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18/08/14 20:24:28 ID : E1eNupQlhbC 0
오늘 판결난거 보고 말이 안나오더라 권력형 범죄를 처벌할 법 근거가 없다던가? 법에 그런 근거 조항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무죄라고? 그것 뿐만이 아니더라도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아. 같은 사건도 어떤건 무죄 어떤건 집유 어떤건 징역1년 이런식으로 판사 맘대로야. 저번엔 성범죄 일으킨 판사가 문제없이 판사노릇 하고있었다면서. 왜 한국 법조계는 이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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