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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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돈의 불평등한 분배만이 아니라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다른 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은 복합평등을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999년 10월 한국에서의 대담 中 미국의 정치철학자. '복합평등론'을 주장한 공동체주의 학자이다.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 교수를 거쳐 프린스턴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 사회과학부의 UPS 재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치 평론지 디센트(Dissent)의 공동 편집자이며, 시사 평론지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의 편집인이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 반전 운동을 이끈 지도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며, 광범위한 정치 철학서들을 집필했고 시사적인 정치 문제들에 대한 기고로도 유명하다. 왈저는 롤스의 정의론을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정의론이라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모든 역사적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삶의 보편적 양식이 아니라 특수한 양식을 생성한다"라고 하면서, 도덕에서 중립을 지킨 채 공동체의 규범을 정할 수 없으며, 도덕은 현실적으로 공동체적 규범에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왈쩌는 분배적 정의는 각 사회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의와 다원적 평등》에서 왈저는 "나라마다 여러 공동체가 있고, 그에 기초한 '여러가지 정의'(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족, 교회 등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시장중심인 자유주의[1]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왈저는 그 구체적 방법으로 '복합평등론'을 제시한다. '복합평등 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배되는 사회"를 가리킨다. 왈저는 사회적 가치 영역을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안전과 복지, 돈과 상품, 공직, 힘든 노동, 자유시간, 교육, 혈연과 사랑, 신의 은총, 인정(명예와 처벌), 정치권력"의 11개로 나눠 제시한다. 그리고 이들 영역에는 나름의 분배 기준이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따라, 부는 '자유교환'에 따라, 인정(명예와 처벌)은 '응분의 몫(공과)'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가치 영역(분배 영역)은 다른 가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즉, 한 가치 영역에서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영역의 가치를 넘보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독점'과 '지배'라는 개념으로 풀이한다. '독점'은 한 영역에서의 가치를 독점 소유하는 것이며, '지배'는 어떤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잠식하는 것이다. 왈저는 복합평등론의 핵심을 "독점은 막지 않으나 지배는 막는 것"이라고 밝힌다. 쉽게 말해 돈을 벌어 권력을 사려고 하는 것은 '지배'적 행동이며 막아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가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부가 그 자신의 영역에서 이루어낸 '독점'은 허용한다. 즉, 부자를 인정하되 그 부자는 권력의 영역을 넘봐서는 안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권력자 역시 부의 영역을 넘보려고 해서도 안된다.[2] 이는 '평등적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딜레마를 피해가려는 왈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왈저는 "돈 등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등상태를 유지하려는 평등적 자유주의는 강력한 국가 개입을 부르고, 최소정부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는 돈의 지배를 강화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고 말하면서 자유주의의 두 측면을 모두 비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왈저는 20세기의 정의를 이야기 하면서, 현대의 평등주의는 '돈의 지배'에 대한 투쟁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즉, 부를 축적한 자들이 다른 가치까지 많이 분배받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력의 방향을 평등주의로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왈저가 제시하는 민주사회에서의 '지배'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가치 영역을 침범하는 '지배'에 대한 '국가의 통제'이다. 즉 '현대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적 독점으로서 부자, 전문기술관료, 엘리트 관료 등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서로 다른 가치 영역에 침범하도록 행사하며, 이는 민주 정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자본의 지배'를 막는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부와 정치권력이 서로 상이한 가치기준에 의해서 분배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나 행정이나 사회구성원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부에 대한 견제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부의 금권 지배 체제를 경계한다. 하지만 금권 지배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간섭은, 금권 지배권력의 집중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치권력 집중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비대해진 국가권력은 다른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횡포가 또다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침범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를 요구한다. 사회 운동에 있어서는, 왈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운동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여러 가치의 영역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방어해 내는 방식"의 '공동체 운동'을 강조한다.

>>3 크으 머싯따 머싯따

>>3 한마디로 대충 정리해보자면..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지 공동체에는 다양한 정의기준이 존재하고, 약간 구역? 같은 느낌? 예를 들면 정치와 경제 판이 따로 구별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왈처! 그런데, 한 영역의 재화나 가치를 소유했다는 게 다른 영역에서 재화나 가치를 소유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 가 특히 중요함 예를 들면, 돈이 많거나 정치 권력이 강하다고 해서 응급실 다 제치고 우월하게 의료혜택의 수혜자가 된다던가.. 그런

그런거지

그런 거군

>>3 나무위키 긁어왔니?

>>8 몰러유 나무위키랑 비슷해?

>>7 ㅋㅋㅋㅋㅋㅋㅋㅋㅋ모야 너무 귀엽짜나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운 사람이구만 (얄팍하게) 안녕하세요~~

>>11 얄팍하게 배웠죠 ㅋㅋㅋㅋ 생윤이니까..

>>10 ㅎㅎ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