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2/02/07 21:32:06 ID : lhdTXwFfO66 0
악플러들도 문제지만 특정 가게에 솔직히 맛없다는 식으로 리뷰 적으면 모욕으로 고소도 가능한 거에 충격먹음 숨막혀 진심
2 이름없음 2022/02/07 21:33:14 ID : lhdTXwFfO66 0
난 저 법안들이 삭제 되던지 형사가 아닌 민사로 됐으면 좋겠음ㅋㅋㅋ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정하니까 뭐만하면 고소가 악용되니 합의금 장사하는 것들이 늘음
3 이름없음 2022/02/07 21:34:33 ID : lhdTXwFfO66 0
말 한번 잘못 했다고 벌금 먹이고 전과기록도 남겨? 기가막힌다 진심;
4 이름없음 2022/02/07 21:37:07 ID : lhdTXwFfO66 0
내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나?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실 상 처벌 잘 안 하는 쪽이거나 애초부터 형사처벌이 없는데
5 이름없음 2022/02/07 21:43:27 ID : lhdTXwFfO66 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선진국엔 없는 법이다. 사실을 말했고 그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왜 진실을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찔려서?
6 이름없음 2022/02/07 21:45:07 ID : lhdTXwFfO66 0
하여간 지 비판했다고 무조건 고소하는 것들 정말 찐따같음
7 이름없음 2022/02/07 21:48:17 ID : lhdTXwFfO66 0
합의금 장사하는 것들아 당신들의 과욕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 죄 형사법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중이다. 공권력 함부로 남용 하지도 마라
8 이름없음 2022/02/07 21:51:41 ID : lhdTXwFfO66 0
이 법안들 때문에 경찰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매우 귀찮아 하는 분위기임ㅋㅋㅋ 그냥 없어졌으면ㅋㅋㅋ
9 이름없음 2022/02/07 21:55:08 ID : lhdTXwFfO66 0
그래서 사람 전과자 만들고 돈벌이 하면 좋냐?
10 이름없음 2022/02/07 22:21:58 ID : 4LbCo0sqqo1 0
왜 여기서 자분해..?
11 이름없음 2022/02/07 23:44:18 ID : lhdTXwFfO66 0
그냥 말을 덧붙인 것뿐인데 이것도 뒷담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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