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도나 기타 광역대도시에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있긴 한데 이것만으론 택도 없다고 봄. 물론 지방을 홀대하지 않고 같이 발전시키겠다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지역경제구조를 분석 판단하여 경제모델을 기획해 추진하거나 기타 인구유입동기를 마련하는 등의 자구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거라고 봐.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수준까지 떨어지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중앙정부가 계속 지방을 뒷받침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2 너의 의견은 많은 시사점이 있어 맞아 지방이라고해서 중앙에 예산타기만 기다리면 안되는거긴하지 수도권에있는 친척들도 (몇십년전에 이주해서 이제 수도권사람들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문제는 그럴 자구책을 쓸여력이있는 지방은 광역시급들이고 나머지 군이나 시급인 소규모지역들은 당장의 일년에 몇천명씩 빠져나가는것부터가 막기가 힘들다는거지 하지만 지방자체적으로 뭔가를 스스로해야한다는것은 자치단체들도 알고있고 하고있어 문제는 실적이 크지 않다는 것이겠지만...

난 진짜 도로만 제대로라도 깔아줬음 좋겠어... 솔직히 사울 올라갈 땐 돈은 많이 들지만 위로 올라가는 도로나 철로는 잘 돼 있는데 신기하게 옆으로 가는건 서울보다 더 오래 걸릴때도 있어...ㅎ.... 서울중심으로 사람들이 너무 생각하다보니 지방사람들 무시하는것ㄷ도 솔직히 있고... 얼마전에 엄청 말 많았던 사투리 얘기도 있고...

>>4 인프라도 그렇게 지방사람 무시...문제는 걍 이러다가 무시당할 지방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는 점이지ㅋㅋㅋㅋ.... 수도권을 방문할때 활기와 역동성은 지방의 침체된분위기와 다르더라

5.16 군사쿠데타 직후 들어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당시 부정축재, 탈세 등으로 악명높았던 기업인들을 모두 구속했던 일이 있었어. 그 때 당시 부정축재자 1호로 꼽히며 구속되었던 인물이, 삼성의 창업주였던 기업가 이병철. 1호로 구속될 정도면 당국 기준으로 탈세나 축재한 규모가 제일로 어마어마했던 양반이었던 모양이지. 여하튼,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였으니만치, 일본 도쿄에 있던 이병철을 군부가 비행기로 모셔오다시피 호송해왔고 박정희와 대담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거기서 이병철이 '기업인들을 구속하여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운을 띄며 말하기를, '차라리 기업인들을 다 풀어주시고 이참에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그들에게서 정당하게 걷은 세금으로 국정운영을 하십시오' 라고. 지방 부흥의 열쇠 역시 이 일화에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200 ~ 300여 군데나 되는 지자체 모두에 기업이 난립한다거나 하는 그 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경제구조를 분석해서 그에 걸맞는 경제발전모델을 설정해 그 방향에서 지역경제개발을 추진하며 지역 특유의 강소, 강중기업을 육성한다거나 대기업의 R&D센터, 직영 생산공장 등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라도 일단 끌어올리라는 게 요지. 그래야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복지라도 할 수 있겠지.

일차적인 주민복지 문제는... 역시 부동산, 특히 주거 문제려나? 지자체의 건설과 혹은 토건국 등의 부서가 중앙정부부처(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정도 되려나?)와 합동으로 감독하는 거지. 공시지가와 건설원가 등을 고려한 최소 마진율에 따른 최소 이윤만 걷어가라는 조건(대신,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여 건설을 수임함으로써 경력을 쌓은 건설사의 경우 향후 관급 공사를 발주할 때 우선권을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거지.)으로 2차, 3차 하청 등에 일을 돌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기들 선에서 혹은 1차 하청 선에서 모든 건설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설사를 모집해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고 그걸 염가에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요새 아파트가 수억 정도 호가하는지라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구하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라서 결혼이나 육아 등을 포기하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일단 이걸 해소시킨다면 소소한 인구유입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

스레주야 생각보다 수도권사람들이 지방의 위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기뻐 사실 지방 시군급도 아파트가 많은편이고 지금도 아파트는 짓고있어 하지만 수도권사람들이 집값문제로 여기와서 산다는것은 지방사람 입장에서는 기쁠거야 그러나 수도권 아니 근처 광역시민만와도 이런 시골에서의 교육 인프라의 문제로 적응을 하기 힘들어해ㅠ하지만 좋은 레스여서 읽을때 도움이 많이 됐어 ㅎ 박정희얘기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말하는거니? 지방에도 공장이 있는 대형도시들이 있어 글쎄 나같은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던말던 상관없지 않을까 싶지만 공업도시들은 아마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 지금도 공장이전으로 반발이 심하다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어 (이부분은 정확히 잘모르겠지만...)

>>9 박정희-이병철 대담 일화의 골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을 장려하라'는 거였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권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었듯, 지방도 그 방법을 연구해보라는거지. 수도권이나 광역대도시권의 베드타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강소기업, 강중기업들이 지방에 육성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준비가 끝난다면 그 또한 인구유입동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거기에 주거 문제도 해결된다면 금상첨화겠고. 물론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도 확충되어야겠지만, 그렇게 기업들을 육성해서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음으로써 세수가 늘어난다면 바로 그게 지방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재원이 늘어나는 결과 아니겠어? 물론 국도나 고속도로, 철도 같은 국가 인프라는 계속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겠지만, 지방도나 시내도로, 공립학교 같은 지방 인프라라면 말이야. 실제로 울산이나 포항, 여수 같은 곳들도 원래는 농업이나 어업, 밀수로 경제가 돌아가던 한적한 소도시였는데 당시 경제개발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던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도 했지만 여하튼 그런 기업, 공장들이(울산-조선, 자동차, 정유 등, 포항-제철, 여수-석유화학) 건설됨으로써 지역경제 엔진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중대도시로 성장했음을 본다면 고려해볼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 이야기도, 기존 분양가에서 최대한 거품을 걷어낸 염가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여서 집값 부담을 최대한 낮추자는 거지. 이런저런 주변 인프라를 이유로 수억, 심하면 십수억이나 수십억 언저리에까지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에 비하면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대체적으론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끼고도 분양가가 1, 2억대까지 떨어지거나 1억 미만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이 줄지 않겠어?

인정. 아무리 교통편리해도 수도권 벗어나서 못 살 거 같아

우선 대학이랑 교육 수준 좀 통일화시켜야 해.. 난 서울 외곽사는데 서울 중심지부근이랑 교육수준이 하늘과 땅차이야

나도 강원도 깡촌에서 그나마 시내에 살고 있는 레더야 진짜 무슨 명목으로 아파트는 짓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분양은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야 젊은이들은 다 취업을 서울로 나가려하고 난 일단 주소 가산점으로 고향으로 공무원시험 넣을거긴 한데 여기가 군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스레주야 레스주들에게 고마워 하나하나가 무거운과제들이네 실제로 소기업육성은 지방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실행하고있는것같아 실제로이런정책이 없었다면 사실 지방소멸이 더 앞당겨졌을거야 사실 내가 말하는것은 지방광역시급시민들도 잘못느낄거야 지방광역시급이나 공업중심도시들은 자부심이 있어 그래도 도시에 살고있다는.....난 학교를 광역시급에서 다녀서 그들의 자존심을 알아 수도권+광역시인구가 전국인구야 70~80프로야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 하지만 위의 레스주도 비슷하지않을까싶어 거리에 돌아디니면 온통 노인들밖에없어 젊은 사람은 거의보이지않아 밤이되면 사람들은 더더욱 없어지지 산골이나 어촌은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있지... 레스주들이 말한 보완책은 상당히 수도권사람들 답다는 생각도 들었어 맞는말이고 현실적이나 대부분의 노인들밖에없는곳에서 잘할수있을지 걱정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