2 0
아웃팅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만두는 경우 있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이름없음 2021/11/20 19:35:26 ID : 0tAi5Wkrhzd 0
>> 고마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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