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19/03/14 20:24:46 ID : Mi04HDAo7wM 1
무슨 명목하에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요.. 스레딕에 혹시 계실까요 살다보면 억울한일 많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이런법에대해 알아야죠?
2 이름없음 2019/03/14 20:31:41 ID : pbvjzare0nu 0
네이버에 검색하새용 ㅎㅎ
3 이름없음 2019/03/14 20:32:43 ID : dO2oE4HA5ff 0
범인인게 확실하게 밝혀질때까지는 이 사람을 무고한 사람이라고 놓고 수사해가는거.
4 이름없음 2019/03/14 20:36:32 ID : Mi04HDAo7wM 0
우와.. 감사합니다.. 지식인에는 하도 광고글이 많이 달려서 기대안하고 질문했는데.. 정말감사합니다!!!
5 이름없음 2019/03/14 20:38:20 ID : gpar87ampO3 0
미란다가 그건가..? 너는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모든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 미안.. csi만 보는 비버라..
6 이름없음 2019/03/14 20:41:52 ID : 7wJTO9wL81d 0
그건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전에 용의자한테 용의자의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피의 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 흔히 미국 버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국 버전에 있는 묵비권하고 진술에 대한 불리한 적용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려줘도 되거나 체포 이후에 알려줘도 되게 되어 있음
7 이름없음 2019/03/14 20:44:18 ID : U4Y9s1jxSFb 0
그거 아냐? 경찰이 체포할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이런거.....미안 라이브 애청자임^^
8 이름없음 2019/03/14 20:46:32 ID : xyFeFdyK2Lh 0
그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미란다 원칙하고는 달라.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용의자가 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야.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당하는 사람의 권리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야.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용의자를 체포할 때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때 이뤄진 자백도 법정에서는 배제될 수 있어
9 이름없음 2019/03/14 20:48:08 ID : xyFeFdyK2Lh 0
귀하를 현 시각으로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미란다 원칙
10 이름없음 2019/03/14 20:59:24 ID : Mi04HDAo7wM 0
이글 쓴 스레주인데.. 어쩜 이렇게 다들 잘알아요????'-' 그리고 3번 스레주 덕분에 무죄추정의 원칙도 알게되고... 답변 감사합니다..
11 이름없음 2019/03/14 23:45:13 ID : jusjh9gZeHy 0
난왜 오란다가 생각나노
12 이름없음 2019/06/20 00:16:13 ID : K1Cpaq4ZhcJ 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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