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19/11/27 20:44:06 ID : skk7cK2HyLa 0
방금 뉴스에서 아파트에서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사형이 구형 됫다는데 우리나라 사형제도 폐지됬지않아..??
2 이름없음 2019/11/27 20:45:04 ID : inVdU0oFh9d 0
폐지된건 아님 집행만 안하는거지
3 이름없음 2019/11/27 20:46:22 ID : vA6kk782ttb 0
명목상 사형제는 아직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형 집행은 멈춘지 꽤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4 이름없음 2019/11/27 20:47:36 ID : a5O1ikspgmK 0
제도는 있는데 시행은 안하고 있어. (법적으로 시행 금지된 것도 아님) 잠재적 폐지국가라 그러지
5 이름없음 2019/11/27 20:50:07 ID : amk7e0so0ms 0
실행을 잘 안 할뿐 있기는 있어
6 이름없음 2019/11/27 21:01:39 ID : 9wGmqZjunA7 0
폐지 안 됐어 안 할뿐이지
7 이름없음 2019/11/27 21:05:54 ID : mq1xAY5U2Hw 0
형만내리고 죽이진 않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폐지시켰지
8 이름없음 2019/11/27 21:08:40 ID : zXvwmtvwk8j 0
됐됐됐됐됐
9 이름없음 2019/11/27 21:14:46 ID : U0rbA7AjfVa 0
사실상 무기징역이지
10 이름없음 2019/11/27 21:18:03 ID : VhwMlwk2snW 0
명목상으론 있음 구형이란건 검사가 이새끼 이렇게 혼내주세오 하고 부탁하는거
11 이름없음 2019/11/29 02:42:44 ID : Ve5gqlAZh82 0
집행을 안하고있어서 그렇지 판결은남 사형-무기징역 무기징역-20~30년 이렇다고 보면됨.. 외국은 감형없는 무기징역 보석없는 20년형 이런게 있는데 우리나란 아직은 모범수로 생활하거나 특별히 문제없으면 감형제도가 존재하는듯.. 특사도 겁나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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